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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 본격시행…누가 혜택 보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 모형 및 시행 방안 등에 합의함에 따라 원격의료 시범 사업도 본격화된다. 도서 벽지의 응급환자 등의 초기 처치 및 응급치료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시범사업 대상자는 만성질환자로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시범사업 방법,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 등은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 검증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 연구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 검증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 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 평가한다. 구체적 평가지표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임상전문가 및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의협은 부회장급, 복지부는 국장급),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해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도 구성키로 했다. 이에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평가 전문 인력(시스템, 임상분야) 중심으로 구성하되, 관련 협회·학회 인력 등도 포함키로 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도서 벽지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에 더욱 효율적인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11월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나 지역선정과 참여 의료기관 선정, 환자모집 등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사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등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5-30 18:53
지방선거 후보자들, 어르신 위한 표심 작은 한걸음부터

6.4지방선거가 한달도 채 안 남았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도 단골 이슈는 역시 복지공약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 다닌다. 유권자들은 속고 또 속으면서도 복지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표를 던진다. 현장과의 괴리도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을 부추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도통 귀를 기울이지 않는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어르신들을 위한 실천가능한 복지공약 움직임은 매우 반갑다. 더 이상의 공허한 공약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르신 표심 모으는데 정성 다해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6대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부산의 도시공간을 노인친화형으로 정비하고, 모든 노인들에 대해 소득 의료 주거 여가 등 4대 생활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노령친화도시 부산 ▲노인 일자리 4만개 창출 ▲노인 안전 ‘5 to 10서비스’ ▲노인건강 예방 및 지원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노인 맞춤형 정책 ▲그룹홈 지원센터 설립 등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노인들이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 요금(약 2만원)을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김영춘 후보도 지난 5월 8일 어르신들을 휘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주택 수리비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노후 주택단지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어르신들을 관리인으로 채용하거나 시간제 일시보육 등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실버타운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하고 마을장례위원회를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효 예비후보 '노인복지' 공약 발표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3개로 이뤄진 ‘어르신 섬김’ 공약을 발표했다.공약은 ▲ 베이비붐 세대에 맞춤형 복지 제공 ▲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따뜻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이다.특히 박 후보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공 방안으로 신중년세대위원회 구성을 통한 새로운 소통채널 마련과 ‘인생이모작센터’ 설치 운영, 취미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또 아동 안전지킴이, 교육강사, 해설사, 장애인 돌보미, 희망근로프로젝트, 청소원, 경비원 등 어르신 일자리를 알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직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이 밖에 어르신의 기호를 반영해 경로당을 카페형, 공방형, 동아리형, 사무실형 등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박 후보는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다진 어르신께 효도하고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공약을 마련했다”며 “반드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 말 현재 대전시 인구 153만 5천367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10.0%인 15만 3천655명으로 집계됐다. 홍문표 예비후보 ‘노인 자살률 낮추기' 공약 제시 새누리당 홍문표 충남도지사 경선후보는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등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지역은 노인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2위 등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그대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와의 단절로 격리돼 있는 노인들이 늘면서 근본적인 복지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공약으로 △노인복지서비스 관리카드제 시행 △노인복지정책과 신설 △도지사 직속 노인문제위원회 설치 △시군 보건소 무료진료 추진 △노인전용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명숙 예비후보 ‘독거 어르신 돕는 생활민원콜센터’ 운영 제시 김명숙 청양군수 예비후보는 “청양은 65세 이상 노인이 30%에 이를 만큼 고령화가 심각해 돈으로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보다는 어른들이 존경받는 토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개발로 도시민이 찾아오고 이곳 노인들도 존중받으면서 행복해지는 농촌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수도나 