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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여행·온천·호텔 호텔·헬스장 허용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환자 유치, 숙박업, 건물 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들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공고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숙박업과 서점업도 시도지사의 공고없이 허용된다. 이에 의료기관이 직접 메디텔(의료기관+숙박시설) 등을 만들어 해외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물임대업도 허용방안도 검토됐으나 의료법인이 직접 건물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제3자가 의료법인의 건물을 빌려 생활용품·식품 판매업 등 환자·종사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 들어 영업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모(母)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환자에게 강매 피해 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빼기로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제한 비율(총 병상의 5%이내)을 적용할 때,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은 아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현재 병상 수 기준 5%로 묶여있는 외국인 환자 비중이 사실상 약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만큼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세울 수 있는 기준 요건을 까다롭게 마련했다. 개정된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속·증여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이상이라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비과세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 자법인 설립 남용과 모 의료법인 자산 유출을 예방하고자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이내에서만 자법인에 출자(투자)할 수 있게 제한을 뒀다. 동시에 자법인이 모 의료법인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의료법인은 반드시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 의료법인과 자법인간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며 의료법인은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설 수도 없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작년 12월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서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시행규칙(부대사업 확대)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께 시행될 예정이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의 경우 현재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2~3곳이 준비 중으로 연내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병원 영리화를 가속화 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이를 위한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4-06-11 08:11
고령화로 상속·증여 증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 상속·증여세는 2009년 2조7000억원에서 2010년 4조원, 2011년 4조3000억원, 2012년 5조원, 2013년 5조3000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11∼2012년은 정부가 발생주의에 맞춰 별도 집계한 수치에 기초한 것이고, 나머지는 국민계정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한은이 현금주의 세수를 발생주의로 전환해 산출한 수치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이동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식이어서 세무당국이 연도별로 수납한 금액이 되지만 , 발생주의는 신고나 고지 등 납세의무 발생 시점을 통계의 원칙으로 한다. 현금주의에 의한 상속·증여세 세수도 2009년 2조4천억원에서 2010년 3조원, 2011년 3조3천억원, 2012년 4조원, 지난해 4조3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총국세 세수가 2009년 154조3000억원에서 2013년 199조원으로 29%가량 늘어난 데 비해 상속·증여세는 5년간 2배로 증가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가 꼽힌다. 여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때 공제 혜택을 주는 가업승계 특례 제도가 2009년 도입되는 등 정부의 세제 지원도 가세했다. 구재이 다함세무법인 대표는 "고령화에 따른 세대 교체 수요가 많고 특히 중소업체 창업주의 상속·증여는 가업승계 특례제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사는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증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3년 전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한 상속증여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 센터의 김근호 세무사는 "상속·증여 상담을 하면 1세대인 자산가뿐만 아니라 2세대도 자연스럽게 고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프라이빗뱅킹(PB)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도 지역을 돌면서 교육·상담 행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이 1994년이후 처음으로 올해 인상된 데 따라 일부 금융사는 이에 대한 무료 상담이나 무료 신고대행 행사를 일반 고객 상대로 벌이고 있다.

