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 수집한 미술품 2만 3000여 점을 국립기관과 지자체 미술관에 기증했다. 지정 문화재를 비롯한 고미술품과 세계적인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 작가의 근대미술 작품이 총집합한 ‘이건희 컬렉션’은 공개와 동시에 미술 애호가는 물론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으로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백자 청화 매죽문 항아리’(국보 제219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제1393호) 등 지정 문화재만 60건이다. 파블로 피카소, 클라우드 모네, 마크 로스코,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 해외 유명 예술가들의 역작도 포함돼 있다. 가히 세계적인 수준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 후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상속세, 재산세를 현금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술품 물납 2023년부터 시행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전성우 전 간송미술관 이사장이 세상을 뜬 후, 유족은 보물 ‘금동여래입상’과 ‘금동보살입상’을 경매에 내놓았다. 문화재 보존에 따른 누적 적자와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이유였다.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에 사재를 털어 문화재 보존에 애썼던 전형필 선생이 설립한 한국 최초 사립박물관이라 충격은 더욱 컸다.
오랜 논의 끝에 상속세법 개편을 통해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가 마련됐다. 2023년 1월 1일 상속세 개시분부터 적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현금으로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를 뒀다. 앞으로는 상속받은 미술품 또는 문화재의 가치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물납 신청은 상속받은 미술품의 상속세액이 20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또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국고 손실이 우려되는 작품은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아직 걸음마 단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 문화계 단체와 인사들은 숙원 사업을 청산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경매를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극을 방지하고, 공공 자산화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의 미술품 물납제도는 해외에 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문화재나 미술품 상속으로 인해 부과된 상속세 외의 다른 재산(금융, 부동산) 상속에 대한 세금은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없다. 미술품 상속에 의해 발생한 상속세로만 미술품 물납을 한정했다는 의미다. 문화재나 미술품을 향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킬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
지난해 8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세금으로 받는 물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미술품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가 어렵고, 명확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 성사가 불확실해 현금화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대상 여부 및 가치 평가 등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납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1968년부터 미술품 물납제도를 시행한 프랑스는 물납의 적용 범위를 보다 넓게 허용한다. 상속세뿐 아니라 증여세와 재산세를 예술 작품, 역사적 수집품, 주요 문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유족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그의 작품으로 대신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파리에 피카소 박물관을 열고 해당 작품들을 공개한 바 있다.
이건희 소장품 살짝 엿보기
●Exhibition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 - 노실의 천사
일정 5월 22일까지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조각가 권진규(1922~1973)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전시 ‘노실의 천사’(Angel of Atelier)가 이번 달까지 열린다. 전시 제목 ‘노실의 천사’는 권진규가 쓴 글에서 따온 것으로, 노실은 거미가 있는 방, 천사는 그가 만들어낸 작품들을 뜻한다.
권진규는 이중섭, 박수근과 함께 ‘한국 근대미술의 3대 거장’으로 꼽힌다. 그는 구상과 추상, 고대와 현대, 동양과 서양, 여성과 남성, 현세와 내세의 경계를 편견 없이 넘나들었으며 세속을 떠나 이상을 추구했다.
권진규는 생전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비운의 천재 조각가’로도 불렸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세상의 무관심과 생활고 등으로 고통받던 그는 1973년 5월 작업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해 유족이 기증한 작품(총 141점)과 이건희 컬렉션, 국립현대미술관, 고려대학교박물관, 리움 등 기관과 개인 소장자로부터 대여받은 작품이 포함됐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개인 소장하던 작품 ‘말’도 있다. 총 240여 점으로 권진규 개인전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전시는 자작시를 바탕으로 불교에 한평생 귀의해왔다는 점에 착안해 시기별로 입산(1947~1958), 수행(1959~1968), 피안(1969~1973)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화각 : 오색의 향연展
일정 5월 22일까지 장소 용산공예관
‘화각 : 오색의 향연’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09호 화각장 이재만 특별초청전이다. 화각은 황소의 뿔을 이용한 우리나라 고유 각질 공예다. 황소 뿔 하나를 가공하면 10~20cm 정도의 작은 각지(角紙) 단 한 장이 만들어진다. 재료의 수급·가공 과정이 까다로워 예로부터 화각 공예품은 특수 귀족층이나 왕실에서만 사용했다. 1996년 최연소 국가중요무형문화재가 된 이재만 작가는 화각 공예로는 유일하게 지정된 장인이다. 유물을 재현한 화각 봉채함, 바둑판을 비롯해 이재만 화각장이 새롭게 창작한 12지신 필통, 불감, 보석함, 은장도, 가야금, 삼층장 등 화각 공예품 20여 점이 전시된다.
