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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2026-04-23 08:04
고령자 임대 기피 여전 日 주택시장, 정부·민간 변화 모색

오래 전부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이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거주 부분이다. 일본에서 고령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구하는 일은 아직도 쉽지 않다. 나이가 많고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고령자 등이 집을 구하기 어렵지 않도록 돕는 주택 안전망 제도를 손질해 왔다. 최근에

2026-04-03 06:00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가격보다 현금흐름, 수익률보다 생존력

사례 1 2주택 처분 고민, 이두집 씨 은퇴 3년 차 이두집(67, 가명) 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서울 아파트는 실거주, 수도권 소형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있다. 이 씨는 “월세는 들어오지만 대출 만기와 세금이 걱정”이라며 “2025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소식을 들

2026-01-09 07:00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2025-12-23 06:00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때 한 세대(가족)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2017년 8월 3일 이후 지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해

2025-11-13 06:00
경기도, 공동주택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확대 정부에 건의…“고령사회 고려”

경기도는 고령사회를 고려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지속 증가,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욕구 실현, 노쇠에 따른 활동반경 축소로 거주지 근거리 내 노인 돌봄 수요에 대

2025-09-21 21:12
소액으로 강남 대형 빌딩 주인 되기

노후의 생활자금은 목숨과도 같다. 이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물가상승을 이기는 투자나 운용 방법을 고민하는 시니어가 적지 않다. 자산의 상당 금액을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주식 등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이 불안하고 겁이 나는 시니어라면,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상품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자. 부동산 금융상품, 왜 중요할까? 2025년 기준 65세 이상

2025-09-18 07:00
월세 계약 자꾸 늘어…시니어 부담 커지나

올해 전국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 56.5%, 2020년보다 17.6%p 상승 “임대차 2법, 낮은 금리, 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전세 수요 약화” 하나금융硏 “은퇴 앞둔 베이비부머 71.7%, 현금흐름 설계 고민” 전세는 축소되고 월세 가격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은퇴 후 현금 흐름에 대한 자산 관리를 우려하는 고령층의 부담이 커질

2025-09-09 15:07
"자녀 주거 지원 막혔다" 가계부채관리 강화 대응 전략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이후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4월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는 이유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한민국 시니어의 부동산 자산관리와 운용 전략을 수립해보자

2025-08-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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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한진해운 이후 최대 파산 기로…홈플러스, 메리츠그룹 판단에 달렸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회생의 분기점이 메리츠금융그룹의 손에 놓였다. 홈플러스가 이번 주 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그룹이 2000억원 안팎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 금융)을 지원하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파산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자본시장 사상 한진해운 이후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 사례로

2026-04-29 16:33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20년 멈춰선 세운의 심장, ‘녹지생태도심’으로 다시 뛸까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⑮]

43만9356.4㎡ 대상·2035년 완공 목표종묘서 남산까지 1.1km 녹지축 연결 종로3가역 12번 출구를 나와 낡은 상가 건물을 따라 2분 남짓 걷다 보면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와는 단절된 듯한 기묘한 풍경이 펼쳐진다. 음악사와 귀금속점, 조명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리 오른편으로는 낡은 건물 위를 거미줄처럼 뒤엉킨 전깃줄이 뒤덮어 위태로운 분위

2026-04-29 06:00

넥스블록

"STO 제도화 목전… 안전한 시장조성 인프라 마련 집중"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인터뷰법제화 지연 속 사업 준비 완료시장 활성화 전제조건 '안전·접근성·협력'지역 기반 핀테크로 STO 대중화 앞장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토큰증권(STO) 법제화 논의가 계속 지연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여러 문제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기회

2025-08-10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