전기 등이 고장 났을 때 달려가 고쳐 주는 ‘생활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겨울철만 모여 생활하는 마을회관을 사시사철 함께 묵으면서 노래교실 등을 즐기는 군 직영 노인복지회관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김창수 예비후보, 노인요양병원 유치 공약 새정치민주연합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노인복지 공약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장수읍과 장계면에 노인요양병원 유치, 보건의료원 의료 서비스 개선, 만수무강 치아건강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또 “생활이 즐거운 노후를 위해 노인행복 시범마을 지정 및 지원, 농한기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등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범 예비후보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 운영’ 공약발표 이명범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는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노인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명범 예비후보는 덕산온천의 온천수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 어르신’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1주일에 한번 목욕할 수 있도록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밝힌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는 목욕 시설과 함께 혈압, 당뇨, 피부질환, 시력, 청력, 체중, 운동기능 등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 장비를 구비하고 간단한 음식과 이발 서비스도 함께 제공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온천수로 목욕하면 노인들의 관절염과 피부 질환, 혈액 순환 등 온천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적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형편 등 이런 저런 사정으로 목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온천으로 유명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며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종익 예비후보, 노인 일자리 제공 약속 전남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종익 예비후보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자의 30%만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회장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일자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한 직종을 발굴해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목포에 없는 시니어클럽을 개설해 노인복지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하고 노인회장들을 노인일자리 사장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버스’도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무상버스를 운영하고 노선이 불편한 곳에 마을버스를 신설해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신노년층을 겨냥해 은퇴 후 인생설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센터’를 설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안내를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분위기를 거론하며 “독거노인들을 포함한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목포시 차원에서 돌보겠다”며 “독거노인 전문상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에서 노인정신건강사업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예비 후보 3인들의 노인 일자리 공약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은 “노인 일자리가 곧 복지다. 어떻게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냐가 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르신들에게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인생 3모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스스로 돕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공형 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하겠다”며 “‘스스로 돕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 정책은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건강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는 정책이며 돌봄 받는 노인의 모습이 아닌, 스스로 돌보는 노인의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콜택시 바우처’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가시고 싶은 곳에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외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봉균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농촌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수요는 매우 높으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며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종합복지시설은 주로 읍내에 위치하여 면 단위 노인들에게까지 복시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도농이 혼재된 지역특성과 농촌지역의 심각한 복지 인프라의 부족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조금 더 촘촘한 전북형 맞춤형 복지를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그 틀 안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세심한 복지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계속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정 및 시니어클럽 활성화와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친화기업 등 중앙공모사업 적극 참여토록 할 것”이라며 “종합복지관(도시지역) 및 경로당 통합복지관(농촌지역) 확충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 확대 공급, 노인체육시설 확보 등을 추가검토 과제로 선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빈곤층 노인복지를 강화 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빈곤층 독거노인은 물론 전북에 600여개 경로당이 설치돼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건강에 대한 지출이 높은 상황으로 노인건강 관리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경로당별 건강관리 코디네이터를 지정, 이를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노인건강교육 코디네이터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건강 관련 단체들과 건강관리 MOU 체결, 건강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5-12 13:19