●Book
◇산산조각(정호승 우화소설)(정호승·시공사)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로 유명한 정호승 시인이 올해로 등단 50주년을 맞아 우화소설집 ‘산산조각’을 펴냈다. 시의 압축된 묘사 이면에 숨겨진 서사를 동화적 상상력으로 재탄생시키고 우화소설이라는 그릇에 담아 보다 친근한 이야기로 인간의 삶이 지닌 깊은 의미를 전달한다. ‘산산조각’에 등장하는 화자와 주인공은 동식물과 사물이다. 망자(亡者)가 입는 수의, 못생긴 불상, 걸레, 숫돌, 오래된 절간 화장실의 받침돌 같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엄연히 이 세상에 실재하고, 심지어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참나무 이야기’의 참나무는 대웅전의 대들보나 목불(木佛)이 되겠다는 꿈을 키운다. ‘선암사 해우소’의 바윗돌은 싱그러운 차밭에서 안락하게 지낸다. 하지만 참나무와 바윗돌은 전혀 뜻하지 않은 처지에 놓인다. 참나무는 장작이 되고 바윗돌은 해우소의 기둥을 받치며 똥물을 맞고 사는 신세가 된다. 꿈꾸던 미래와 안락함을 빼앗긴 두 존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묵묵히 견디는 가운데 삶의 더 높은 경지에 다다른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듯 ‘나’ 역시 분명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이 세상에 왔으며 존재하기에 살아가야 할 이유 또한 명백하다는 작가의 메시지가 전해진다. 정호승 시인은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그 가치를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화의 방법으로 성찰했다”고 말했다.
◇작별인사(김영하·복복서가)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 이후 9년 만의 장편소설이다. 머지않은 미래를 배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수용소로 끌려간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다. ‘삶이란 계속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등을 묻는다.
◇다시 말해 줄래요?(황승택·민음사)
‘저는, 암병동 특파원입니다’의 채널A 황승택 기자가 쓴 두 번째 투병 에세이다. 저자는 인생 42년 만에 급작스럽게 찾아온 급성중이염으로 200여 일 동안 청력을 손실한다.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면면들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혐오의 과학(매슈 윌리엄스·반니)
범죄학자인 저자가 혐오하는 마음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탐구한 책으로, 신경과학·심리학·사회학·통계학적 접근이 눈에 띈다. ‘혐오를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혐오범죄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탐구한다.
●Stage
◇넥스트 투 노멀
일정 5월 17일 ~ 7월 31일
장소 광림아트센터 BBCH홀
연출 로라 피에트로핀토
출연 박칼린, 최정원, 남경주, 이건명, 양희준, 노윤, 이석준, 이아진, 이서영, 이정화 등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이 7년 만에 돌아온다. ‘넥스트 투 노멀’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굿맨 패밀리 가족 구성원의 아픔과 화해, 사랑을 담은 작품이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16년째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엄마 다이애나, 그런 엄마에게 소외감을 느끼는 딸 나탈리, 다이애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내려 노력하는 아빠 댄, 다이애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아들 게이브까지 여러 상황으로 저마다 한계에 다다르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위태로웠던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작게 피어나기 시작한 희망을 붙잡으려 한다. 이번 프로덕션에는 연기력과 가창력을 갖춘 실력파 배우들이 대거 뭉쳤다. 국내 프로덕션 초연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재연까지 참여한 배우 박칼린이 다이애나 역으로 다시 돌아온다. 한국 뮤지컬계의 레전드라 불리는 배우 최정원도 다이애나로 새롭게 합류한다.
◇모래시계
일정 5월 26일 ~ 8월 14일
장소 대성 디큐브아트센터
연출 김동연
출연 민우혁, 온주완, 조형균, 최재웅, 송원근, 남우현, 박혜나, 유리아, 나하나 등
뮤지컬 ‘모래시계’가 2017년 초연 이후 5년 만에 돌아왔다. 동명의 SBS 드라마가 원작이며,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대서사시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네 청춘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격동의 시대 속 엇갈린 선택과 운명에 처한 ‘태수’ 역에는 민우혁, 온주완, 조형균이 캐스팅됐다. 태수의 절친한 친구이자 세상의 정의가 되고 싶었던 ‘우석’ 역은 최재웅, 송원근, 남우현이 연기한다.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좌절했던 ‘혜린’ 역에는 박혜나, 유리아, 나하나가 함께한다.
