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긴급재난지원금 반납하면 기부금 세액공제 검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조건부로 절충안을 찾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기부 방안을 제시하자, 정부는 이를 조건부로 수용했다. 앞서 당정은 4·15총선 후 최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기부를 통한 환수 방안이 유력해지자 고소득층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발적 반납분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할 경우 이 가구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대주에게 1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참여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1호 기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을 시작으로 여권 인사가 줄줄이 자발적 기부 반납 의사를 밝히면 ‘기부 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방식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전체 지급 대상자 중 10∼20% 정도가 기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1호 기부에 나선다면 참여가 잇따라 1조원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2020-04-23 10:38

청년·고령층 일자리 55만개 창출 위해 '10조 투입':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국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과 고령층 등을 위한 공공·민간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 원 규모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하고,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면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비대면·디지털분야의 공공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기 위해 약 1조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중이용시설 방역과 환경 보호, 데이터 구축 업무 등이다. 이와 함께 소득이 끊긴 무급 휴직자 등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무급 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무급 휴직 즉시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별고용·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반 업종은 1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1개월, 일반 업종 3개월 이상 유급 고용이 유지돼야 가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도 확대된다. 현재는 여행업, 관광운송업, 조선업, 관광숙박업, 공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돼 있으나, 여기에 항공업 중 지상직을 비롯해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을 추가한다. 휴업수당 지급이 버거운 기업을 위한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도 도입한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선지급, 후변제’ 형태라 자금난에 빠진 영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한다.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2020-04-23 10:0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사전투표를 해보니 …: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일은 4월15일이지만 그날 시골에 다녀 올 일이 있어서 토요일인 11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맘먹었다. 주소와 관계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와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금요일인 10일 사전투표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올해 사전투표율은 코로나바이러스 영향 탓도 있지만 유권자의 26.69%인 11,742,677명이 투표한 것만 봐도 대단한 참여율이다. 내가 투표를 한다고 하니 아내도 따라나서 6시경 함께 집을 나섰다. 이른 시간이라 투표자가 별로 없을지 알았는데 몇 사람이 이미 줄을 서있고 한 두 사람씩 계속 뒤 딸아 들어온다. 투표장은 3층인데 1층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하여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다행히 적발된 사람은 없었다. 건강한 사람만이 손 소독을 하고 양손에 낄 1회용비닐장갑을 받아서 3층 투표장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투표장에서는 주민등록지에 따라 관내, 관외 선거인을 구분한다. 주민등록이 여기가 아닌 사람도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쉽게 투표를 하게 된 것은 완전히 인터넷 덕분이다. 예전에 부재자투표를 할 때와 판이하게 달라 격세지감을 느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전투표가 아니라 부재자 투표라 하여 무슨 일로 타지방에 가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였는데 번거롭고 하기가 어려웠다. 추억을 더듬어 그때를 회상하면 우선 부재자투표를 하겠다고 해당사유를 밝혀 부재자 투표를 할 장소의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신고를 했다. 신고접수를 받은 동사무소에서 주소가 되어있는 동사무소에 연락을 취하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출마후보자의 선거유인물과 투표용지가 등기우편으로 집으로 배달해준다. 사전투표일에 지정된 투표장에 가서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개봉하여 투표를 하고 투표지를 선거봉투에 넣어 밀봉을 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했다. 투표봉투는 해당 주소지로 우편 배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개표 일에 부재자투표함을 개봉하여 합산을 했다. 지금은 모두가 전산화되어있어 자신의 주소와 다른 곳일 경우에는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하는 것으로 끝난다. 회송용 봉투는 매일투표가 끝난 후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고 한다. 과거를 아는 사람은 놀라자빠질 정도로 편리하게 변화되었다. 선거인 명부가 없어진 것도 특이한 점이다. 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선거관리인이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여 확인한 후 투표를 했다는 표시로 선거인명부에 엄지손도장을 찍었다.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투표가 불가능했다. 투표일전에 확인을 하라고 공고가 붙었던 시절이었다. 오늘 보니 신분증을 기계가 확인하여 투표용지를 출력해준다. 이렇게 전산화되어있으니 시시각각으로 투표율도 집계가 가능하고 매시간 투표율이 언론에 공개된다. 지역구 국회의원투표지와 비례대표 정당투표지 두 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남이 못 보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함께 넣는 것으로 투표는 끝났다. 투표를 마치고 입구와 다른 출구를 이용하여 밖으로 나오니 불과 30분이 걸리지 않았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기권할 것이 아니라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며 선거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될 것이다.; 2020-04-13 09:46