원주시 '2014 Spring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전국 65개 업체 신제품 선봬

'2014 Spring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가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양일간 원주기업도시 내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상설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의료기기 생산·수출 중심 도시인 원주시는 강원지역 의료기기업체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강원도와 손을 잡고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다른 지역 22개 업체를 비롯해 총 65개 업체에서 116개 부스를 운영한다. 관람객들은 각 업체의 부스를 방문해 각종 첨단 신제품을 만나 볼 수 있다. 도에서는 영상진단 장비 전문기업 ㈜리스템·자동심장충격기 전문 ㈜씨유메디칼시스템·환자모니터링 장치 전문 ㈜메디아나 등 각 품목군을 대표하는 전문 업체들이 참가한다. 전시기간 동안 미국·캐나다·독일·태국·중국 등 세계 25개 국가의 69개사, 90여 명의 외국 바이어들이 방문한다. 그들은 1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열리는 ‘생활의료기기 특별기획전’에서는 12개 업체가 참가한다. 관람객들은 안마 의자·혈당측정기·물리치료기·개인용 피부 미용기 등 생활의료기기를 직접 체험해 보고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전시가 열리는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는 의료기기 지원장비를 갖춘 기술지원실을 비롯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임대공장·상설 전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의료기기 상설전시장은 의료기기 비즈니스를 위한 제품 홍보와 국내외 바이어 상담, 의료관광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종합 마케팅 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2014-04-24 09:35
[시니어 재테크-베이비부머 포트폴리오]자영업자, 향후 자금지출 규모시기 더 꼼꼼히

사례고객의 경우 취업컨설팅 회사를 운영중인 최태영(남,51세)씨와 음식점을 운영중인 배우자(여,49세)는 현재 맞벌이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지속적 수입(월800만원 가정)으로 월800만원(생활비 600만원, 보험료200만원)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24세)과 2014년 대학에 입학한 딸(21세) 대학등록금은 보유 금융자산 8억4000만원 또는 보유 부동산으로부터 향후 3년간 약 5800만원(매년 교육비상승률 5%가정)의 현금유출을 발생시켜야 한다.(2015년 약 2200만원, 2016년 약 2300만원, 2017년 1280만원) 즉, 현재 시점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이후에 필요한 은퇴재원을 추가적으로 축적하는 것은 당분간 힘든 현실이다. 그렇다면 향후 자녀 대학 졸업 이후에는 가능할까? 이 또한 쉽지 않다. 바로 두 자녀의 결혼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태영 부부 사례처럼 정년 개념이 없고 은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사례의 경우 더 정교한 은퇴준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 미래 예상되는 현금유출(자녀결혼 등)에 대한 지출규모와 시기에 대한 선제적 판단으로 자금성격을 구분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금목적이 노후를 위한 준비라면 최근 조세환경(비과세감면축소, 공제감면 등)을 고려해 장기적 안목에서(인출시점 등) 각종 세금의 최소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금저축계좌와 저축성보험 투자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한다. 현재 포트폴리오에 운용중인 해외주식형 펀드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는 채권(혼합)형 펀드를 2013년 새롭게 재편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간 1800만원을 운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뿐 아니라 향후 펀드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 과세이연 효과, 연간 1200만원 이하 연금수령시 절세효과(연금소득세율 3.3%~5.5%)를 통해 실질 수익률을 제고 시킬 수 있다. 또한 저축성보험 5년납 10년이상 유지 투자방법을 활용하면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장점을 활용해 은행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수익률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현재 포트폴리오를 종합해보면 금융자산의 55%(주식, 국내상장해외ETF, 해외펀드, WRAP ACCOUNT, ELS)를 투자상품으로 분산하고 있는 점은 저금리시대를 타파하기 위한 현명한 의사결정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포트폴리오는 일정 현금흐름 창출이 어렵고,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투자상품(주식/펀드/WRAP/해외ETF)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원금을 지키며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 ELS 투자의 경우 쿠폰(수익률)이 높은 종목연계형 ELS보다 다소 수익률은 낮더라도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60노낙인 85스타트 지수형ELS, 변동성을 낮추고 지속적 수익을 추구하는 ARI(Absolute Return Index)지수를 활용한 원금보장 사모ELB로 운영을 추천한다. 또한 변동성이 큰 개별주식보다는 국내ETF(KODEX 200등)를 활용한 분할매수형ETF랩 등에 대한 비중 확대전략을 추천한다. 더불어 정기예금과 RP의 경우 자금 운용기간(유동성)을 감안해 완전헷지가 이루어진 달러표시중국은행정기예금, 금융채(은행 후순위채)로 분산하는 것도 수익률(연3.0~3.4%)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지출규모와 시기에 대한 현금흐름 추정과 기존에 축적해온 자산을 어떻게 지키며 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과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부분이 추가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2014-04-15 13:52
