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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

2026-08-30 07:30
유언,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이 들수록 죽음은 먼 미래가 아니다. 그럼에도 ‘유언’이라는 말만 나오면 죽음이 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유언장을 써둔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오히려 마음이 가볍다”고 이야기한다. 유언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가 아니라, 남은 삶을 홀가분하게 살아가기 위한 문서다. 무엇을 남길지 정리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살

2026-08-28 06:00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왜 지금,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해야 하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달갑지 않은 주제였다. 동양에서는 죽음을 말하는 것 자체를 금기로 여겨왔다. 건물의 4층을 ‘F’로 표기하는 문화에서 그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서양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긴 했지만, 죽음은 여전히 쉽게 꺼내기 어려운 화제였다. 하지만 최근 ‘죽음’은 그 자체보다 ‘웰다잉(Well-dying)’

2026-03-30 06:00
1인가구·치매머니 시대 ‘재산 자기결정권’ 해법, 신탁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재산관리와 상속 설계를 동시에 준비하려는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신탁을 ‘삶의 설계 도구’로 풀어낸 입문서가 나왔다. 시대고시기획 시대교육은 ‘신탁아카데미: 밀레니얼·반려동물·ESG를 아우르는 100세 시대 신탁 교과서’라는 콘셉트로 ‘현명한 사람은 왜 신탁을 선택할까?’(최학희·김수연 지음)를 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2026-02-06 08:29
신탁 주택연금 상속인, 이미 낸 취득세 돌려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발생하는 처분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2025두33790)은 9월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면 해당

2025-12-26 10:50
[시니어 트렌드] "준비는 살아있을 때" 공감하지만, 실제 준비는 5% 미만

시니어 세대는 죽음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실제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에 대한 인식과 실제 준비 사이에 간극이 큰 것이다. 우리금융이 최근 ‘AI시대의 시니어 라이프'를 주제로 발간한 2025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나의 죽음에 대한 준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한다'는 설문 항목에 시니어 남성 56.6%

2025-12-25 12:00
日 고령층 “유언장 필요성 알지만 정작 쓰고 싶지 않아”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선배 국가’지만, 유언장의 필요성 인식이나 실제 작성률에서는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전히 유언장을 ‘부자만 쓰는 문서’로 여기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 그러나 최근 일본 내 소규모 자산가구에서도 상속 갈등이 잦아지면서 유언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5-11-18 09:32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2025-11-07 06:00
“유언장부터 상속까지” 주금공 '무료 법률·세무 상담' 실시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부짐’ 프로그램을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프로그램 명칭인 ‘다부짐’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부담은 덜어드리고, 짐은 나눠지는 든든한 주택연금’이란 의미다. 주금공은 프로그램을 통해 △유언장 및 임의후견계약서 작성 △상속과 증여 △담보주택의 재건축

2025-09-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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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LG家 상속분쟁’ 2심 시작...비공개로 진행

구광모 측 “특별한 이야기 없어”...세 모녀 측 “1심과 달리 판단돼야”첫 변론준비기일 비공개 진행…다음 기일 11월 27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최은정·오영상 고법판사)는 4일 오후 4시 故(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2026-09-04 17:49
[이투데이 말투데이] 단우(旦憂)/휘들옷

☆ 다니엘 밀러 명언 “인류가 상상력을 발휘해 ‘미래’라는 시간 개념을 발명한 후, 인간에게 숙명처럼 불안이 따라왔다.” 영국 인류학자. 물질문화 연구 분야에서 선구적인 인물로, 인간과 사물의 관계, 소비의 결과 연구로 유명하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인류학 프로그램을 창립한 그는 ‘우리는 왜 포스팅하는가’와 ‘스마트폰과 스마트 에이징 인류학’ 프로젝트의

2026-08-21 06:00
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1000만원 구형 이틀 뒤 SNS ‘접속 불가’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여성 A씨가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지 이틀 만에 그동안 황정민 관련 주장을 이어오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13일 오전 A씨가 황정민과의 사생활 의혹 등을 주장해온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면 페이지가 삭제됐다는 안내가 나타나고 있다. A씨가

2026-08-13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