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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가주택 편법증여 의심거래 적발 "30대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약 49%가 위법의심거래로 적발됐다. 그 중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3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직접조사권을 가진 실거래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고가주택 거래 7만 6107건을 검토한 결과 이상거래 7780건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 위법의심거래는 3787건으로 48.7%에 달했다. 위법의심거래 중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30대에서 1269건이 적발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수하며 부친이 대표로 있는 B대표법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조달한 경우는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대표 사례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17세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 있다. 이상거래 선별 작업은 자금조달계획, 거래 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 검토해 진행된다. 국토부는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하고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에 따른 범죄 수사,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편법증여 의심거래 사례의 경우 국토부가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국세청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인정된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엄밀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며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특수관계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03 10:15
중장년 선호 1위 자격증, 지게차운전기능사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시니어들을 위해 유망 직업을 소개한다. 취업 시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기술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로 나타났다. 이에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후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들이 가장 많이 딴 국가기술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였다. 1만 616명이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게차는 다른 중장비에 비해 장비 조작이 비교적 쉽고,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더욱이 올해부터 지게차운전기능사는 과정 평가형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원래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은 시험으로 취득하는 검정형이었다.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실무 중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거쳐 합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산업현장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같이 자격 취득 방법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지게차는 소형 지게차와 일반 지게차로 구분할 수 있고 취득 과정도 다르다. 3톤 미만 소형 지게차는 별도 시험 없이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등 총 12시간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소형 지게차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조종이 가능하다. 반면에 일반 지게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소형 지게차뿐 아니라 3톤 이상 지게차도 운전할 수 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방법 기존의 검정형 자격증 시험은 필기·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받으면 합격할 수 있다. 필기시험 난이도는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으로 생각하면 큰코다치기 쉽다. 필기시험 합격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므로 공부는 필수다. 특히 신중년들은 공부를 오랜만에 하고, 글씨도 잘 보이지 않기에 학습이 어렵다는 호소가 줄을 잇는다. 때문에 젊은 층보다 공부를 배로 열심히 해야 한다. 다행히 2020년 1월부로 출제 문제가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됐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 실기시험은 4분 이내에 정해진 코스를 주행하며 화물 적재, 운반, 하차 등을 해야 한다. 실기시험의 포인트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짧은 시간 안에 정해진 작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지게차를 여러 번 운전해보며 잔 실수와 긴장감을 줄이는 것이 좋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은 상시 검정 시행 종목으로 상세한 시험 일정 정보는 큐넷(Q-net)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큐넷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며, 국가 자격시험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시험 일정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다. 다양하게 취업 가능해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요구하는 기업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주로 각종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에서 수요가 높다. 그뿐 아니라 물품을 상하차해야 하는 배송 및 운송, 항만업체에서도 지게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 알아야 할 것은 기업은 지게차 운전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병행 가능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목표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개발할 것을 추천한다. 현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입의 나이 장벽은 허물어지고 있다. 20~30대 젊은 층도,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한 50대도 많아지고 있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고 배척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다만 3년 정도 일을 해야 업계에서 경력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 70대 고령자도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게차운전기능사로 경력을 쌓으면 개인 사업자로 전환해 일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비 지원 중장년 교육 활짝 사회적으로 퇴직 후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따려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도 40~60대를 위한 지게차 운전 양성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항만공사(IPA)와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도 생활기술학교가 인기 있다. 이들 세 곳에서는 전액 국비로 전문 교육이 이뤄지며, 자격증 취득에 이어 취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해준다. 단점은 1년에 한 번 교육을 실시하며, 보통 15~20명으로 교육생을 소규모로 모집한다는 점이다.