2014-04-28 09:11
소득이 적을수록 상속할 의향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적은 노인일수록 상속할 의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주택상속 의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고령자 가계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60∼84세 주택보유자 또는 그 배우자 2000명을 대상으로 상속 의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은 적을수록 노인들이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을 작성한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유승동 교수와 상지대학교 부동산전공 김주영 교수는 조사결과 주택을 물려주겠다고 응답한 가계의 비율은 59.2%였으며 주택가액 일부를 물려주겠다고 말한 응답자는 19.5%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자산과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노년층의 상속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은 "주택상속은 주택 정책적 측면이나 노인 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며 "고령자 가계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을수록 '평생 벌고 다 쓰고 떠나겠다'는 자산 운영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4-04-21 08:50
[귀농귀촌 현장을 가다-①전남 장흥군]귀농은 장흥군으로…다양한 귀농지원 정책 눈길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가는 인구가 늘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귀농·귀촌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3만2424가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비해 20% 정도 늘어난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귀농·귀촌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도시의 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시골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꿈꾼다. 그러나 시골 생활은 결코 낙원이 아니다. 낙후된 의료시설과 허술한 치안 속에서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도시에 있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덜 풍족한 생활은 필연적이다. 원주민의 텃세도 결코 우습게 넘길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도시보다 더욱 힘겨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시골인지도 모른다.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전국의 귀농귀촌 현장을 돌아보며 성공적인 귀농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지 그 방안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해본다. “장흥은 기후가 온화하고 산이 좋고 강이 흐르는 등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해산물과 표고버섯 등 먹거리도 풍부합니다. 인구보다 사육하는 소가 더 많지요. 토요시장에는 주말이면 8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다른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장흥은 살기가 좋아 인구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윤 장흥군청 계장은 장흥이 귀농지역으로 선호받는 이유를 묻자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이같이 답했다. 장흥에 내려가 보면 김 계장의 발언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서울 광화문에서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 ‘정남진’으로도 불리는 장흥이 귀농의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해 발표한 귀농가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귀농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756가구가 귀농해 장흥이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집계됐다. 장흥의 저렴한 땅값과 따뜻한 기후조건이 장점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산과 들, 바다와 호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자연환경과 장흥군의 적극적인 귀농지원 정책도 많은 도시민을 끌어들인 요인이다. ◆귀농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수리비 지원 장흥군은 귀농어업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지자체와 공통으로 진행하고 있는 융자방식의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는 다르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 최대 1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귀농어업인(이하 귀농자)과 장흥군이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원자격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2011년 1월1일 이후 장흥군으로 이주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의 귀농자이다.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한다.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해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장흥군에서 직장, 자녀교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시로 이주헀다가 3년 이내 다시 장흥군으로 전입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타 지역 전출 및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조금은 회수 조치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장흥군은 귀농자의 주택수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귀농자가 주택 내외부 수리, 보일러,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를 한 경우 가구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상속, 증여를 포함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자가 해당된다. 또 장흥군에서는 귀농자이 귀농학교 수료 시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농식품부와 공통으로 진행하는 귀농자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농지구입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축사 신축, 농기계 구입 등 농어업 창업자금은 가구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자는 연 3%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장흥이 귀농지로 인기를 끌면서 귀농 성공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블루베리로 연간 2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승화 귀농인 연합회장이 있다. 서울에서 나름대로 잘나가던 건축업을 접고 귀농한 이씨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고집하면서 블루베리로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씨는 장흥을 전국 최고의 블루베리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장흥군은 전국 첫 ‘은퇴자 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랜드러버스코리아, 대우산업개발 등이 지난해 9월 3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장흥 정남진 로하스 타운 개발이 본격 진행 중에 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비동리 일대 233만㎡가 1500가구 규모의 주택과 골프, 승마 등 체육시설, 의료‧교육 등의 시설이 갖춰진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현재 1차로 43가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됐다. 로하스타운이 조성되면 은퇴자를 비롯한 귀농자의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리 일원에 조성되는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도 2014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장흥읍 억불산 일원에는 100여만㎡의 편백숲에 전통 한옥, 편백 노천탕, 목재문화체험관 등을 갖춘 휴양시설인 장흥 우드랜드가 2009년 개장됐다. 장흥군청 관계자는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의 인접도시도 아니면서 전남도에서 장흥이 귀농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산, 바다, 강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귀농지라는 것이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4-16 19:08