◇돌아온다
일정 5월 7일 ~ 6월 5일
장소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연출 정범철
출연 강성진, 박정철, 김수로, 정상훈, 이아현, 홍은희, 김곽경희 등
연극은 ‘돌아온다’라는 이름의 식당을 배경으로 한다. 허름하고 작은 식당에서 욕쟁이 할머니,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초등학교 여교사,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청년, 작은 절의 주지 스님 등의 사연이 펼쳐진다. ‘돌아온다’ 제작진은 “누구나 가슴속에 ‘그리운 사람 혹은 무언가’를 하나쯤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주변에 있을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온 가족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과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복궁 바로 옆, 서울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지만 110년 넘게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방치됐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대규모 녹지광장으로 변신해 올 하반기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전체를 열린공간으로 조성, 광화문광장 개장시기와 연계해 올 하반기 임시개방한다고 밝혔다.
송현동 부지 3만7117㎡이 녹지광장으로 변신하면 서울광장(1만 3207㎡)의 약 3배, 연트럴파크(3만 4200㎡)와 맞먹는 녹지가 생기게 된다. 청와대 개방, 광화문광장 개장과 함께 광화문과 북촌 일대가 휴식과 여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송현동 부지는 조선시대에 왕족과 명문세도가들이 살았지만, 1910년 일제강점기 식민자본인 조선식산은행 사택이 들어섰고, 광복 후에는 미군정이 접수해 미군숙소로, 다시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쓰였다. 90년 가까이 외세에 소유권을 빼앗기며 가슴 아픈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1997년 미국으로부터 삼성생명이 매입한 이후 주인이 한 차례 바뀌는 동안 쓰임 없이 폐허로 방치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대한항공-LH 간 3자 매매교환방식으로 확보한 송현동 부지에 대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시 개방하기로 하고, 올해 2월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는 대한항공에서 부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기반조성(부지평탄화 등) 공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쉼과 문화가 있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110년 넘게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공간인 만큼,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서울광장처럼 넓은 녹지광장에 최소한의 시설물만 배치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현재 3.7%에 불과한 서울도심의 녹지율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오세훈 시장이 지난 21일(목)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연계해 광화문 일대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녹지광장에는 광화문~북촌~청와대로 이어지는 지름길(보행로)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차량 통행이 많은 율곡로와 감고당길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녹지보행로도 만들어 걷고 싶은 도심 보행길을 선사한다.
또한, 그늘막, 벤치 등 도심에 부족한 휴게시설을 곳곳에 만들어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한다. 공연이나 전시 같은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도심 속 문화 향유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 관광 등 도심 중추기능이 집중돼 있는 광화문-시청 일대와, 오래된 주거지가 밀집한 북촌 일대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현동 부지는 장기적으로는 도심내 녹지공간으로 조성되고 일부는 ‘(가칭)이건희 기증관’(대지면적 9,787㎡, 전체 부지의 26%)이 건립될 예정이다. 향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정부추진 ‘(가칭)이건희 기증관’의 건립부지(위치)를 확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통합 공간계획(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hibition
◇박수근 : 봄을 기다리는 나목
일정 3월 1일까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국민화가’ 박수근(1914~1965)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대규모 회고전이다. 출품작은 174점으로 박수근 전시 사상 최대 규모다. 전시는 1부 ‘밀레를 사랑한 소년’, 2부 ‘미군과 전람회’, 3부 ‘창신동 사람들’, 4부 ‘봄을 기다리는 나목’으로 구성됐다.
유화 7점, 삽화 원화 12점도 최초로 공개된다. 특히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박수근 작품 33점 중 31점이 출품됐는데, 그중 ‘세 여인’, ‘마을풍경’, ‘산’ 등 3점은 최초 공개작이다.
미국 미술관에 소장됐던 ‘노인들의 대화’(1962년), ‘귀로’(1964년)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박수근의 은사인 오득영 유족이 소장해온 ‘초가’를 비롯해 개인 소장품 ‘웅크린 개’, ‘노상의 소녀’ 등도 첫 공개 작품이다. 2007년 5월 경매에서 45억 2000만 원에 낙찰된 이후 8년간 한국 미술 최고가 자리를 지킨 ‘빨래터’도 만날 수 있다.
박수근은 보통학교만 졸업하고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해 18세 때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화가로 데뷔했다. 해방과 전쟁을 겪으며 서구의 추상미술이 급격히 유입되어 화단을 풍미했지만, 박수근은 시종일관 서민의 일상생활을 단순한 구도와 거칠거칠한 질감으로 표현한 그림을 고수했다.