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빠른 취득을 원한다면 중장비 전문 교육 학원을 찾아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밖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를 고려해 자신에게 꼭 맞는 방법을 찾아보자. 지게차 운전 교육기관 인천항만공사(IPA) 인천항만공사(IPA)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중장년 생애경력설계 및 지게차 운전원 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1기, 2021년 2기 교육이 진행됐다. 중장년층의 항만 물류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교육은 2주간 지게차 이론 및 70시간 실습, 생애 설계 교육 6시간 등 자격증 취득과 중장년의 새로운 경력 설계에 특화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실제 제1기 교육생 13명은 전원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그중 6명은 일자리 연계를 통해 물류업체 취업에 성공했다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서는 제2의 직업으로 새 출발을 원하는 40~60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및 취업 지원을 4개월 과정으로 해준다. 자동차과 안에 지게차 운전 교육 과정이 있고, 지난해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캠퍼스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실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지게차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는 경기도 지원으로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는 5060세대를 위해 자동차진단평가 전문가 과정과 지게차운전기능사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주말에 진행돼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은퇴 후를 준비하는 이들도 자격 취득 및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지게차운전기능사 과정은 2021년 개설됐는데 20명 정원 모집에 43명이 접수해 2.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게차운전기능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새삼 입증됐다. ◇“지게차 운전 자격증, 활용도 높아”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지게차 교육 과정 1기 수료생 최명종(53) 씨 최명종 씨는 앞서 얘기한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지게차운전기능사 교육 과정 1기 수료생이다. 그는 무역 회사에서 15년 동안 근무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 영향을 받아 실업자가 됐다. 회사의 총책임자였던 그는 현장 근무도 했기 때문에 지게차 자격증 취득이 이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예전 직장에서 지게차 운전을 했었어요. 그때는 자격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전사고 때문에 자격증이 필수가 됐잖아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공부를 하는 와중에 아내가 이런 교육도 있다고 알려줘서 관심이 많았던 터라 수업을 듣게 됐어요.” 교육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주말 동안 이뤄졌다. 그사이 최명종 씨는 7월에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공부를 계속해 약 한 달 만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최 씨는 “필기시험은 교육을 들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됐고, 실기시험은 과거에 지게차를 탔던 경험 덕분인지 어렵지 않았다”고 후기를 전했다. 그는 현재도 일을 할 때 지게차를 타면서 자격증을 잘 활용하고 있다. 또한 최명종 씨는 하반기 실시된 2기 교육에는 보조 강사로 함께했다. 뿌듯함을 느끼는 한편, 교육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었다. “실기 실습을 할 때 보니깐 여성분들도 계셨는데 긴장하고 겁을 먹는 분이 많았어요. 시험 시간이 4분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코스도 잘 지켜야 하고 선도 밟으면 안 되잖아요. 운전면허시험과 같다고 보면 되는데 지게차 운전사로 활동하는 분들도 면허 코스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와 함께 최 씨는 많이 개선됐지만, 교육 장소가 협소하고 지게차가 2대밖에 없어 연습을 충분히 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최명종 씨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취득할 것을 추천했다. 그는 장점으로 “재취업이 쉽지 않은데, 자격증이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특히 3톤 이상 중장비 운전은 필수인 시대가 됐다”고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게차라는 한 카테고리로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중장비 자체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신중년에게 자격증이 좋은 이유에 대해 “일에도 활용되고,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귀농·귀촌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저는 자격증을 꼭 활용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과정이 좋았고, 자기 성취감이 컸다”고 강조했다.

2022-02-04 08:30
공공임대주택의 변신, 시범사업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로 노인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임대주택을 활용해 고령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8만 채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만 채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고령자를 위해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 특화시설을 갖추고,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0~2000㎡ 규모로 설치한다. 2019년에 시작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은 이미 적잖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전남 장성에 위치한 ‘영천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 150채의 영구임대주택이 들어섰다. 1080㎡ 규모의 복지시설에서는 경로식당, 노래 교실, 건강 강좌 등 다양한 고령자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복지주택 외에도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025년까지 7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고령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해 건설된다. 이미 지어진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화 설계를 반영해 리모델링된다.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24시간 고령자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을 착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 AI나 사물인터넷 등을 설치해 거동이 불편하고, 자칫 위급상황에 처하기 쉬운 고령자들을 24시간 밀착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시범사업이 진행된 광주 쌍촌 영구임대주택은 6가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응급관제, 응급벨 대응, 외출 시 위치 확인, 쌍방향 의사소통, 개인맞춤형 건강 관리, 일상생활 패턴 예측 및 대응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활동, 건강, 수면 등 개인별 생활패턴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기상황에 사전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와 함께 생활 중인 80대 A 어르신은 외출 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예정이다. 긴급 SOS(응급벨) 서비스를 통해 위기상황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돌봄 대상자 외출 시 동선이 파악되어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구축해, 앞으로 공급할 고령자복지주택과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도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흥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스마트돌봄 시범사업은 임대주택에 첨단기술을 덧입혀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더 나아가서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된 일상생활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를 평면 설계, 단지 배치, 시설개선 등에 적용하여 임대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1-11-12 08:46
