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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현주소③]실버타운 문제 양산하는 관련 법

실버타운의 운영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로 허점투성이의 노인복지법이 지적된다.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분양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시설이면서도 아파트와 같이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설에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함에도 입주자에 분양하면서 시설주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이다. 입주 후 광고와는 달리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것도 노인복지법의 폐해다. 실버타운을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분양을 하면서 입주자의 소유권과 충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통 시설운영주체인 건설회사가 실버타운을 짓고 입주자에 분양해서 돈을 챙긴 뒤 운영에 손을 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분양 대상을 60세 이상에 한정하고 있어 분양이 급한 건설사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분양을 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과대광고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노인복지주택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관리제도 측면에서도 취약하다. 일반 아파트와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실버타운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는 달리 감사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내역을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나 실버타운은 관련 법적 규정이 없다. 관리비 사용은 온전히 운영회사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은 입주민 3분의2의 동의로 운영회사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실버타운은 그렇지 않다. 표우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노인복지주택)로 돼 있음에도 그 내용은 아파트와 다름없다. 고양이에는 고양이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개로 보고 처방을 하면 되겠냐”며 “노인복지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 등은 새로 지어지는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포함시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13년 3월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분양형 실버타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건설회사들이 실버타운의 신축을 꺼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큰 만큼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실버타운 건설이 가능했다.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가 지난 2010년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다. 건설사들이 실버타운을 지으면서 누렸던 모든 혜택도 함께 사라졌다. 건설사로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표우현 사무관은 “(법개정 이후) 지난 3년 동안 신규로 실버타운을 짓겠다고 하는 건설사가 한곳도 없었다. 실버타운에 대한 전기세 감면, 취ㆍ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도 폐지됐다”며 “실버타운이 죽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답답하다. 누구도 총대를 매려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014-03-20 15:47
국토부, 준공공임대등록시 세금감면 등 민간임대 활성화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감면 등의 규제완화ㆍ혜택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와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전월세대책)의 정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다. 임대의무기간(일반 5년,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중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각 범위 확대를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매각 허용키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매각 범위도 확대한다. 12개월간 전체 공실률이 유지돼 20% 이상인 임대사업자로 해당기간동안 계속 공실이었던 임대주택, 철거가 예정되는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임대주택 등도 일반 매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임차권의 양도?전대를 허용한다. 이로써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5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임대사업에 대해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2월 국회 기제출),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3월 국회 제출)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무엇보다 향후 3년간 신규ㆍ미분양주택이나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ㆍ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민분영주택 분양 시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2014-03-17 11:13
은행,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7300억 지원

은행들이 지난해 개인사업자들의 프리워크아웃에 73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은 지난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에 총 7363억원(4302건)을 지원했다. 건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7000만원이다. 개인사업자 총여신(190조5000억원) 대비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원방식은 만기연장이 56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1385억원), 이자유예(930억원), 분할상환(196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936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가장 컸고, 하나(1665억원) 및 신한(990억원)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일태 중소기업지원실 팀장은 “지원규모 및 건수가 견조히 증가하는 등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도 분기별 실적점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3-12 11:35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 57% 증가…전문가 “정상 궤도 판단 이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두 배 늘었고 거래액도 1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쏟아진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서울 아파트의 거래건수가 총 6만3843건으로 전년보다 56.8% 증가했고, 총 거래액은 약 28조원으로 2012년보다 10조원 가량 증가했다. 다만 평균거래가는 4억4007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475만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상계동과 중계동, 하계동 등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가 6830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했다. 잠실과 신천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했고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송파구가 469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개포와 은마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많은 강남구(4391건)도 높은 거래량을 나타냈다. 반면 2012년까지 거래량 상위권을 유지하던 강동구와 양천구는 순위에서 성북구과 강서구에 다소 뒤쳐졌다. 강동구의 경우 고덕시영한라와 고덕시영현대의 철거가 진행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강서구와 도봉구 등의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가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가격수준이 높은 양천구의 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단지별 거래량 순위는 잠실 파크리오(341), 잠실엘스(284건), 잠실 리센츠(273건), 가락시영1차(272건), 대치 은마(226건), 개포주공1단지(197건) 순으로 나타나 잠실 일대 대단지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방증했다. 거래가격 구간별로는 2억~4억원 이하 구간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 전체 거래량의 60%를 차지했다. 이는 정부의 6억원 이하(혹은 전용 85㎡이하) 양도세 한시감면 정책과 모기지론을 이용한 생애최초주택대출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가격대 아파트에 거래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평균 거래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8억3428만원)로 조사됐고, 서초구(8억1527만원), 용산구(6억6942만원), 송파구(6억3818억원), 마포구(5억6072만원), 중구(5억2732만원), 종로구(5억1949만원), 광진구(5억871만원)가 뒤따랐다. 장용훈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4·1, 8·28 대책 등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거래량 회복 조짐이 나타났지만 소형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감소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시장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3-10 15:02
“4분기 주택매매가 상승세 전환…전세가도 오름세”

