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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현장에서] 입주자부터 요양보호사까지 챙긴, 요양원 새 모델 ‘쏠라체 홈 미사’

“한 분, 한 분이 살아오신 삶의 품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랑받는 노인 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2일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쏠라체 홈 미사’에서 만난 정한나 신한라이프케어 운영전략본부장은 쏠라체 홈 미사의 운영 철학을 이렇게 설명했다.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

2026-04-23 10:47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돌봄통합 시대, 디지털 돌봄의 핵심은 고령자 자립 지원”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에서 돌봄은 더 이상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만 다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마주한 돌봄의 가장 큰 과제로 ‘자립’의 부재를 꼽았다. 서울대 치과대학 교수이자 AI 구강세정기 ‘코모랄’

2026-03-19 07:00
요양병원 ‘개원보다 폐업’, 5년간 개업 273곳·폐업 441곳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집계 지난해 요양병원 36개 신규 개업, 72개 폐업 최근 5년간 폐업한 요양병원이 400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요양병원은 72개로 전년보다 24개 줄었다. 반면 신규 요양병원은 36개로 역시 전년보다 10개 줄었다. 최근

2026-03-08 09:05
정부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분야 첫 포함, 치과계 '반색'

보건복지부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치매 정책에 구강 분야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계획에는 저작능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로 구강관리가 어려운 치매환자가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구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치과단체·학회와 협의해 ‘치매환자 구강진료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보건소

2026-02-13 11:29
[더클래식500] 도심형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사추기(思秋期)’를 보낸 시니어는 다시 한 번 독립의 시기를 마주한다. 자녀들은 취업과 결혼을 통해 ‘품안의 자식’에서 벗어나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함께하자”던 배우자와는 사별을 겪으며 혼자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 시기의 선택지는 의외로 다양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AIP·Aging in Place)은 보통의 방

2026-02-03 07:00
이스란 복지부 차관, 병원선 ‘건강옹진호’ 직접 승선…도서 통합돌봄 현장 점검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6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일대에서 운항 중인 인천 병원선 ‘건강옹진호’에 직접 승선해 도서지역 주민 건강관리와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방문은 3월 통합돌봄 본사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의료·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지역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여건을 점검하고, 병원선 운영 과정에서의

2026-01-26 23:34
시니어의 현명한 약제 선택

근래 우리나라는 ‘장수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어느 치과 전문의가 “치료 영역에 임플란트를 도입하면서 장수 시대가 열렸다”는 말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넓게 보면 의료복지제도 보편화를 비롯해 국내 의료계가 최첨단 진단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등 높은 국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2026-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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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전재수, 학부모 112명 지지 확보…“돌봄·보육 지원 강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20일 학부모와 보육 현장을 잇달아 만나 돌봄·교육 정책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전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진구 ‘으랏차차 선거캠프’에서 부산지역 학부모 대표 112명으로부터 공식 지지 선언을 받은 뒤, 오후에는 부산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2026-05-20 16:58
진도군 오지마을 직접 찾아가...의료 사각지대 해소

"산간오지 등 섬을 직접 찾아가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민 중심의 건강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전라도 진도군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우리마을 전담 주치의제'와 '찾아가는 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20일 이렇게 밝혔다. '우리마을 전담 주치의제'는 한방과 치과 전문 의료진이 마을을 방문해 건강관

2026-05-20 08:15
‘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직역 갈등 우려가 커졌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단체들은 의료기사 단독 활동이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

2026-05-19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