◇가야인, 바다에 살다
일정 2월 6일까지 장소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가야 유물 570여 점을 선보였다. 전시는 1부 ‘남해안의 자연환경’, 2부 ‘관문: 타고난 지리적 위치’, 3부 ‘교역, 가야 제일의 생업’으로 구성됐다. 관람객은 각종 유물을 통해 바다에 깃든 가야 문화의 다양성, 개방성, 역동성을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은 특히 바다와 흥망성쇠를 함께한 가야인의 발자취를 집중 조명했다. 또 옛 김해만의 자연경관 복원에 대한 연구 성과는 물론이고 남해안 일대에 축적된 고고학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해상왕국’으로도 불리는 가야 문화의 특성을 관람객이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Book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에디 제이쿠·동양북스)
저자 에디 제이쿠는 1920년생으로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사람이기도 하다. 책은 그의 인생을 집약해놓은 회고록으로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에디 제이쿠는 19세이던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약 7년 동안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폴란드의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겼다. 부모를 가스실에서 잃고, 나치 간수가 되어 수용소를 관리 감독하는 대학 동기도 만나고,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며 민가에 도움을 청하다 다리에 총을 맞기도 했다. 특히 수용소 안에서 친구와 동료가 날마다 죽어나가고, 부모를 학살한 자들을 위해서 중노동을 해야 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면서 날마다 모멸감을 느꼈던 하루하루가 책 안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참혹한 일을 겪었지만 에디 제이쿠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불운이 오더라도 자신의 삶을 사랑해보세요”라고 메시지를 전한다. ‘오늘 집에 가서 당신의 어머니를 꼭 안아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등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한다. 이 책은 그가 100세가 되던 해인 2020년에 출간된 후 호주 아마존 1위에 올랐고 미국, 영국 등에서도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오르면서 전 세계 37개국에 판권이 수출되었다. 2021 올해의 자서전상, 2021 출판문화상을 수상했다.
◇유럽에서 대한민국만세(송일국·상상출판)
배우 송일국이 유럽에서 삼둥이 아들 대한·민국·만세를 직접 찍고 글로 쓴 유럽 여행 화보 에세이다. 1년간 생활한 프랑스부터 스위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아이슬란드까지 총 8개 나라의 여행기가 실렸다.
◇오십부터는 이기적으로 살아도 좋다(오츠카 히사시·한스미디어)
“50대는 무한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민한다.” 저자는 수십 년간 50대 1만 명의 이야기를 듣고 ‘후회하지 않고 50대를 사는 법’을 정리했다. 50대는 ‘인생의 디톡스 기간’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일, 업적, 인간관계를 결산하고 앞으로의 50년을 계획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스필버그의 말(스티븐 스필버그·마음산책)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1974년부터 2021년까지 48년 동안 그의 인터뷰 스물한 편을 소개하는 책에는 ‘죠스’, ‘쉰들러 리스트’, ‘캐치 미 이프 유 캔’ 등 유명 영화의 제작기도 포함돼 있다. 또한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그의 개인적 삶까지 담았다.
●Stage
◇노트르담 드 파리 프렌치 오리지널
일정 2월 25일 ~ 3월 13일
장소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연출 질 마으
출연 안젤로 델 베키오, 막시밀리엉 필립, 엘하이다 다니, 젬므 보노 등
프랑스 3대 뮤지컬 중 하나인 ‘노트르담 드 파리’가 대구, 부산 공연에 이어 서울 앙코르 공연을 펼친다. 지난해 세종문회회관 대극장에서 유료 점유율 99%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노트르담 드 파리’는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노트르담의 꼽추’가 원작이다. 추한 외모의 꼽추 노트르담 성당의 종지기 콰지모도와 대주교 프롤로, 근위대장 페뷔스의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향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다. 그 안에서 불안정하고 혼란스런 시기의 사회상과 이교도들의 갈등, 부당한 형벌제도, 인간의 욕망, 삶과 죽음까지 다각도로 담아내며 시대를 뛰어넘는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특히 ‘노트르담 드 파리’는 대사 없이 노래로만 이뤄진 ‘성스루’(Sung-through) 작품의 백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뮤지컬로, 낭만적인 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안무, 30톤의 거대한 무대 세트가 감동을 전해준다. 1998년 프랑스 파리 초연 이후 전 세계 23개국, 15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만난 세기의 역작이다.