지난해 4분기 주택매매가격이 3년만에 상승세로 전환하고 거래량도 증가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전세가격 또한 2009년 이후 장기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내놓은 ‘2013년 4분기 부동산 동향분석’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0.34%, 비수도권 1.1%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실질 주택매매가격도 전월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4분기 RGM(부동산시장 전문가 그룹) 설문조사에서도 주택매매시장 회복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양도세, 취득세 감면,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세입자의 주택구매 전환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RMG는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금융 전문가,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전문가 12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2011년 7월 지역 부동산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8월 약세에 비해 강보합세로 바뀌었다. 비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약보합에서 강세로 전환했다. 미분양주택 수도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11월 현재 전국 기준 6만3709호를 기록 중이다. 실질 주택전세가격은 2009년 12월 이후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 4분기에도 전 분기에 이어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수도권 전세·매매 가격 비율은 2009년 1월 38.2%에서 작년 12월 61.5%로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반해 전월세 전환율은 2010년 6월 11.3%에서 작년 12월 9.5%로 떨어졌다. 전문가그룹은 “전국적으로 전세물량 부족과 전셋값 상승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저성장·고령화 등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약화, 임대인의 월세 선호, 임차인의 전세 선호에 다른 수급 불일치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작년 4분기 건설투자는 지난해보다 8.1% 늘었지만 전분기(8.6%)보다 증가세가 소폭 둔화했다. 건설기성은 토목부분이 감소(-3.7%)했지만 건축부분에서 높은 증가폭(25.9%)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457조5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48.8%,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연체율은 각각 0.8%, 1.56%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7%이며 지난 2011년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했다. 한편, KDI는 미국과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가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국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거용 모기지의 대출금리가 작년초반 3.3%에서 최근 4.32%로 오르고 양적완화 축소가 연준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웰스 파고, JP모건 등 대형 대출기관의 작년 4분기 대출은 대폭 줄어든 상태다.

2014-02-26 16:30
[머니앤라이프] 100세 시대 맞춤 금융상품은?