한국산 롤러코스터: 2017년, 갑작스런 사위의 발령으로 인해, 손자들은 어학 준비를 못 한 채 파리의 국제학교에 입학했다. 영어, 불어, 모국어 사이에서 방황하는 손자들은 매일 아침 등교를 거부하였다. 낯선 이국생활의 시작은 딸 자신에게도 매우 버거웠다. 급기야 나에게 SOS가 날아왔고 딸바보인 나는 이틀 만에 프랑스에 도착했다.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손자들의 등하교 챙기기였다. 군소리 안하고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 등교 시 1유로씩, 하교 시 나를 쳐다보지 않고 앞장서서 제대로 집을 찾으면 1유로씩을 지급했다. 그리고 각종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 즉시 현금 포상을 하였고, 특히 그 돈들은 절대 딸 내외가 손을 못 대게 하였다. 이렇게 등하교 및 이국생활 문제들은 해결되었고 애들은 점차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나자 손자들의 학교생활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먼저 식당에서부터였다. 프랑스에서는 급식시간에 모든 학생들에게 잼이 지급된다. 그런데 그 용기는 햄버거 가게의 토마토케첩처럼 손톱으로 찢어야만 한다. 그런데 외국 아이들은 그것에 매우 서투르다. 하지만 우리 손자들은 옷에 흘리지 않게 귀퉁이를 잡아 찢는, 그 섬세한 작업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사리 해 냈다.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에게 잼 봉지 찢기 봉사를 하며, 손자들의 위상은 높아졌다. 그 후 체육시간에 신발 끈을 제대로 못 매 쩔쩔매는 영국 애들, 교복 넥타이를 못 매는 독일 애들, 연필을 칼로 못 깎는 미국 애들까지 도와주면서, 타고난 손재주를 과시하며 인기몰이를 시작했다. 모두 한민족 유전자 덕분이었다. 프랑스 주최인 2019년 5월의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의 명성은 상한가를 쳤다. 딸네가 살고 있는 파리 근교의 자그마한 동네(Chatou) 영화관에서도 ‘기생충’이 상영되었다. 딸 부부는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자막 없이 보는 한국 영화가 반가웠기도 했지만, 영화 종료 후 동네사람들이 딸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축하를 받으며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갔다. 2020년, 우울한 시작이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한반도를 급습했다. 그러자 프랑스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다. 교장선생님은 직접 딸에게 전화를 해 겨울방학 중 한국에 다녀왔는지를 물었다. 길거리에서의 동양인들은 기피 대상이었고, 2월인 작은 손자의 생일파티는 당연히 취소되었다. 그들에게 우리 한국인은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파리 중심가에서 쇼핑하는 중국인 관광객들과 다르지 않았다. 특히 유력 신문인 ‘르몽드’에 코로나19 확산의 주역인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땅에 엎드려 절하는 사진이 실리면서, 그동안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급락하였다. 프랑스 사람들은 IT산업 강국인 한국과 이상한 종교가 판치는 한국 사이에서 우왕좌왕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원래 신체가 건장하고 생활수준도 높아 코로나19쯤은 걸려봤자 감기처럼 금방 낫는다고 자부했다. 자신들의 문화와 어긋나는 마스크 착용은 당연히 무시되었다. 그들에게 코로나19는 먼 극동의 비위생적인 국가들 얘기였다. 그런데…. 프랑스에서의 코로나19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는 마크롱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그로 인해 G20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다시 롤러코스트를 탔다. 이제는 한국 방역모델이라는 말이 일반명사화 될 정도로 자주 등장하고, 한국을 걱정하던 이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분위기로 급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파리에서 3명의 자녀와 함께 4년째 거주하고 있는 딸과 사위는 이렇게 고국의 위상 변화에 얹어져 어지러운 롤러코스트를 타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2020-04-07 08:59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소득기준 "710만 원 정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하위 70%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대략적인 수치를 내놓았다. 구 차관은 3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하위 70% 정도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0만원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는 포함되지 않게 해야 하는 측면을 모두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정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정부가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03-31 17:53

전국 488만 명 건보료 석달치 깎아준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보험료 감면 및 납부 유예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게 3~5월 부과분의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 원으로, 총 488만 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가 월 2만 원, 지역가입자가 월 6000원이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한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의 30%를 깎아준다. 총 259만 개 사업장과 8만 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총 612만 명, 228만 개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간다.; 2020-03-30 15:50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확정: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처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1300만 가구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린 것처럼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고,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30 13:19

60세 이후도 일하는 사회 논의 ‘시동’: 정부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한 나이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여야 한다” 라면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라면서 “어르신들께는 복지이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고용연장 발언과 관련 지난해 9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은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화 진행속도가 빨라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영계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또 청년층의 청년실업 심화 우려 등으로 논의를 접은 바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올해 고용연장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년 65세 연장을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고용연장이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용 연장에는 재취업, 계속 고용, 계약직 전환, 정규직 지위 연장 등 다양한 방식이 있고 이를 통해 중고령자의 고용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정년 연장은 기업 등이 부담이 커, 도입하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갖춰져야 한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0-02-12 17:33