◇프리다
일정 3월 1일 ~ 5월 29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연출 추정화
출연최정원, 김소향, 전수미, 리사, 임정희, 정영아 등
‘프리다’는 EMK뮤지컬컴퍼니가 선보이는 첫 중소극장 작품이다. 제14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창작뮤지컬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멕시코의 위대한 여성 화가이자 혁명가인 프리다 칼로의 생애를 액자 형식으로 그린다.
소아마비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 살았지만, 자신의 지난한 인생을 예술로 승화시킨 프리다 칼로에게 세리머니 같은 최고의 쇼를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추정화 극작가는 프리다의 마지막 생애를 쇼라는 독특한 콘셉트와 형식으로 풀어낸다. 또한 주인공 프리다 칼로 역에 배우 최정원, 김소향이 캐스팅돼 기대감을 높였다.
◇B클래스
일정 2월 25일 ~ 5월 15일
장소 브릭스씨어터
연출 오인하
출연 최정헌, 이지현, 지호림, 김찬종, 노태현, 류찬열, 한선천 등
2017년 초연 이후 매 시즌 관객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연극 ‘B클래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연극의 배경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집안의 자제들만 갈 수 있는 예술인 양성학원 ‘사립 봉선예술학원’이다.
B클래스에 속한 학생 네 명이 실력이 아닌 능력과 조건만으로 평가받는 봉선예술학원의 기준을 넘어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한 ‘합동 졸업 공연’을 준비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는다. 청춘의 자화상이 큰 울림을 안겨줄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내용을 11월에 논의할 예정이다.
재계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해 온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약 2조 원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세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상속세 납부자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난 6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해달라는 부대의견이 있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양쪽 의견을 다 들어서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세제 개편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이후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세 개편안이 안건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소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세금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곳이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22년 만에 상속세 개편 방안이 수면 위로 오른다. 쟁점은 크게 상속세율과 상속세 부과 방식이다.
끊임없이 논의 선상에 오른 것은 상속세율이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55%인 일본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세법 개정 당시 과세표준 30억 원 이상에 대해 최고 50%의 세율을 매기는 체계가 22년째 유지되고 있다.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재계는 계속해서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자는 극소수이고, 상속세는 각종 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실질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 치더라도 각종 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도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평균 2.5% 내외이다. 소수의 부자들을ㅡ 위한 감세라는 논의를 피할 수 없다. 또 해당 보고서에서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나 소득세와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도 논의 선상에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 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부과 방식은 크게 유산세 방식과 유산 취득세 방식이 있다. 현행 한국 상속세는 상속인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 취득세는 각각 유족이 받은 재산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2개국 중 한국, 미국 등 5개국을 제외한 17개 국가가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게 되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약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게 되면,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증여세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와도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려면 상속세는 물론 소득세까지 세제 전반을 손봐야 한다. 유족 사정에 따라 다른 유산 배분 비율을 일일이 따져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상속세를 덜 내는 방향으로 유산을 위장 배분하는 것도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 당국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도 있다.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고자 할 경우 세제 개편 소요가 크므로 현 정부보다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 세 부담이 과해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도 현 정부 내 개편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호암미술관 큐레이터 출신의 미학자로 어언 30년째 미학을 탐미 중인 최광진(60) 교수. 현재는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틈틈이 미학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책을 통해 한국의 미의식을 소개해왔는데, 최근엔 한국의 소박미를 조명하는 신간 ‘기교 너머의 아름다움’으로 돌아왔다.
그는 한국의 미의식인 신명, 해학, 소박, 평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8년부터 미의식 시리즈 도서를 기획했다. 최근 그 시리즈의 세 번째 책으로 한국의 소박미를 집중 조명한 ‘기교 너머의 아름다움’이 출간됐다.
“시작은 2015년부터였다. 한국의 미학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었고, 오죽하면 열 군데 이상의 출판사에 연락을 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우연히 미학을 전공한 출판사 대표와 연이 닿아 겨우 책을 냈다. 비인기 장르였지만 의외로 그 책이 잘 팔렸다. 그것을 발판 삼아 시리즈를 기획했다. 우리가 가진 고유한 미의 DNA를 추적한 결과 한국의 미의식을 신명, 해학, 소박, 평온으로 추릴 수 있었다. 이번 책은 건축, 공예, 문인화 등을 통해 본 소박미를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소박미는 과연 무엇이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소박미는 기교 없는 자연스러움이다. 배산임수는 산과 강의 자연스러운 조화이며, 우리의 도자기는 자연스러운 비대칭을 그대로 살린다. 문인화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다듬지 않고 자연과 함께 공명하고자 했던 화백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그림이다. 이렇듯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기교가 아닌 본질을 추구했던 선조의 정신이 바로 ‘소박미’다. 소박미는 혐오와 갈등, 그리고 전염병 창궐로 인해 어지러운 현시점에 필요한 통합 백신일지도 모른다. 소박미 기저에 깔린 본질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미의식 독립운동
원래 건축학도였지만 중퇴 후 오랜 방황 끝에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 입학했다.