드디어 열린 하늘길, 중장년 갈만한 해외여행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이 확대되면서 국제선 항공 탑승객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 포털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이용자 수는 31만 3106명으로, 29만 1959명을 기록했던 9월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국내 항공사들이 휴양지를 중심으로 운항을 재개하고 신규 취항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탑승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굳게 닫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직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일부 국가에 한정돼있고,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현재 일반 여행객들은 30개국에 방문할 수 있다. 9일 마이리얼트립 ‘해외여행 스캐너’ 서비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행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30개국이다. 이들 중 사이판, 홍콩, 몽골, 캄보디아, 스웨덴을 제외한 25개국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격리 없이 방문할 수 있다. 특히 시니어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만한 여행지는 하와이, 괌 등 휴양지와 치안이 좋고 백신 접종률이 87.5%로 높은 아랍에미리트 등이다. 캐나다도 좋은 여행지 후보다. 세계 생활비·여행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넘비오(Numbeo)’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안전 지수 점수 84.65점으로 135개국 중 3위, 캐나다는 58.81점으로 5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73.14로 21위였다. 개별 국가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국가도 있고 승인하는 백신의 종류도 다르니 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나 방문국 대사관을 참고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다. 여행객들은 억눌렸던 여행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됐고 항공·여행업계는 국제선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행객이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을 시행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고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경계하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13일까지 유효한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여부를 내부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지난해 발표돼 이미 수차례 재발령·연장된 바 있다. 이우성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된 만큼 해외여행을 서서히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다만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11-11 08:19
아이스팩·보자기 등 추석 선물 쓰레기 ‘잘’ 버리는 법

긴 추석 연휴가 지나가면서 각종 선물 세트의 포장재를 포함한 일회용품과 쓰레기 폐기량이 급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택배·배달 물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명절까지 이어진 탓이다. 즐거운 명절 연휴가 지나간 후, 우리 생활 주변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이 절실하다. 쓰레기 분리배출 시에는 종류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택배를 받을 때마다 쌓이는 종이·스티로폼 상자는 겉면의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꼭 제거한 후 종이 상자는 종이로, 스티로폼 상자는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또 추석 선물 세트를 담은 상자의 철핀 제거도 필수다. 종이 상자는 펼쳐서 납작하게 만들어 버려야 한다. 스티로폼을 모두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재활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스티로폼이 따로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농·수·축산물 포장용 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쓰이는 스티로폼은 분리배출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재질이 코팅 또는 접착된 제품,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색이 있는 스티로폼 접시 등은 반드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과일 선물세트 상자 아래 깔아둔 완충재 스티로폼은 재활용할 수 있지만, 과일을 감싸는 그물 모양 스펀지는 쓰레기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 신선 식품을 선물 받거나 구매하면 아이스 팩이 쌓인다. 보통 아이스 팩은 뜯지 말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만약 뜯어서 하수구에 버리면 아이스 팩 성분이 배수관을 막거나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 물고기 폐사와 수질오염을 일으켜 더 큰 피해를 부른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아이스 팩 수거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수거함 위치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송과정에서 과일 손상을 막아주는 과일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일반 쓰레기)에 넣어 버린다. 명절 선물 세트를 감쌌던 보자기·부직포 가방 등 섬유류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가정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전과 튀김을 비롯한 명절 음식을 만들 때 빠지지 않고 쓰이는 식용유는 분리배출 대상이다. 간혹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식용유 전용 수거함 위치를 문의해 해당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족 대명절, 행복했던 추석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2021-09-23 18:08
‘최첨단’을 향해 이륙하다…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

