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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요양병원 입원제한' 위법

65세 미만 환자도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졌으면 요양병원이 해당 환자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평원(피고)은 A의료재단이 2017년 청구한 환자 입원비용에 대한 심사에서 해당 환자가 치매이더라도 65세 이상 연령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급여 삭감을 처분했다. A의료재단은 환자들이 각각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해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평원의 처분이 의료법에서의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법에서 노인에 대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자로 규정하는 것에 주목했다. 서울행법의 감정촉탁 의사는 “의학적으로 노년성치매만 노인성치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여러 질병으로 인해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치매에 해당하는 동일한 임상 증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심평원)의 주장대로 노인성치매를 65세 이상 노령기에 발병한 경우로 한정해 볼 경우에도 65세 미만 치매환자를 만성질환자로 분류할 수 있어 모두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0-05-20 10:14
[운수 좋은 날] 5월 18일 오늘의 띠별 운세

※ ‘운수 좋은 날’은 운세 전문 사이트 '운세사랑'으로부터 띠별운세 자료를 제공받아 읽기 쉽고 보기 좋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 쥐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잘 될 수 있는 것이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일에 애정을 가지라.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해결하고 나면 기쁨이 클 것이니 체념한 상태에서는 어려움만 지속된다. •84년생 : 밝은 표정으로 상대를 대하면 좋은 기운이 모든걸 열어줄 것이다. •72년생 : 에너지를 충전시켜 가면서 생각을 조금 바꾸면 힘든 일이 풀려진다. •60년생 : 일은 현재의 여건이 힘들게 되어 있으니 오히려 자중함이 좋으리라. •48년생 : 신중하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리라. ◈ 소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상) 무리한 결정은 뒷날 어려움을 더하게 되니 무리 없도록 처리하라.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을 계획하지 말것이니 곤고함만 늘어나고 일의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다. 분수에 맞는 일을 하라. •85년생 : 생각보다 좋은 친구를 얻게 되나 금전운이 좋지않아 용돈이 궁하다. •73년생 : 두통이 사라지고 운 또한 열려 횡재가 아니면 좋은 인연이 생기리라. •61년생 : 회귀한 기운이 설치니 과음을 삼가고 늦은 밤길을 조심하라. •49년생 : 해결 될 것이 뻔히 바라다 보이는데 시간이 걸려 속만 태우는구나. ◈ 호랑이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시간을 잡아둘 수가 없는 것이라 허송하면 남에게 뒤지는 것이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니 시간만 보내다 어렵게 될 것이다. 경쟁자가 앞서가니 빨리 서둘러라. •86년생 : 귀가 길에 구설수가 많을 것이니 친구나 이성과의 다툼을 조심하라. •74년생 : 관재구설이 아니면 몸이 상하는 운이니 특히 밤길을 조심하라. •62년생 : 어려운 청탁이 들어오나 내가 귀인 되어 받아 줌이 좋으리라. •50년생 : 사석에서 한말이 구설로 연결될 것이니 어디서든지 말조심하라. ◈ 토끼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성운의 밝음은 오는 상이나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니 찾아 나서라.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음은 버리길 바란다. 아무리 운기가 길하다고 하나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는 뜬구름과도 같은 것이다. 매진하라. •87년생 : 안개 속을 헤매다 길을 찾으니 순서를 정하여 일을 처리하면 좋다. •75년생 : 금전운이 개선되고 어려운 일도 해결되니 마음이 가벼우리라. •63년생 : 계약건은 오전에 결정지어야 성사되며 투자는 안하는 것이 좋다. •51년생 : 문서관계는 힘든 운이고 작은 이득은 있으나 주식투자는 삼가라. ◈ 용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인간관계에 예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분별 없는 행동은 삼가라.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품위를 지켜 행동할 것이니 망동은 금물이다. 