100세의 이칭은 ‘상수(上壽)’다.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란 의미다. 인간의 수명 중 최상의 수명이란 뜻도 담겨 있다. 의학의 힘으로 젊음까지 되돌릴 수 있게 돼 기원지수(期願之壽)이던 100세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100세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을까. 최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은퇴준비 점수는 57점에 불과하다. 관계, 건강,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다. 특히 연금 가입자가 전체 40%에 불과해 경제적 노후준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란 얘기는 옛말이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늦었다. 따라서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 은행들이 베이비부머의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해 선보이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서 팁(Tip)을 얻어 보자. 우선 45세 이상 고객에게 최적화된 NH농협은행의 ‘내생애아름다운정기예·적금’은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상품에 가입하면 각각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상속, 세무, 재테크 등 자산관리는 물론 최고 600만원의 장례준비금을 지급한다. 가입 6개월 이후 가족의 애경사가 발생하면 기본금리로 긴급자금도 인출해준다. KB국민은행의 ‘KB골든라이프예금’은 소득 공백기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금·부동산 매매대금 등의 목돈을 예치한 후 매달 원리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다. KB골든라이프적금’은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대비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이다. 최장 9년간 장기 적립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원리금 형태로 나눠 수령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은퇴 계획에 맞춰 일정기간 거치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하거나 가입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매월 나눠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청춘100세금융패키지’는 은퇴자금을 준비, 운용, 수시입출금 등 목적별로 나눠 연금, 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대출과 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신용대출인 연금수급권자대출도 별도로 구성해 긴급자금 걱정을 줄였다. 아울러 많이 이용하는 업종에 대해 최고 7%까지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우리V포인트카드-청춘100세’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 ‘뉴라이프연금예금’은 최장 50년까지 연금수령기간을 지정할 수 있어 연금 효과도 크다. 기존 개인연금 또는 연금신탁과 달리 설정한 금리 주기 동안 확정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상수령금액을 미리 알 수 있어 효과적 자금설계가 가능하다.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어 목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행복연금통장’은 매월 연금이체 시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특히 하나은행은 업계 최초로 은퇴설계 브랜드 행복디자인을 론칭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들의 은퇴 플랫폼을 마련했다. 외환은행의 ‘해피니어패키지’는 전자금융수수료 및 모든 은행 ATM수수료가 면제되는 ‘해피니어통장’, 헬스케어 서비스가 특화된 ‘해피니어카드’, 연금식 분할 실행이 가능한 ‘해피니어모기지론’으로 구성돼 있다. 통장과 카드, 모기지론, 부가서비스를 한 데 묶어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IBK기업은행의 ‘IBK꽃보다청춘통장’은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은 60대 이상 은퇴·노년층에 특화된 상품이다. 여행상품 10% 할인을 비롯해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국제 긴급의료서비스, 외국통화 환전 수수료 50% 감면 등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14-02-26 11:37
주택거래량 늘자 공인중개사 2년만에 다시 증가

2013년 전국에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등록 공인중개사(이하 공인중개사)가 전년대비 251명 증가하며 2011년 이후 2년 만에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주택거래량이 11만6천건 늘어났던 점이 중개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증가율로 보면 거래량이 15.83% 증가하는 동안 공인중개사는 0.33%의 소폭 증가에 그쳐 부동산시장 내 민심을 대변하는 중개시장이 완전히 살아나지는 못한 분위기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기준 85만1850건으로 2012년 대비 15.8%증가했다. 수도권은 36만3093건으로 33.51%, 지방은 48만8757건으로 5.46% 증가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4.1대책과 8.28대책 등 부동산종합대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큰 영향을 발휘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의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중개시장 내 온기는 수도권과 지방이 차별화돼 나타났다. 이는 공인중개사 수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시장 포화상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전국 공인중개사는 7만5630명으로 2012년 대비 251명 늘어났다. 2011년에 1598명 늘어난 이후 2년만의 증가세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며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다소나마 개선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공인중개사가 4만4942명으로 2012년 대비 1306명 감소하며 전체 분위기와 대조를 이뤘다. 반면 지방은 3만688명으로 2012년대비 1557명 늘어나며 전체 공인중개사 증가세의 주요원인이 지방 때문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의 정책효과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게다가 가격이 상승하려면 필수적으로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므로 거래량에 민감한 공인중개사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초의 세금감면효과 이후 주택임대관리업 도입(2월), 리모델링수직증축 허용(4월), 6.4지방선거(6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12월) 등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변화의 요인들도 많은 만큼 2014년이 과거의 침체기를 이겨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도권의 2013년 주택거래량이 전년대비 33.5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숫자는 오히려 감소한 점을 볼 때 수도권에서의 공인중개사시장은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거래량 증가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순증 효과는 지열 별로 제한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2-12 11:01
서울 주택거래 4823건… 작년 4배 껑충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823건으로 작년 1월(1134건)과 비교해 4배를 훌쩍 넘었다.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1월 평균 거래량보다 50% 가량 더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양도세 등 정부의 세금 감면과 저금리 주택자금대출 등이 시행되면서 주택거래 위축 해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틀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량 증가와 맞물려 가격도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5% 오르면서 3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 특히 송파(0.31%)·서초(0.19%)·강남구(0.17%)가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매수심리가 회복된 모습이다. 집값 회복 기대감 아파트 경매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버블세븐(강남3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아파트경매 낙찰가율이 전 지역에서 일제히 80%를 돌파했다. 이는 2011년 2월 이후 35개월 만에 처음이다. 부동산태인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경매가 진행된 버블세븐 아파트 338건(신건 및 진행건 모두 포함)을 분석한 결과 평촌(91.01%)의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고 서초구(85.95%), 송파구(85.67%), 용인(85.63%), 강남구(84.17%), 분당(81.40%), 목동(81.16%) 순이었다. 버블세븐 아파트가 골고루 좋은 성적을 내면서 7개 지역 합산 낙찰가율은 2011년 2월(84.66%) 이후 가장 높은 84.41%로 올라섰다. 이는 전월 대비 3.91%p 오른 것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10.9%p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불안한 거시경제 여건 등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불안요인도 적지 않다. 때문에 올해 시장이 회복된다고 해도 오름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격 회복 가능성은 매수세의 확대에 달려 있지만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크고 막대한 가계 부채 등이 매수세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경기 회복에 따른 가계 부채 완화와 구매력 제고 등 체질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02-11 10:41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주택시장 '봄바람' 분다