최근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소감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문을 열었음에도 1년간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항공 기술이 이렇게 대단했나’, ‘이런 역사가 있었나’ 하시는 반응이었죠. 사실 항공 정책을 담당했던 저도 개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항공 역사에 관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많아요. 항공의 전 분야를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전시하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이 공간이 그 역할을 최초로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이 있죠.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전시물은? 아무래도 박물관 개관 날짜와 연관이 깊은 한인비행학교의 ‘스탠더드 J-1’이 가장 애착이 갑니다. 준비 과정도 쉽지 않았거든요. 당시 구매하려고 알아보니 전 세계에 세 대만 남아 있었어요. 그중 한 곳에 매입 의사를 밝히니 가격을 몇 배로 높여서 부르더군요. 예산에 한계가 있어 구매 대신 복원을 택했죠. 우리나라 최고의 복원 전문가와 함께 했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기술로, 우리 최초의 비행기를 재현해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봐요. 박물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살아 있는 비행기를 들이는 거예요. 지금 박물관에 전시된 비행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어 있다고 봐야 해요. 겉면은 볼 수 있지만, 내부는 확인할 길이 없죠. 저희는 ‘디지털 수장고’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행기 엔진, 가스 등 내부 구조를 디지털로 재현하고 관람객이 직접 다뤄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제 박물관은 시청각 자료만으로는 안 돼요. 저희뿐 아니라 대부분의 박물관이 체험 형식으로 탈바꿈하고 있죠. 그런데 교통수단 중에 가장 빠른 게 항공이니, 저희가 앞서가야 하지 않겠어요?(웃음)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가? 방문객들이 박물관을 안마당처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곳이 아닌 재미있고 흥미로운 놀이 공간, ‘와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공간이요. 또 항공의 특징 중 하나가 ‘글로벌’이잖아요. 우리 국민뿐 아니라 공항의 환승객이나 외국인 관광객,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인 방문객들도 찾아와서 우리나라의 항공 기술과 위상을 알아 갔으면 합니다. 어디서도 뒤처지지 않는 세계 1위의 항공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겁니다.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박물관 주변 부지를 활용해 최첨단 교통 체험관 설립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에어택시를 비롯해 하이퍼루프 등 최신 교통수단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죠. 직원들에게 ‘우리 박물관은 하늘길 177번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박물관 옆 김포공항과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옥상 위의 하늘까지 항공 교통과 관련된 모든 게 유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훗날엔 우주 왕복선 체험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주로 갈 수 있는 세상에 상공만 다루면 재미없잖아요. 최첨단이라는 말은 늘 꿈꾸게 하지 않나요?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영국 리즈대학 대학원 교통계획학 석사, 광운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육상기획관 서기관, 국토교통부 대변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현 국립항공박물관 관장.

2021-08-25 08:41
빠르면 10월부터 복비 인하, 9억 전세 절반으로

빠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율(요율) 상한이 낮아진다.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진다.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은 240만 원으로 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 가격과 연동한 중개수수료 부담도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관계기관TF와 토론회에서 제시된 세 가지 안 중 2안을 채택하되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율을 조정한 것이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지금 체계와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그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게 된다. 매매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유력안과 같다. 매매는 6억 원 미만 거래에 대해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 원 미만은 0.6%에 25만 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2억 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이다. 2억~6억 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6억 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행 제도에선 9억 원 이상 매매에 대해 모두 0.9%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9억~12억 원에 0.5%, 12억~15억 원에 0.6%, 15억 원 이상은 0.7% 요율이 설정된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12억 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0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정부가 제시했던 유력안에서 조금 바뀌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000만 원 미만은 요율 0.5%에 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은 0.4%에 한도 30만 원, 1억~3억 원은 0.6%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3억~6억 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서 임대차 계약은 6억 원 이상부터 모두 요율이 0.8%지만 앞으로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원래 정부 안은 6억~9억 원 구간 요율이 0.3%였으나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0.4%로 조정했다. 중개업계는 전세 거래가 많은 6억~9억 원 구간의 요율을 낮추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현행 0.8%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9억 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요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을 직접 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된다. 지자체가 조례에 먼저 반영하면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새로운 수수료율이 시행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공인중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매년 2만 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 조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상대평가 등을 검토한다. 다만 수험생의 혼란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개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개 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를 개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인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각각 높인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관련 성능을 확인하거나 설명하는 조항도 강화한다. 다가구주택 거래 시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를 포함하게 하고,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2021-08-20 11:29
