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호스피스 이용 대상 확대해야"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연명의료계획서 결정 환자, 사전연명의료 결정자보다 호스피스 이용률 높아

현재 호스피스 대상 질환 말기 암·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으로 규정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 의사결정 주체별 특성과 생애말기 의료비의 관계' 보고서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호스피스 이용 대상 확대를 통한 두 제도 간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 결과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보다 더 높게 나타나면서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담당의사와의 상의나 말기 또는 임종기와 같은 질병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반인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한 문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담당의사와 상의해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문서다.

임 부연구위원은 2023년도 전체 사망자 35만7035명 중 해당연도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65세 이상 3만4962명을 분석했다.

연구 대상 중에 호스피스 이용자는 7087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 결정군은 1354명,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결정군은 384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족의 결정으로 연명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환자 결정군은 1884명으로 나타났다.

임 부연구위원은 "환자 결정군 내에서의 호스피스 이용률 차이를 보고하지 않은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환자 결정군(연명의료계획서)에서 환자 결정군(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호스피스 이용 대상인 암환자의 비율이 해당 군(연명의료계획서)에서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호스피스 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말기 암, 말기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말기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등이다.

아울러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결정 유형에서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이 결정을 내린 환자 결정군에서 남성 비율은 65.9%로 가장 높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 결정군과 가족 결정군의 남성 비율은 각각 58.0%, 57.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고령자 비율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 결정군과 가족 결정군에서 각각 56.8%, 58.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 결정군에서는 80대 이상 비율이 34.4%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보험료 분위별 분석에서는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5분위 비율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 결정군에서 41.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 결정군(32.0%)과 가족 결정군(35.5%)보다 높은 수준이다.

거주지별로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 비율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 결정군에서 91.5%로 가장 높았으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 결정군(89.9%)과 가족 결정군(87.0%)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