가벼이 행하여 손실이 올 수 있으니 무겁게 행동하라. •76년생 : 발전성이 있는 일이나 쇠퇴하는 기운이니 근면 겸손을 잃지 마라. •64년생 : 금전적인 면은 힘이 많이 들고 명예에는 희망이 있는 기운이다. •52년생 : 운세가 불리하니 일을 대충 처리하면 반드시 우환이 생기리라. •40년생 :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이라 운세가 밝으니 전망이 좋으리라. ◈ 뱀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애매한 행동이나 분별이 없으면 힘겨운 일로 고생하는 시기이다. 결정을 내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주관없는 태도는 버리길 바란다. 운세의 흐름에 지장을 줄 뿐 아무 도움이 없을 것이다. •77년생 :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아무리 확고하더라도 밀고 나가면 위험하다. •65년생 : 운세가 밝아 뜻밖의 소식이 오고 일의 전망이 밝아진다. •53년생 : 균형감각을 유지 못하는 운이라 한가지 일에만 몰두하라. •41년생 : 독단적인 것만 피하면 협조자가 생겨 일이 풀리리라. ◈ 말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상, 건강운 : 상) 체통과 예의를 중시해야 운세를 열어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동안 닦아놓은 자신의 위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 행동거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못 가벼이 행하다 남의 질타를 받는다. •78년생 : 무슨 일이든 한사람에 얽매이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66년생 : 상대가 강하고 자신이 약하니 소송이나 싸움은 하지 않음이 길하다. •54년생 : 경쟁과 투쟁은 삼가고 힘을 기름이 운세에 순응하는 것이다. •42년생 :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라 때가 지남이니 휴식을 취할 때이다. ◈ 양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체통과 예의를 중시해야 운세를 열어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다 타의 질타가 있을 것이니 대세의 움직임을 잘 간파하여 자신을 숙이라. •79년생 : 일에 방해자가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재운도 큰 운은 없다. •67년생 : 금전 운은 약하니 투자는 불길하고 계약 건은 오후에 성사된다. •55년생 : 아랫사람의 하극상을 조심해야 하니 미리 돌보는 것이 좋으리라. •43년생 : 문서관계의 일은 친구나 친척의 협력이 필요하니 요청해 보라. ◈ 원숭이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다른 일에 손대면 충돌수가 많으니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운세라. 변동하는 것은 이익이 없을 것이니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길할 것이다. 섣불리 행하다 화를 당할까 두렵다. •80년생 : 변덕스런 마음을 버리고 분수를 지킴이 중요한 시기라. •68년생 : 이동 변동 좋고 노력의 보람있어 금전 운 또한 길하리라. •56년생 : 좋은 일이 생기는 시기라 생각하지 않은 일이 저절로 성사된다. •44년생 : 누명쓰고 허물 뒤집어쓰는 운이라 중상모략에 휘말림을 조심하라. ◈ 닭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바쁘게 쫓기는 중에도 정신을 바로잡지 않으면 허실이 많으리라. 동분서주하나 이익이 적게 발생할 것이니 허둥데대는 버릇이 매사를 그르치게 할것이다. 신중을 요할것이니 침착하게 행하라. •81년생 : 기운은 좋으나 애인이나 친구와의 갈등은 풀기 어려우리라. •69년생 : 즐거운 기운은 보이나 금전 운이 불길하니 주머니 단속을 잘 하라. •57년생 : 과음을 삼가고 늦은 밤에 외출을 조심하고 실물에 신경을 써야한다. •45년생 : 손재수가 보이고 도둑 단속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 운세이니 조심하라. ◈ 개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은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눈앞의 어려움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술수를 부리지 말라. 목이 마르다고 숨도 쉬지 않고 마시다 체하는 수가 있다. •82년생 : 충동적인 생각으로 일을 그르치는 수가 많으니 조심하라. •70년생 : 엉뚱한 사람으로 마음고생이 심할 운이니 번거로운 일은 만들지 마라. •58년생 : 어려운 부탁을 받아도 기운이 힘든 운세니 거절함이 좋으리라. •46년생 : 금전운은 좋으나 새로운 투자나 증자는 좋지 않으니 천천히 결정하라. ◈ 돼지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어려움이 따라도 한 고개 더 넘는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열릴 것이다. 운기가 서서히 밝아지니 현재의 곤고함에 치우치지 말라. 곧 밝은 서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인내의 열매는 달다는 것을 명심하라. •83년생 : 마음이 안정되니 모든 것이 바로 보여 길을 열고 재수도 밀려온다. •71년생 : 막힌 일이 서서히 열리니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는 운세이다. •59년생 : 어려움에서는 벗어나나 바라는 것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47년생 : 문서와 계약건은 길이 보이고 금전운은 약하니 주머니 단속 잘 하라.