“건축학을 전공했는데 체질과 맞지 않았다. 형제들이 모두 음악 계통에 있어서 음악을 하려고 했지만 내키지 않았다. 음악은 시간의 예술인데, 공연이 끝난 후에 몰려오는 공허함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반면 그림은 오랫동안 남는 축적의 예술이라 흥미로워 보였다. 다만 순수미술을 할 정도로 재능이 있지는 않았다. 공대생이 될 정도로 뛰어나지는 않지만, 성격이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편이었다. 마침 비평과 큐레이팅을 배울 수 있는 학과가 생겼다기에 잘 맞을 것 같아 지원해서 들어갔다.”
졸업 후에는 이병철 회장의 호를 따서 만든 호암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했다.
“삼성은 문화적인 힘이 있는 곳이다.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모두 안목이 뛰어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 컸다. 실제로 저녁마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새벽까지 예술 공부를 하셨다. 공부 후엔 모두 택시를 태워서 보내셨다고 하더라. 이건희 회장의 집에 우연히 간 적이 있는데 각종 영화와 다큐멘터리 비디오가 무척 많았다. 기업 대표로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상상력의 토대가 예술 공부에서 비롯된 것 같다. 예술의 본령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이다. 전통을 토대로 새로운 바탕을 쌓는 것. 비단 경영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정신이다.”
큐레이터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안락함에 젖은 노예로 살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미지연구소’였다.
“미학 공부로 축적한 콘텐츠를 잘 가공해서 대중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이미지연구소를 창립하고 아카데미를 통해 미학의 관점과 지식을 공유했다. 30명 정도가 꾸준히 찾아오셨는데, 어떤 분은 15년 동안 내 강좌를 들으셨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은 유튜브로 비대면 강의를 하는데, 현장 강의만큼 생생한 소통은 힘들다. 다만 더 다양한 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다. 서구 문명으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고유한 미의식을 되찾는 독립운동이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유튜브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가 독립운동 거점이다.(웃음)”
미학으로 세우는 대안학교
그는 “노후를 위해서도 미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소박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은퇴 이후 공허함에 시달리는 중년이 많다. 노후 준비를 위해 지갑을 메우려고 했을 뿐, 정신적인 토대를 쌓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미의식이다. 고유한 미의식은 존재의 가치를 설명하는 ‘정체성’과도 같다. 아름다움을 지향할수록 우리의 정신은 더욱 성장한다. 특히 우리 민족이 지향했던 소박미가 필요하다. 소박미의 정수(精髓)는 본질을 찾는 것이다. 자신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다. 미학 공부는 개인의 미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추다.”
끝으로 미학자로서의 계획을 말했다.
“물질문명에서 정신문명으로 넘어가는 전환기가 왔다. 미의식은 갈등과 대립을 봉합하는 통합의 지혜다. 미(美)를 추구할수록 세상은 더 이상적으로 변한다. 이 험난한 시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심는 미학이란 종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미학을 바탕으로 한 대안학교를 유튜브에 만드는 것이 꿈이다. 미학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잘 가꾸기 위한 지혜들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다. 한 10년치 정도의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도 성실히 움직이면서 하나둘씩 해보고 싶다.”
그의 삶은 소박미를 닮았다. 본질을 성찰하듯 자신에 대한 탐구를 끊임없이 했다. 안락한 노예가 아니라 능동적인 영혼이 되기를 원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때론 외로웠다. 소속된 직장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될 만큼 힘든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한국의 미학을 연구하고, 그 미학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그는 알아주는 이는 적지만 고유한 가치를 지닌 미학의 특별함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그의 특별함이 앞으로도 빛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마친다.
