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전화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도 은행·주민센터를 찾지 않고 쉽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KB국민·삼성·현대·BC·롯데·우리·하나 등 카드사들은 15일부터 콜센터와 ARS 전화를 통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한다. 1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전화 신청에도 적용되지만, 1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ARS의 경우 오전 0시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밤 11시 반부터 새벽 12시 반까지는 행정안전부 시스템 점검 시간이다. 콜센터는 운영 시간이 카드사별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한·삼성·하나카드는 재난지원금 콜센터 신청을 24시간 내내 받는다. KB국민·롯데카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고, 이외 시간에는 신청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약을 하면 다음날 업무 시간에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행된 가운데, ‘실수로 지원금 기부에 체크를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라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각 카드사 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고객이 받는 기부금 신청 항목이 나오고. 기부금액 입력이 끝나면 지원금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때 기부란에 체크하면 기부에도 ‘동의’하는 것이 된다.
당초 카드업계는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즉 지원금 신청 메뉴를 눌러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개시해 마무리하고, 이후 기부에 뜻이 있는 고객만 별도의 기부 신청 메뉴를 눌러 기부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 신청 절차 내에 기부 신청 절차를 삽입하도록 지침을 내려 현재와 같은 기부 신청 절차가 마련됐다.
그렇다면 실수로 기부된 재난지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행정안전부는 “한번 기부를 신청하면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과 문의가 이어지자 각 카드사는 당일 신청분에 한해서는 기부 취소나 금액 수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사 신청 자료가 매일 오후 11시 30분에 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부를 취소하면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KB국민·롯데·하나·BC(우리)·NH농협카드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신한·삼성·현대카드는 콜센터나 점포를 통해야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이 오늘(11일)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SC제일·농협·대구·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광주은행)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첫주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생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2일 뒤 포인트가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이 지원금은 해당 광역 지자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제한업종을 살펴보면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대형마트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롯데마트(롯데슈퍼 포함),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포함)가 제한 대상이고, 백화점은 신세계·롯데·현대·AK·뉴코아(NC)백화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베스트숍 등 대형전자판매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또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종에서는 결제할 수 없다. 단 배달앱의 경우 앱 결제는 안 되지만 현장 카드결제는 가능하다.
일부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일반 유흥주점과 무도 유흥주점, 발마사지·스포츠마사지숍,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 상품권, 귀금속 판매점과 면세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세금 및 공공요금 납부, 보험업 결제,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도 이 포인트로는 불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올 8월 31일까지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받는다.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 궁금해 할만한 부분을 정리해봤다.
행정안전부가 5월 4일부터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첫 지급은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산한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엔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지원 가구가 아닐 경우 일반 국민에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선택지가 있다. 먼저 카드로 받는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노년층은 5월 18일부터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카드로 받는 방식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준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단,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된다. 충전금은 사용지역과 대상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카드 포인트 사용처럼 일부 사용제한이 있다. 이를테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조건부로 절충안을 찾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기부 방안을 제시하자, 정부는 이를 조건부로 수용했다. 앞서 당정은 4·15총선 후 최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기부를 통한 환수 방안이 유력해지자 고소득층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발적 반납분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할 경우 이 가구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대주에게 1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참여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1호 기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을 시작으로 여권 인사가 줄줄이 자발적 기부 반납 의사를 밝히면 ‘기부 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방식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전체 지급 대상자 중 10∼20% 정도가 기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1호 기부에 나선다면 참여가 잇따라 1조원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당정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4·15총선 후 최근까지 지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기부 카드를 제시하자 정부가 조건부 수용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 여부를 국민 선택에 맡겨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자 등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부금에 세액 공제를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수령 재난지원금을 해당 국민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미수령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연말 연초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회가 관련 제도를 만드는 걸 전제로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정부와 민주당의 합의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여부가 여야의 의견 차이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최단시간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빠른 지름길을 국회가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채 발행 등의 방안으로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2차 추경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민주당 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 한다”고 말했다.
정부 추경안은 현재 소득하위 70%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7조6000억 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한편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가구당 100만 원 지급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40만 원 남짓 되는 액수는 생계 보전 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의당은 1인당 100만 원이 긴급재난소득 국채 발행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정부 시정연설을 들은 뒤, 통합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해 구체적인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추경안 심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후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 시정연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정한 정부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말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예산 규모가 9조7000억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약 3조3000억 원을 증액해야한다. 민주당은 국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하위 70%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대략적인 수치를 내놓았다. 구 차관은 3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하위 70% 정도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0만원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는 포함되지 않게 해야 하는 측면을 모두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정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정부가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처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1300만 가구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린 것처럼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고,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