2020-05-18 08:58
[운수 좋은 날] 5월 7일 오늘의 띠별 운세

※ ‘운수 좋은 날’은 운세 전문 사이트 '운세사랑'으로부터 띠별운세 자료를 제공받아 읽기 쉽고 보기 좋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 쥐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하) 과로나 과음으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날이니 심신을 쉬어줌이 길하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니 혼자서 처리하지 말고 구원의 손실을 요청하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84년생 : 빨리 피는 꽃이 빨리 지는 것이니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좋으리라. •72년생 : 기동성이 있어야 오는 재수를 잡을 수 있으니 속히 움직이라. •60년생 : 복권도 안 사고 당첨을 바라는 것보다 작은 투자를 해야 재수가 온다. •48년생 : 정신이 어지러워 안정이 안되니 어떤 일을 해결하려면 힘이 든다. ◈ 소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상)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잘 풀릴 것이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으니 하면된다는 일념으로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매진하라.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니 용기를 가지라. •85년생 : 올바른 정신만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으니 잘 헤쳐 나가자. •73년생 : 금전 운도 길하고 좋은 소식도 접하니 마음 내키는 대로하라. •61년생 : 바닥에서 올라오니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힘껏 해보면 끝이 보인다. •49년생 : 명분이 있는 일이라면 이루어지는 운세이니 처리하고도 겸손하라. ◈ 호랑이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윗사람이 잘못이 보여도 험담하지 말고 존경하라. 내가 갈 자리이니라. 발 없는 말이 천리에 이르게 되니 갖가지 군더기가 붙어 불리하게 될 괘다. 입을 무겁게 하고 심중을 굳건히 할 것이니 불만사가 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대면하라. •86년생 :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운세라 즐거운 하루가 된다. •74년생 : 성급한 생각과 행동으로 될 일도 그르치는 수가 있으니 심사숙고하라. •62년생 : 앉아서 하는 고민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 움직여 얻음이 가하리라. •50년생 : 다소 활력소가 떨어지나 긴장을 풀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있다. ◈ 토끼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상, 건강운 : 중) 좋은 인연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인데 옆에 두고도 못 알아본다. 공기가 항상 우리곁에 있어 소중함을 모르듯 가까운 이의 고마움을 망각할 우려가 있다. 친한이와 가족간에 사랑을 돈독히 할 것이니 복이 안에서 비롯된다. •87년생 :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둘러보면 해결책이 나온다. •75년생 : 좋은 인연이 생기는 운세이니 평소에 멀리했던 사람을 찾아 보라. •63년생 : 이성으로 인한 망신살이 뻗쳤으니 멀리함이 체통을 살리리라. •51년생 : 사업상 좋은 인연을 만나 주석을 가지게 되나 과음은 실수를 만든다. ◈ 용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수의 이익을 쫓는다면 재수가 대길하리라.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혼자의 힘으로 이루는 것보다 여럿이 힘을 모은 일에 이익이 많을 것이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교훈 삼으라. •76년생 : 재운은 좋고 애정 문제가 풀리지 않으나 기다리면 좋아진다. •64년생 : 아무리 애를 태워도 안 되는 일은 자신의 종교에 공을 들여라. •52년생 : 오늘 하루는 쉬어감이라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함이 길하리라. •40년생 : 수렁에 빠진 사람이 손을 내미니 잡아주면 좋은 일이 생기리라. ◈ 뱀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세상을 좀더 넓게 보면 지금 어려운 일은 아무 것도 아니게 보인다. 현재의 곤고함이 지속될 것인냥 자책하지 말라. 더 많은 것을 느끼고 행할 것이니 지금보다 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음을 명심하라. •77년생 : 법에 저촉되는 일을 삼가라 관재 구설수가 크게 움직인다. •65년생 : 소송을 일으키는 운세이나 잘못하면 도리어 어려워지니 조심하라. •53년생 : 신수 좋은 운세이니 마음껏 움직여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41년생 : 술밥간에 대접도 잘 받고 구경도 잘하는 운세이니 즐겁다. ◈ 말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분주 다망하나 일이 끝나니 외롭고 쓸쓸한 것을 어찌하랴. 공연이 끝난 뒤 텅빈 객석을 보는 것과 같이 허망함이 찾아드니 내실을 기할것이다. 그리하면 공사다망해도 보람됨을 얻게 된다. •78년생 : 확실한 일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는 것이 하루를 편하게 한다. •66년생 : 정보망에 구멍이 생기니 집안 단속과 아랫사람 단속을 잘하라. •54년생 : 완벽하게 해둔 일이 보안문제로 기밀이 새나가니 미리 단속하라. •42년생 : 무슨 일이든지 늦추는 것이 좋고 늦게 재수가 보이니 오후에 결정하라. ◈ 양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평온한 마음이 일의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니 안정하면 다 이루어진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자중하여 마음을 가다듬을 것이니 일의 두서를 찾는 이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일에 매진하라. •79년생 : 빈 주머니에 재수가 좋으니 쓸 만큼 들어오고 좋은 인연도 맺어진다. •67년생 : 흙에 묻힌 옥이 빛을 발하니 이제서야 나를 알아주니 큰일이 성사된다. •55년생 : 제일 먼저 할 일을 하나만 골라 밀어붙이면 성사되리라. •43년생 : 실물수가 보이니 잃어버리기 전에 중요한 물건을 잘 보관하라. ◈ 원숭이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여유를 가지고 하는 일은 조금 잘못되어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성급하게 행하여 흉함이 있을 괘이니 자중하는 가운데 길이 유한다.