이전까지 미술품 수집은 수집가의 고급 취미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른바 ‘아트테크’(Art-tech)라 불리며 재테크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건희 컬렉션 공개 이후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최근 미술품 수집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취미의 목적도 있지만, 투자 수단으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트바젤과 글로벌 금융기업 UBS가 발표한 ‘아트마켓 2021’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미술품 수집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미술품 컬렉션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이가 66%에 달했다. 또한 43%가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미술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미술 시장은 어려워졌지만 온라인 매출은 증가했다. ‘아트마켓 2021’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미술 시장의 매출은 2019년과 비교해 22%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은 두 배나 증가했다. 실제로 아트페어의 62%는 웹으로 갤러리 작품을 볼 수 있는 온라인 뷰잉룸이나 디지털 버전을 제공했다. 미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매출이 늘었지만, 전통적인 컬렉터 중에서는 여전히 작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수익률과 세제 혜택
은퇴를 앞둔 김미술 씨는 평소 예술에 관심이 커서 전시회에 자주 다니는 편이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술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라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으로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퇴직금과 저축한 돈을 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소액으로 미술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위의 경우처럼 아트테크 입문자라면 공동구매를 추천한다. 공동구매를 하면 소액으로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다. 온라인 공동구매 플랫폼을 이용하면 단돈 1만 원으로도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다. 간접투자인 리츠와 유사하다. 크라운드 펀딩을 통해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미술품의 가치가 올랐을 때 매각 후 시세차익을 보유한 지분의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해 매각된 김환기의 ‘산월’은 한 달 만에 22%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는 2021년 6월 기준 평균 19.9%의 수익률을 올렸다. 아트앤가이드 관계자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작가의 특정 시기나 특정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아트테크의 장점은 세금 부담이 적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은데, 미술품은 양도세만 내면 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니라면 미술품 거래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세금으로 낸다. 다만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의 작품이거나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비과세다. 세율 계산 시 양도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필요경비는 통상 양도 금액의 80~90%로 결정된다. 1억 원 이하나 10년 이상 보유하면 90%까지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유한 작품을 1억 원에 양도했을 때 판매 금액의 2.2%인 22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면 된다.
위의 방법대로 산 미술품을 상속하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미술품 상속분은 별도의 공제 없이 상속세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돼 세율이 매겨진다. 상속세율에는 10~50%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술품의 상속, 혹은 증여 평가 금액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미술품은 향후에 값어치가 오를 가능성이 커서 미리 증여하면 재산 이전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건희 컬렉션 공개 이후 상속세 물납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국화랑협회 등 관련 단체는 지난 3월 대국민 건의문을 통해 문화재 해외 유출을 막고 물납제를 통한 국가적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납제를 통해 운영 중인 피카소미술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물납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국고 손실을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다. 비슷한 예로 비상장 주식의 물납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되면서 현재는 상속세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미술품 물납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는 60세가 넘는 시니어도 포함돼 있어 중소기업 취업 시니어들은 2년 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는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민들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길 기대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 개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알맹이 빠진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600만~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 기준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요건을 1인 가구 기준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높였다.
소득상한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또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780만 원인 1인 가구가 올해 3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 받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연간 2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상반기분을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을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다.
시니어들이 사회복지단체나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공제액이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 세법은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의 집을 상속받으면 공시가격 6억 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고쳐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고 산 며느리와 사위도 이 같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세법이 개정됐다. 계좌 하나로 예금과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를 할 수 있어 ‘만능 계좌’로 부르는 ISA에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2024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 2년) 깎아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와 적용기한 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로 적용하던 세제혜택을 15%로 상향한다. 또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지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다. 앞으로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에 분양권도 없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 이례적인 철회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2021 세법개정안’ 보도 예고자료에는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례적으로 엿새만에 기재부 안이 뒤집혔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그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원래는 시장에서 가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소유의 미술품 1만2000점의 가치가 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술품도 물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었다.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외국의 문화강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재산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미술품 물납을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이란 반발이 강해 막판에 좌초됐다.
문체부의 미술품감정센터 설립에 관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 문제 해결과 도입 방안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미술품 물납 허용을 위한 제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에는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대한 내용이 빠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미술계는 아쉬워했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앤디 워홀의 원화 한 점 걸려 있지 않은 현실에서 미술품 물납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예고했던 세법개정안에서 미술품 물납은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더라도 삼성가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이건희 컬렉션’이 21일부터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된다. 그런데 이를 보고자 하는 관람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이건희 컬렉션을 전시하는 특별전이 현재 관람할 수 있는 날짜 예약이 모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국립중앙박물관 한 달 치 예약, 국립현대미술관 2주 치 예약이 매진됐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국가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1일 동시에 개막한다. 고대 유물부터 현대 회화까지 이 전 회장이 수집한 미술품 일부가 일반 관람객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故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 이촌동 2층 서화실에서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9월 26일까지 연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 소격동 서울관 1층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한국미술명작’을 내년 3월 13일까지 연다.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9792건, 2만 1600여 점의 미술품이 기증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중 명품 45건, 77점 유물을 먼저 공개한다. 이번 전시작에는 국보 12건, 보물 16건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작품은 국보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보물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다.