국내 10억 이상 금융부자 44%는 자수성가형, 성공 요인은 '성실성'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한민국 금융부자의 43.6%가 자수성가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4 한국 부자 보고서(2014 Korean Wealth Report)’에 따르면 금융부자들의 자산구성 비율은 부동산 44%, 금융자산 55%를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하나은행 프라이빗뱅킹(PB) 고객 9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앞으로도 지금의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52%로 지난 해 조사결과(38%)에 비해 증가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염려한 자산가들이 당분간 자산구성 변화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10%,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나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성실성을 꼽았다”며 “상속형 부자들도 부모로부터 증여·상속 받은 자산이 현재 자산의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9.4%다”라고 설명했다. 부채수준은 금융부채 비중이 작년대비 증가했다. 연구원은 “금융자산 100억 이상 부자들의 부채비율은 올해 20%로 작년(13%)에 비해 증가했다. 금융부자들의 부동산 자산이 증가한 점으로 보아 부채를 적극 활용해 저평가된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자들의 소득구조는 재산소득 38%, 근로소득 31%, 사업소득 25% 등으로 구성됐으며, 금융 자산이 많을수록 재산소득 비중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1028만원으로 지난해 지출금액(1014만원)보다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의료·법조계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자녀의 사교육비와 가사 서비스에 지출이 컸고, 자영업자와 기업 경영자들은 문화·레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많았다. 대외 업무가 많은 기업 임원과 경영자들은 업무 특성상 의류·잡화의 구입비 지출액이 타 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 거주자의 지출액이 작년보다 약 20% 증가했다. 반면 강남3구를 제외한 다른 서울 지역과 지방 거주자의 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2014-04-10 10:12
[특별자문단 칼럼]인생 재창조를 위한 부동산의 재구성-김규정 위원

‘New Aging’ 과 ‘Life Reimagined’. 얼마 전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2014 Aging in America' 컨퍼런스 행사에 다녀온 연구소 동료가 고령화의 새로운 흐름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 ‘American Society on Aging(ASA)’ 가 주최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 중 하나로 매년 노화 · 의료 · 금융 · 교육 등 각 분야의 노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갖는다.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지 60년 이상 된 미국에서는 ‘Aging’ 의 개념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을 넘어 새로운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고려하는 ‘New Aging’ 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련 산업군도 발달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화와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던 반면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마켓파워를 가진 시니어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와 마케팅이 성장하는 추세다. ‘Life Reimagined’는 우리 말로 해석하면 ‘인생의 재창조’ 라고 할 수 있는데 은퇴 이후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던 은퇴 설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개념이다. 길어진 인생의 후반기를 은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찾고 자신만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과 재능을 다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New Aging’ 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고령화 시대의 은퇴 컨설팅도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은퇴 이후의 삶과 현실화된 100세시대에 대해 이제야 고민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시니어 세대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은퇴 전후의 중장년층 일부가 은퇴 준비를 위해 컨설팅을 받는 수준이고 그 내용도 은퇴 이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자산 재분배 작업을 하는 정도다. 하지만 시니어 그룹에 대한 이해와 지원 비즈니스 및 마케팅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도 은퇴 이후의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자기 계발과 교육 등 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와 여가 활동이 늘어날 것이고 부를 축적한 시니어 세대의 사회 활동 증가와 창업 등이 활발해 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55세~64세의 창업 비중이 1996년 14.3%에서 2012년 23.4%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와 부의 편중에 따라 시니어 세대의 사회 활동이 중요해 질 것이다. 은퇴 이후에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따져보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재무 설계와 자산 관리에 치중했던 은퇴 컨설팅도 변화할 수 있다. 생활비와 의료비 준비, 안전한 자산 상속 등에 집중했던 은퇴 설계는 인생 후반기의 재창조를 위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유지를 위한 비용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재투자와 소비 항목의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의 운영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최근까지의 은퇴 컨설팅에서 부동산 자산은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도구이거나 소극적인 투자 상품 정도였다. 삶의 목표나 실현해야 할 새로운 가치와도 상관 관계가 낮았다. 은퇴 이후 인생의 재창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 자산 구성 또한 달라져야 한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수익형 부동산과 인생 스케쥴에 따라 매각 및 현금화를 통해 자기 계발이나 교육에 재투자할 비용을 충당할 부동산 상품도 구분해 둬야 한다. 제2의 인생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일과 재능을 먼저 찾고 그에 부합하는 부동산을 구성해 넣는 것도 필요하다. 자신이 새로운 창업을 원하는 지, 아니면 전원의 농가 생활을 희망하는 지에 따라 궁합이 맞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 따라서도 관심을 가질 부동산 품목은 모두 다른 법이다. 적합한 부동산 품목이 갖춰져 있다면 캠핑이나 스포츠 동호회, 쿠킹이나 공방 활동 같은 취미와 여가 활동을 제2의 직업으로 삼는 것도 어렵지 만은 않다. 김규정 연구위원-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2014-04-04 17:11
‘1년간 빈’ 임대주택, 일반에 팔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1년간 비어 있던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에 매각할수 있게 된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전대가 가능해진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할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10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도 확대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또 다른 임대주택자에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서 신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에게도 팔 수 있다. 아울러 일반에 매각할 수 있는 조건도 확대돼 보다 자유롭게 임대주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도, 파산, 2년연속 적자 등일 경우에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에 매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전체 공실률이 계속해서 20% 이상인 경우, 철거가 예정돼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매각이 허용된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완전히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근무나 치료 등으로 40km 이상 이사를 가거나, 상속·혼인에 따른 이사, 국외 이주 등일 경우에만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주인이 동의만 하면 자유롭게 양도나 전대가 가능하다.