정부-의협 이르면 14일부터 본격 협상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 재개를 약속한 가운데 이르면 14일부터 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현재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협측과 협상 일정과 안건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14일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는 양측이 수시 접촉하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와 의협은 앞서 지난 1월 22일부터 약 한 달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비교적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섯 차례에서 걸쳐 협상을 펼쳤지만, 당시에 비해 지금은 24일 2차 집단 휴업을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협의 결과에 대한 회원 총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집단휴진을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17∼18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는 주로 원격진료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비롯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중 하나였던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가 12일 “의협에서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의견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진 상태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이제 의협의 요구대로 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부터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선까지 물러섰다. 　 노 회장은 “‘선(先) 시범사업’ 부분은 의협으로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며 “다만 정부의 관련 언급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좀더 명확하게 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시점 이외에도 원격의료 범위에 ‘환자 모니터링’ 뿐 아니라 ‘처방’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어 기대와 달리 원격의료 안건 역시 타결에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과 직결된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안건의 경우 이미 의료발전협의회가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결론을 냈으나, 의협은 정부측에 보다 구체적 ‘이행 시점’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의협 협상에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측의 경우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고 의료발전협의회 참여 인사들이 재임을 고사하면서 다시 협상단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내가 직접 협상에 나설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없다”며 “다만 지난 의료발전협의회 당시에는 내가 거의 관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대화 과정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014-03-14 08:14
아파트 전셋값 81주째 올랐다

"전세물건이 없어요. 나오면 바로 나가요. 목동5단지 115㎡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8월만 해도 4억5000만원 정도였는데 연초 1억원 올라 현재 5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어요"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임대인의 월세전환과 임차인의 전세선호로 인한 수급불균형 현상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 10일 기준 0.19% 오르면서 81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은 신혼부부와 수도권 외곽으로 이주 수요가 확산되면서 0.28% 상승했다.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와 달리 집주인은 월세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서 심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다는 게 현장 중개업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전세보다는 월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자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양천구 목동 S공인 관계자는 "안 그래도 전세물량이 씨가 말랐는데 정부가 월세 지원으로 방향을 틀면서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 전문가 1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부동산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78.0%가 올해에도 전세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신규 입주물량도 많지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서초 보금자리, 마곡지구 등의 공공물량을 제외하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3061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저 수준이던 2012년 1만9027가구, 지난해 2만2638가구와 비교해도 그리 나아지지 않는 수준이다. 실제 부동산114가 발표한 4월 입주물량은 전국 1만5904가구로 전월보다 1056가구 감소한다. 이 중 수도권은 1307가구 줄어든 5210가구이며 서울은 겨우 199가구가 집들이를 준비 중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 들어 지금까지 서울 전셋값이 벌써 2.09%나 올라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상반기 입주물량이 많지 않아 당분간 전세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3 15:20
대한민국 올해 희망은 ‘일자리 증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올해 우리 경제 희망요인으로 일자리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국 성인남녀 10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희망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31.7%가 ‘일자리 증가’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수출 경쟁력(25.0%)’, ‘주식·부동산 시장 회복(22.6%)’, ‘한류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11.0%)’, ‘남북 관계 개선(9.7%)’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는 ‘서민물가 안정(38.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자리 확대 지원(27.3%)’, ‘복지 확대 지속(12.1%)’, ‘부동산 대책 강화(11.6%)’, ‘부채 상환 부담 완화(10.5%)’ 순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대의 행복감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행복지수는 40.1로 2010년 상반기 이후 3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40을 넘어섰다. 60대 이상의 경제적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향상의 결과로 추정된다. 남녀별로는 여성의 행복지수는 0.1포인트 상승한 42.7, 남성은 1.7포인트 하락한 38.4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공무원의 행복감이 각각 60.0, 55.6으로 가장 높고 기타·무직과 자영업자가 각각 31.7, 34.4로 가장 낮았다.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지수도 높아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집단은 61.5로 2000만원 미만인 집단(31.3)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마찬가지로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에서 41.4를 기록했던 경제적 행복지수는 하반기 조사에서는 국내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기보다 0.8p 하락한 40.6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국민이 일자리 확대에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구직자들이 원활하게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일자리 매칭과 관리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물가를 안정화시켜야하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대중교통 요금, 식료품 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상 시기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14-03-05 08:58