올해 분양시장에는 봄이 일찍 왔다. 설 연휴 직후로는 이달 분양 물량이 2000년 이후 최대치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총 1만3816가구다. 2000년 이후 2월 물량으로는 14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같은달 분양 물량(3818가구)과 비교하면 3.6배나 많다. 특히 서울·수도권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물론 흥행성이 검증된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 등에서 첫 분양이 시작돼 7617가구(5개 단지)에 달하는 알짜 물량이 쏟아진다. 건설사들이 지난 한해 8·28 대책 등을 통해 서울 강남, 위례신도시 등에서 시작된 분양 활기를 이어가기 위해 일찌감치 물량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아파트 분양시장이 지난해와 같은 붐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하다. 지난해 국회가 취득세율 인하,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뒤늦게 몰아치기로 처리하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연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5년간 한시감면, 생애최초주택자 취득세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8·28 부동산대책 때는 공유형모기지를 도입했다. 분양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거의 다 꺼낸 셈이다. 추가적인 규제완화 입법도 기대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탄력적용) 법안 추진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선 이 법안까지 처리된다면 분양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면서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가세해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보이면서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올 상반기 분양시장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이나 지난해 분양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지역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전세가격 때문에 전세거주자의 매매전환 수요가 늘고,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물량이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신규 택지가 거의 없어 기존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헐고 새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올해 강남권에서는 그동안 수요자들이 기다려왔던 대형 재개발·재건축 물량들이 쏟아질 예정”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는 만큼 입지가 뛰어난 강남권 물량 등은 희소성을 발휘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권역에서는 사실상 강남생활권에 속하는 위례신도시(성남, 하남권역)와 동탄테크노밸리, KTX/GTX 추진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화성시의 동탄2신도시가 주목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지방에서는 지난해 분양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대구가 여전히 인기를 누릴 전망이다. 대구는 대구혁신도시,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개발 호재가 많다. 또 세종시는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분양시장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굵직한 세제 대책들이 부동산 기대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문제는 거시경제인데 경제성장률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중에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4-02-06 15:41
[세법시행령 개정안]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 가능…출판업도 中企 특별세액 감면

다음달부터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의 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출판·공연예술업과 도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간 거래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상속·증여세 등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법적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 형제, 8촌이내 친척만이 상속을 받기 2년전부터 물려받을 가업에서 일해야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상속 개시 전 대표자 재직요건도 완화됐다. 피상속인이 전체 가업기간 중 60%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를 손비로 인정해주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다. 가업상속공제 혜택 요건인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 기간도 전체 가업기간 60% 이상에서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됐다. 현재는 상속개시 후 10년간 업종과 지분을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분류 내에서의 업종을 변경할 수 있고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이 줄어드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세 부담도 줄어든다. 중소기업간 매출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간접수출)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계열사 간 매출액 중에서 일감을 준 기업의 대주주나 지배주주, 지주회사가 보유한 수혜법인의 지분율 만큼은 자기증여로 보고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이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정상거래비율(30%→50%), 주식보유비율(3%→10%)을 각각 완화해 중소·중견기업간 거래 인정폭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기존에는 지배주주 지분이 10%를 넘어야 특수관계 법인(계열사)으로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준으로 50% 초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35%의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중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을 신규로 지정했다. 물류업의 범위에는 도선업을 포함했으며 작물재배업과 어업에 대해 소기업 판단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2014-01-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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