2014-03-18 10:48
故 황정순 유서공개, "한 푼도 줄수 없다…배신감 느껴" VS 의붓아들 상속다툼 "치매앓았다"

故 황정순 유서 공개됐다. 10일 MBC '리얼스토리 눈'은 지난 3일에 이어 황정순의 죽음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속자들의 갈등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고인이 된 황정순의 조카딸 황 모씨가 공개한 친필 유언장에는 "많은 지원을 했지만 너희들은 늙은 나를 전혀 돌보지 않고 평생 용돈 한번 준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황정순의 유서에는 "지금까지 나를 희생해 너희들을 뒷바라지 한 걸로도 충분하니 내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할 수 없다. 고작 1년에 두세 번 식사 대접한 게 전부이니 배신감과 함께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며 의붓아들에 서운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유서에 대해 의붓아들은 "오랫동안 치매를 앓아왔다"며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앞서 종합편성채널 MBN은 지난달 27일 고 황정순의 유서를 공개한바 있다. 공개된 유언장에는 도장과 지장이 찍혀 있다. 황정순 유서를 접한 네티즌들은 "황정순 유서, 정말 안타깝다" "황정순 유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황정순 유서, 재산싸움 그만했으면" "황정순 유서, 상속금이 얼마길래 그리 난리인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14-03-11 14:39
故 황정순, 자녀들 재산상속 싸움 속에 반려견 안락사 충격 "동물병원 원장 상의했다"

배우 故황정순의 마지막을 지킨 반려견들이 결국 안락사 처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고 황정순의 유산에 대해 자식들이 팽팽이 맞선 진실 공방을 들여다 봤다. 지난 3일 방송에서는 고 황정순의 죽임 이후 폐가 처럼 변한 자택이 모습을 드러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당시 삼청동에 고 황정순의 반려견 2마리도 있었다. 그러나 제작진이 다시 찾아갔을 때는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다. 주변 동물 병원을 찾아 알아보니 동물병원 원장은 "그 개랑 할머니랑 안지 한 십몇 년 정도가 됐다. 강아지 안락사 시켜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안락사 당한 사실을 전했다. 황정순 매니저 역할을 한 조카손녀는 "30년 이상 다니던 동물병원 원장과 상의해서 한 것이니 걱정 말라"는 말을 전했다. 황정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 황정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황정순 강아지 안락사 까지 돈이 문제인가" "유산상속 문제로 고 황정순 안타깝다" "고 황정순 재산두고 너무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14-03-11 11:20
[시니어 재테크] 잘 고른 ‘월지급식’ 열 효자 안 부럽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은퇴 이후 고령층일수록 실물자산 비중은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만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액 중 실물자산이 83%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편중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평균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지급식 상품은 은퇴 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필요하거나 금리 하락으로 정기예금 이자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임대수익 감소로 다른 현금흐름 창출 수단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월지급식 상품은 펀드, ELS, 신탁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우선 월지급식 펀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노후 안정적인 자산증대 및 현금흐름 확보를 위해 혼합형, 절대수익추구형, 해외채권형 펀드 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담보가 가능한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되고 있다. 월지급식 펀드는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자산의 가격변동성이 있다. 월지급식 ELS는 은퇴세대에게 좋은 투자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월지급식 ELS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만기 때도 정해진 조건이 달성되면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주가가 일정수준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되는 스텝다운형 구조로 쉽게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월 단위 현금지급으로 금융소득을 분산시켜 일시적인 소득 증가에 따른 절세효과가 있고 만기에 손실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월지급식 신탁 상품으로는 브라질국채 등이 있다. 브라질 국채는 이자소득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으나 브라질 헤알화 통화로 발행되어 투자 시 브라질 정부의 신용위험과 환위험에 노출된다. 2013년 브라질 국채 헤알화 환전 시 금융거래세가 철회됨에 따라 관심이 늘었으나 환율변동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할 때에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기타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즉시연금이 있다. 즉시연금은 일정기간의 적립기간과 거치기간 없이 가입 즉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단, 상속형 즉시연금은 납입 보험료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중도해지할 경우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원금보존형,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성향의 고객에게 적합하다. 나에게 맞는 월지급식 상품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자.

2014-03-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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