산림조합중앙회, 사유림경영 활성화 선도산림경영추진단 발족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유림 경영 대표기관으로서 정부의 산림경영단지 운영 정착 및 확대 정책에 따라 산주와 임업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자로 선도산림경영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된 선도산림경영추진단은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3개소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사업시행, 평가, 기술지도,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2017년까지 50개소로 확대되는 선도산림경영단지 공모 지원, 신규사업 개발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림면적 중 68%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은 경제적 가치가 3조 9천억원, 공익적 가치가 74조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유림은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산을 갖고 있는 산주들은 수익을 창출하기가 매우 어려워 산림경영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졌던 게 현실이다. 산림조합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 경영면적을 규모화 · 집단화하고 투자집중을 통해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 · 확산하여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부터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에 참여한다. 올해 선도산림경영단지에는 강원 홍천군(홍천군산림조합), 전북 진안군(진안군산림조합), 전남 보성군(보성군산림조합)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는 경제림육성단지 중 산주의 참여도가 높고, 산림경영이 우수한 1천㏊ 이상의 규모화 · 집단화된 사유림으로 매년 15억원 규모로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 등 각종 사업을 집약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번 선도산림경영추진단 발족을 통해 산주와 임업인이 적극적으로 산림경영에 참여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성공적인 산림경영모델로 개발· 확산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선도산림경영추진단(☏ 02-3434-7341)

2014-03-04 17:40
[시니어 기자 리포트] 발전은 늘 문제의 노출부터 시작되지요-강애수

…‘브라보마이라이프’ 시니어기자단 1기로 선발된 강애수님이 보내온 글을 싣습니다. 두 남매를 둔 강애수님은 목원대 기악과 출신으로, 결혼하기 전부터 음악학원을 5년 정도 운영했는데 연년생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바람에 학원운영을 접어야만 했던 경력단절 여성중 한 분이십니다. 큰 딸은 카드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 중이고 둘째 아들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첫 취업에 실패의 고배를 마신 터라 보듬으며 다음을 위해 힘찬 파이팅을 보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강애수님은 작은아이 대학입학과 동시에 컴퓨터를 배운 후 우연한 기회에 이마트모니터와 자문위원 모집 광고를 보고 응모를 하며 글을 쓰고 모니터링을 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글을 쓴다거나 감성적인 모습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감을 얻었고 활동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넓혀 갈수록 나약하기만 했던 제가 얼마나 성숙했고 생각의 폭도 넓어졌는지 스스로도 놀랐답니다" 현재 고양시 여성-복지참여위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통신원, 서울톡톡기자, 금융감독원 이용자 리포터,안행부 생활공감모니터, 경기도 민원모니터 등 너무나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활동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저는 왕 언니로 통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들딸과 같은 청소년들과 활동하는 곳이 많다보니 성실함과 책임감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브라보마이라이프 시니어기자단 모집 사고가 나간후 얼마되지 않아 곧바고 응모 지원서를 보내올 정도로 열정이 뜨거우신 분입니다. 본인 소개서 중 한 문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해 왔고 자칭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기사도 쓰고 싶고 시니어로서 더 큰 도약을 하고 싶습니다." 빠름~~빠름~~ 온통 빠르게 달리는 초스피드시대. 브레이크 없이 달리던 사람들이 요즘 과거의 흔적을 들쳐보며 선조들의 지혜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깨우치려하고 있습니다. 더 새로운 것~~~ 더 창의적인 것에 대한 해답을 옛 것에서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옛 것을 바르게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스스로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지요. 저는 ‘브라보마이라이프’(www.bravo-mylife.co.kr. m.bravo-mylife.co.kr) 시니어 기자이지만 병무청 '청춘예찬' 어머니기자 이기도합니다. 청춘예찬 어머니기자들은 다들 군에 다녀온 자녀나 군 생활 중에 있는 자녀를 둔 분들이 대상이라 모두 시니어에 속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어머니기자들이 국군장병들에게 무슨 음식을 해 주면 좋을지? 군 가산점에 대해 찬성하는지? 설문조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즈넉한 역사의 현장인 서오릉에서 하면 안성맞춤이란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적극 추천을 했답니다. ㅎㅎㅎㅎ 시대의 변화를 읽고 있었기에. 역사는 행동하는 자들이 변화시킨다는 사실을요. 지금 생각해 보니 안성맞춤이 안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네요. 불특정 다수에게 설문조사라~~~새로운 도전이라서 어머니들끼리 만반의 준비를 했답니다. 판넬과 스티커, 필기도구 등... 저는 제일 잘 하는 일이 바쁜척!!! 이다 보니 시간 안에 도착을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총총한 발걸음으로 노래까지 룰루랄라 부르면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서오릉으로 갔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비행기를 탄 느낌으로 달려갔답니다. 어머니기자들 리허설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나 잘 하시는지!!! 서오릉 관람객들 어찌나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하시던지요.