14~16일 택배 쉰다…일부 업체 정상 운영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시니어라면 매년 8월 14일이 ‘택배 쉬는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택배업체가 배송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광복절 대체 휴일인 16일까지 배송을 하지 않는다. 다만 자체 배송망을 갖춘 일부 업체는 정상적으로 배송을 진행한다. 주요 4개 택배사인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은 오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한다. 대체공휴일인 16일까지 배송을 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도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한다. 4곳을 제외한 택배사는 각자 사정에 맞게 개별적으로 대응한다. 택배 쉬는 날이 운영됨에 따라 이에 동참하는 택배사를 이용하는 시니어들의 물품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식품류를 주문할 때 좀 더 주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흘간의 휴일로 인해 지연배송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와 화주들은 주문 및 발송 일정을 정할 때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 쉬는 날을 운영하는 택배사를 이용하는 편의점 택배 서비스도 일부 멈춘다. 그러나 편의점 자체 배송 차량을 활용한 ‘반값택배’ 서비스는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모든 쇼핑몰 배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자체 배송망을 갖춘 쿠팡 ‘로켓배송’과 SSG닷컴의 ‘쓱배송’, ‘새벽배송’은 그대로 진행된다. 마켓컬리는 충청권과 대구에서 CJ대한통운을 이용해 새벽 배송을 하지만 전담팀이 있어 이 지역에서도 배송은 평소대로 진행된다. 지난해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하면서 이를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도 택배 종사자가 혹서기에 최대 3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창훈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장은 “향후에도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택배 쉬는 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3 09:43
횡단보도‧보호구역서 과속하면 보험료 10% 더 내야

노인·어린이·장애인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최대 10% 더 내야 한다. 운전자는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093명이었다. 이 중 노인은 628명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길을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 10명 중 6명은 노인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2018년 56.6%, 2019년 57.1%에 이어 3년 연속 비중이 늘고 있다. 또 자동차 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고령자 사망자의 56%도 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개정된 보험료에서는 노인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때 5%, 2회 이상 위반 때 10% 할증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할증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에 시작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할 땐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할 땐 10%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세부 할증요율은 각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 82만 원을 내는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한 차례 속도를 위반하고, 보행자보호구역에서 두 차례 위반하면 보험료는 90만 원으로 오른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보험·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28 10:43
은퇴 후 리츠 해볼까?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주식 투자에 대중적으로 이목이 쏠리면서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을 올리기 위한 투자 수단이 주목받고 있다. 흔히 부동산 간접투자로 알려진 리츠(REITs)에 대해 알아보자. 팬데믹과 더불어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로 1년째 동결 중이다. 그렇다면 팬데믹이 끝나면 바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향후 5년 안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시니어는 이자나 배당, 임대료 등과 같이 안정적인 정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법을 찾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투자지만,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투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리츠가 주목받고 있다. 리츠는 부동산 간접투자 중 하나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운용 수익이나 매각 차익을 배당하거나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이른다. 리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의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2년 약 9조에 달했던 리츠 자산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62조로 성장했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으로 리츠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시니어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은퇴 후 소득 창출을 원하지만, 부동산 직접투자가 부담스러운 시니어에게는 리츠가 안성맞춤이다”라고 말했다. 유동성이 높고 안정적인 리츠 성실한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은퇴한 A씨는 고민이 많다. 여유자금은 있지만 금세 바닥날 가능성이 크므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고 싶다. 은행 금리는 너무 낮아서 예금은 매력이 없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투자했다가 오히려 손해만 볼 것 같다. 그렇다고 연일 오르는 부동산에 투자하기엔 자금이 모자란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들을 위해 추천하는 것이 리츠다. 리츠는 비교적 소액으로도 주택, 오피스, 호텔 같은 일반적인 부동산 자산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인프라 등 다양한 부동산에 간접투자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A씨처럼 부동산 직접투자는 어렵지만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다. 리츠의 장점은 안정적인 수익과 유동성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에 따르면 2012~2019년 국내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과 국고채 및 예금 금리를 비교했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해당 기간 국고채 및 예금 금리는 1~3%를 유지했지만, 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5~10%를 유지하며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률을 실현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리츠는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지만, 변동성이 낮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리츠는 유동성이 높아 부동산의 단점을 보완한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라 원하는 시기에 사거나 파는 것이 제한적이다. 이와 달리 리츠는 주식처럼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리츠를 사고팔 수 있다. 증시에 상장된 리츠는 부동산을 주식처럼 만들어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주식의 속성을 가진 리츠도 ‘부동산’ 간접투자 방법이므로 부동산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부동산이 위치한 입지, 임차인의 구성,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입지는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임차인의 신용등급은 높은 게 좋다. 코로나19 이후 부상한 물류창고처럼 뜨는 부동산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리츠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장 공모 리츠는 배당 수익 등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1-06-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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