정부, 부동산투기와 전면전··· '역대급' 대책 꺼냈다: 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꺼내들었다. 이번 18번째 부동산 대책은 대출, 세제, 청약 등을 강력하게 옥죄는 초강력 규제로 불린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던 역대급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대책을 살펴보면 시가 9억 원 이하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 9억 원 초과분은 20%(현행 40%)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시가 14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6000만 원(4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9억 원까지는 3억6000만 원(40%), 9억 원 초과분인 5억 원에 해당하는 1억 원(20%)을 합쳐 4억6000만 원이 대출 한도가 된다.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 올린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양도세 비과세 범위는 축소한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 내 전입 요건을 추가한다. 다주택 보유 부담을 더 높이는 대신 10년 이상 장기보유 다주택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6개월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과 경기(과천·광명·하남)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지난 11월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6 18:00

전 세계 시니어의 이모저모: 월스트리트저널은 중장년 부부나 연인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생활 방식으로 ‘LAT’(따로 함께 살기)를 꼽았다. 최근 중국의 시니어는 하루 170원 정도의 이용료로 원격진료와 식사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는 ‘스마트 홈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한 70대 노부부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미국 중산층을 둘러싼 ‘메디-메디’ 혜택에 대한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LAT’ 시니어 부부, 독립성과 자유성 매력적 월스트리트저널은 결혼하지 않은 중장년 연인이, 젊은 연인들보다 더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 비결 중 하나로 ‘LAT(Living Apart Together)’ 방식을 꼽았다. ‘따로 함께 산다’는 의미를 지닌 LAT는, 결혼해서 한집에 동거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일정기간만 상대의 집에서 사는 관계를 말한다. 미국의 새로운 가족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가령 일주일에 나흘은 한집에서 지내고, 나머지 사흘은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는 식이다. 특히 주거공간을 소유한 중장년층 중에 LAT족이 많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꼽은 LAT족의 가장 큰 장점은 ‘독립성과 자유성’이다. 간헐적으로 함께 생활하며 즐거움을 누리되, 독립된 개인의 공간이 있어 사생활을 모두 공유하거나 일상 패턴을 맞춰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층 자유롭다는 것.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졸혼’도 이러한 점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중국 시니어 돌보미로 거듭나는 스마트 홈 기술 중국에서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가 출시됐다. 하루에 1위안, 원화로 170원 정도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원격 진료는 물론 긴급 병원 호출, 주택 보안, 식사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국 시니어 간호 분야의 선두주자인 란창 네트워크 테크놀로지(Lanchuang Network Technology)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시니어 세대를 위해 개발한 스마트 홈 서비스다. TV와 페어링된 웹캠에 아이폰의 ‘시리(Siri)’와 유사한 음성 도우미 ‘샤오이(Xiaoyi)’를 불러 다양한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개월 전에 시작한 란창의 스마트 홈 서비스에는 16개 도시에서 22만 명이 가입했다. 특히 중국 내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동 지역에서 절반 이상 등록했다. 란창은 지금까지 ‘차이나 모바일’과 협력해 시니어 스마트폰 서비스를 실시해온 회사다.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스마트 기술과 재정 지원을 포함해 해당 부문을 위해 개발될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책 문서를 발표했다. 란창의 스마트 플랫폼에 대한 보조금으로 약 2200만 위안(266억 원)을 제공했으며, 산동성 정부도 300만 위안(36억 원)을 기부했다. . 미국‘메디-메디’ 혜택 못 받는 중산층, 의료비 부담에 자살까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주 와콤카운티에서 70대 노부부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들은 911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자살을 예고했고, 유서에는 “더 이상 의료비를 갚아나갈 수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미국 노인들의 경우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의료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 이른바 ‘메디-메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메디케이드를 받기엔 재산이 많지만,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중산층 노인. 그들에게 남은 메디케어는 자기 부담률도 적지 않을 뿐더러, 양로병원과 자택간병 등 장기케어는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노부부 역시 이러한 고충으로 유명을 달리해 안타까움을 샀다. 그러나 미국의 중산층 인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17년 8월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제도다. 비급여 진료 문제가 있어 보험 적용을 받은 후에도 본인 부담금이 많고, 상한선이 없는 고액 진료비에 고충을 겪는 중산층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행 3년 차, 소득 1~5분위 계층의 의료비는 42만~55만 원이 절감됐지만, 보다 면밀한 검토와 효율적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9-09-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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