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내며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시절 계란후라이가 먹고 싶었다는 분이 계셨죠. 하여 계란후라이 무한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순간 짭쪼름 하면서 땡글땡글한 계란 장조림 생각이 어찌 나던지 입맛까지 다셨답니다. 한 어머니께서는~~~ 인스턴트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바로 눈가가 촉촉해 지더라구요. 눈가에 맺히는 눈물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고 그 진정성은 어떤 웅변보다도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군대간 아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밥상을 차려주고 싶은 어머니 마음 이해하고도 남지요.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경험자랍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짧은 멘트 하나 남기고 갔을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과 같은 소통으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한다면 국군장병들의 입맛에 맞는 요리는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여론의 힘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요? 딸 밖에 없어 군에 보낸 자식이 없다 하시면서도 군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며 스티커를 붙여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군대에 보낼 자식이 없어도 군 복무자에게는 일정 부분의 혜택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공감하였습니다.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으로 판결을 받아 가산점이 폐지되었지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목숨으로 국권을 사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사회의 복귀를 도와야함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에서도 군 가산점 제도에 공감하며 거의 몰표를 받은 점으로 보아 국군장병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군 가산점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 변화와 발전은 늘 문제의 노출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노출된 문제를 공식화하여 법과 제도를 세우기도 하는가 하면 오랜 관행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역사의 발전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요? 오늘처럼 이렇게 소통을 통해 가까운 답을 찾고 또 찾아서 가다보면 말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찰만 존재할 뿐이죠. 50을 넘긴 어머님기자들이지만 똘똘 뭉친 기자정신으로 현장을 통해 수확도 푸짐하고 자질을 충분히 보여 주셨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도 혼자보다는 지위고하를 떠나 옆의 누군가와 협력해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 하다 보면 더 좋고 많은 컨텐츠를 창출해 낼 수 있음을 깨닫는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고등학교를 끝으로 역사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무식이 탄로났다는 것. 역사를 보는 눈을 좀 키우려면 역사와 소통을 해야겠어요. 오늘 받은 영향이 정말 크네요.

2014-03-04 16:34
“4분기 주택매매가 상승세 전환…전세가도 오름세”

지난해 4분기 주택매매가격이 3년만에 상승세로 전환하고 거래량도 증가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전세가격 또한 2009년 이후 장기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내놓은 ‘2013년 4분기 부동산 동향분석’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0.34%, 비수도권 1.1%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실질 주택매매가격도 전월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4분기 RGM(부동산시장 전문가 그룹) 설문조사에서도 주택매매시장 회복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양도세, 취득세 감면,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세입자의 주택구매 전환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RMG는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금융 전문가,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전문가 12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2011년 7월 지역 부동산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8월 약세에 비해 강보합세로 바뀌었다. 비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약보합에서 강세로 전환했다. 미분양주택 수도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11월 현재 전국 기준 6만3709호를 기록 중이다. 실질 주택전세가격은 2009년 12월 이후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 4분기에도 전 분기에 이어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수도권 전세·매매 가격 비율은 2009년 1월 38.2%에서 작년 12월 61.5%로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반해 전월세 전환율은 2010년 6월 11.3%에서 작년 12월 9.5%로 떨어졌다. 전문가그룹은 “전국적으로 전세물량 부족과 전셋값 상승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저성장·고령화 등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약화, 임대인의 월세 선호, 임차인의 전세 선호에 다른 수급 불일치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작년 4분기 건설투자는 지난해보다 8.1% 늘었지만 전분기(8.6%)보다 증가세가 소폭 둔화했다. 건설기성은 토목부분이 감소(-3.7%)했지만 건축부분에서 높은 증가폭(25.9%)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457조5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48.8%,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연체율은 각각 0.8%, 1.56%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7%이며 지난 2011년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했다. 한편, KDI는 미국과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가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국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거용 모기지의 대출금리가 작년초반 3.3%에서 최근 4.32%로 오르고 양적완화 축소가 연준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웰스 파고, JP모건 등 대형 대출기관의 작년 4분기 대출은 대폭 줄어든 상태다.

2014-0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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