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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요양병원 간병비 30%로 낮아지나…건보 급여화 추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확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의료행위 재평가 추진계획 등 건강보험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안) 논의가 핵심을 이뤘다. 종합계획이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 운용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

2026-02-26 11:26
아파트 단지 내 예방형 커뮤니티케어, 지역 돌봄 중심될까?

시니어 돌봄·건강관리 기업 에이지스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솔닥이 아파트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상으로 한 ‘예방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에 나선다. 병원 방문 이후 치료 중심으로 흘러가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주거공간 안에서 건강 측정과 상담, 의료 연계, 생활 돌봄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정책 흐름과 맞물려

2026-02-24 13:26
"연명의료결정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호스피스 이용 대상 확대해야"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연명의료계획서 결정 환자, 사전연명의료 결정자보다 호스피스 이용률 높아 현재 호스피스 대상 질환 말기 암·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으로 규정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

2026-01-16 15:25
요양원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 온도차, “검진·방문관리 먼저”

요양시설 ‘구강관리 부재’ 인식 공감 ‘물리치료사 모델 배치’ 예산이 문제 의료기사법 등 넘어야 할 현안 많아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치과위

2025-12-15 11:31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

2025-12-09 12:00
손 안의 경도인지장애 치료기 ‘코그테라’ 대학병원 투입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디지털치료기기가 처음으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처방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이모코그가 개발한 ‘코그테라’가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서 환자에게 실제로 처방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지훈련이 정식 의료행위로 자리 잡는 첫 사례가 됐다. 코그테라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 모바일 앱으로 하루 두 번, 15분

2025-11-18 08:57
40~59세 환자, 인플루엔자 응급실 방문 시 평균 4.94개 검사…"과잉진료 관리해야”

김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정진료분석센터장, 24일 학술대회서 문제점 지적 “총진료비 중 65세 이상 비중 45% 육박…요양기관 과잉진료, 관리 필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정진료분석센터장은 24일 윈덤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2025년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

2025-10-27 11:01
‘154조 치매머니’ 국정감사 화두…내년 예정 ‘치매공공신탁 시범사업’ 우려 나와

‘154조 치매머니(고령 치매환자 자산)’가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르면서 내년에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치매 공공신탁 시범 사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후견 청구는 총 307건으로 이 중에 92건이 재청구, 2건이

2025-10-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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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

2026-05-21 15:26
‘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직역 갈등 우려가 커졌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단체들은 의료기사 단독 활동이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

2026-05-19 16:5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의료·교육 현장 흔드는 악성민원들

과도한 사법제재에 일선 위축 우려법리잣대로는 진료·교권 회복 안돼무고죄 강화해 엄벌 대처 고려해야 법원이 술에 취해 뇌경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려 8년 전인 2018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뒤늦은 판결이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낸 환자 측이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결과였다. 의료계가

2026-05-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