국보 216호인 인왕제색도는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이 북악산에서 바라본 안개 낀 인왕산을 그린 작품이다. 중국풍 산수화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직접 그린 진경산수화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보물 1393호인 추성부도는 단원 김홍도가 그린 마지막 그림이다. 중국의 송시 ‘추성부’ 전문을 쓰고 갈필로 가을 산을 그렸다. 단원이 사망하기 전해에 그린 작품이다. 갈필은 먹물 사용을 억제해 마른 듯한 상태의 붓으로 그리는 수묵화 기법이다.
청동기 시대 ‘붉은 간토기’와 초기 철기시대 청동기로 권력을 상징했던 국보 제255호 ‘청동방울’도 공개한다. 조선시대 당대 최고 기술과 디자인을 보여주는 보물 1390호 ‘백자 청화 산수무늬 병’과 국보 256호 ‘백자 청화 대나무무늬 각병’도 전시된다.
이 밖에도 고려불화 ‘천수관음보살도’와 ‘수월관음도’, 15세기 우리말과 훈민정음 표기법을 보여주는 한글 전적들도 포함돼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거의 모든 시대의 유물을 볼 수 있다. 토기⋅청동기, 금동불, 전적, 사경, 청자, 목가구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건희컬렉션 특별전:한국미술명작,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은 소격동 서울관에서 이번에 기증받은 1488점 중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34인의 주요작품 58점을 먼저 선보인다.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 근⋅현대 미술사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전시작은 크게 ‘수용과 변화’, ‘개성의 발현’, ‘정착과 모색’ 세 가지 주제로 나뉜다.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바꾸고자 했던 작가들의 작품이 수용과 변화 주제로 묶였다. 백남순 ‘낙원’, 이상범 ‘무릉도원’이 대표적이다. 백남순은 1920년대 파리 유학을 떠났던 여성화가다. 이중섭의 스승으로도 이름을 날렸다. 낙원은 해방 이전 제작된 백남순 작품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희귀작이다.
개성의 발현 주제에는 광복과 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기에 새로운 미술을 추구한 작가들의 작품을 포함했다. 1950년대 작품인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등이다.
정착과 모색 주제에는 전후 복구 시기 고유한 조형 세계를 구축한 이성자, 남관, 이응노, 권옥연, 김흥수, 문신, 박생광, 천경자의 작품이 포함됐다.
이건희 컬렉션 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한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모두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는 1회에 30명씩 1시간 관람할 수 있다. 매일 8회차가 운영되고 수⋅토요일은 야간에도 개장해 총 11회차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휴관이다. 관람 희망일 14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회차당 20명씩 30분 간격으로 매일 15회차 진행된다. 야간개장하는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21회 운영한다. 관람 희망일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언론이나 국민들은 ‘가칭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 어디에 설립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롭게 건립될 기관의 ‘성격’과 ‘의미’, ‘임무’를 먼저 정하고 이를 가장 잘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화예술계 인사 677명이 뜻을 모은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근대미술관 모임)이 12일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이건희 미술관 건립이 문제가 많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대미술품 전시 기능을 독립한 국립근대미술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전시관 설립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유족의 기증 정신에도 반한다는 것이 모임 의견이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분산 기증한 뜻을 존중해야 하는데, 기관 하나에 모든 기증품을 모으는 것은 기증자 뜻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근대미술관 모임은 지난 5월부터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을 요구했다. 프랑스와 영국 같은 미술 선진국은 ‘고대⋅중세-근대-현대-동시대’로 이어지는 4관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한국은 고대⋅중세 미술품을 전시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근⋅현대 미술품을 전시하는 국립현대미술관 2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모임은 이날 국립미술관 건립을 줄곧 요구한 이유를 다시 천명했다. “고대와 중세를 잇는 가교로서 근대는 오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라며 “문화라는 중성적이며 상호 공감하는 토대를 통해 새롭게 해석하고 정리함으로써 국론을 통일하고, 민족을 통합하며, 이념적 분열을 치유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근대를 포함하고 영문 명칭을 ‘MMCA⋅Modern and Conemporary Art'라고 쓰고 있다. 이에 대해 근대미술관 모임은 “지구에서 미술관 명칭으로 ’Modern'과 ‘Contemporary'를 함께 쓴 곳은 15개에 지나지 않는다"며 "게다가 이렇게 복합적인 명칭을 가진 미술관은 대부분 지방미술관이거나 사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