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도 차분히 실마리를 찾으라. •80년생 : 작은 일도 놓치지 말고 잘 처리해야 구설 수를 면한다. •68년생 : 구하는 자금은 친구가 도와주고 바라는 일은 귀인이 돕는다. •56년생 : 관 재수가 보이니 안전운행하고 누구와 시비를 삼가라. •44년생 : 불편한 관계를 잘 정리하면 재수가 살아나 이득이 크다. ◈ 닭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사람들을 모아 모든 일이 풀리는 운세니 모여드는 사람에 신경 써라. 인간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니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상하의 결속이 좋으니 빨리 이루어진다. •81년생 : 주변 상황을 잘 읽으면 득이 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 •69년생 :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많은 것이 생기는 운이니 걷어붙이고 움직여라. •57년생 : 부하의 일로 책임질 상황이 생길 것이니 아랫사람 단속을 잘하라. •45년생 : 바라든 것은 아니라 서운한 생각은 드나 등용문이 열림이니 받아라. ◈ 개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나는 새가 소리를 남김이라. 오름은 흉하고 내려오는 것은 길하다. 자만은 금물이니 화가 두렵다.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대할 것이니 상대로 하여금 나의 인격을 존경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82년생 : 자세를 낮추면 좋은 소리 듣고 막혔던 일이 풀리는 운이다. •70년생 : 금전 운은 좋으니 겸손을 유지하면 현재의 어려운 일에서 빠져 나온다. •58년생 : 몸이 많이 고단한 운세이니 무리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어라. •46년생 : 순간적인 잘못 결정에 상당한 갈등을 부르니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라. ◈ 돼지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원만한 대인관계가 재수를 일으키는 것이니 공동 이익에 신경 써라. 독단적인 행보는 금물이니 운기가 좋지 못하다. 협력하는 가운데 이가 발생하니 많은이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다. 자만은 금물이다. •83년생 : 알맹이 없는 일에 힘만 드는 운세이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71년생 :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쪽으로 일을 열면 열 배의 이득이 있으리라. •59년생 : 오늘의 묘수는 허수이니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힘만 들어간다. •47년생 : 꿩 대신 닭이라 큰 것은 못 얻으나 작은 것은 들어오니 만족하라.

2020-05-07 09:02
[운수 좋은 날] 4월 23일 오늘의 띠별 운세

※ ‘운수 좋은 날’은 운세 전문 사이트 ‘운세사랑’으로부터 띠별운세 자료를 제공받아 읽기 쉽고 보기 좋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 쥐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백마는 울고 날은 저무는데 할 일은 많고 일은 마음대로 안 된다. 설혹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나 지출할 곳이 많으니 마음만 바쁘고 이루어짐이 적을 괘다. 사태를 잘 파악하여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84년생 : 시간을 잘 조정해야 내가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된다. •72년생 :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면 힘든 일이 생긴다. •60년생 : 어려운 청탁은 들어주면 나에게 이득이 온다. •48년생 : 많은 일을 한 개씩 나누어 생각하면 절로 풀린다. ◈ 소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하) 머리가 몽롱하니 사기에 조심해야 하고 결정은 다음에 하라. 이는 평소에 실력을 갈고 닦은 이에게는 천운이 닿은 것이지만 노력하지 않은 이에게는 길함을 보기 힘들다. •85년생 : 지혜력을 발하여 친구와 힘차게 밀면 해결된다. •73년생 : 두령다운 모습을 보일 때니 힘찬 모습을 보여야 믿어준다. •61년생 : 횡재 수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무엇이든 잡으면 이득이다. •49년생 : 나이를 잊고 활력을 찾으니 기운이 절로 난다. ◈ 호랑이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상, 건강운 : 중) 꿈속의 기와집이 현실에서도 보이나 과욕하면 무너진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귀인의 도움도 받게 되고 실리도 많이 얻을 것이니 가히, 길한운이 도래함을 의미한다. •86년생 : 열매는 달다고 했으니 인내한 결과가 좋다. •74년생 : 긍정과 낙천적 마음에는 안 되는 일이 없다. •62년생 : 속사정을 털어놓으면 상대가 알아주고 도와준다. •50년생 : 적당한 투자는 무리 없는 이익을 갖다준다. ◈ 토끼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상, 건강운 : 중)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일에 임하니 즐거움을 더한다.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적이 파놓은 함정을 알지 못해 일신이 곤고해질 우려가 있으니 은인자중함이 길한 일진이다. •87년생 : 좋은 사람을 만나는 운이니 좋은 일을 상의하라. •75년생 : 재운이 왔으니 활동력을 과시할 때다. •63년생 : 재운은 좋으나 문서 문제를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51년생 : 잘 아는 사람도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긴다. ◈ 용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늦가을 단풍구르듯 하나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경거망동할 시에는 그 화가 크니 면하기 어렵게 된다. •76년생 : 좋은 인연이 새로 생기니 놓치면 후회한다. •64년생 : 먹을 것이 생기고 의사가 소통되니 재수 대길하다. •52년생 : 너무 많은 궁리보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처리하면 오히려 길하다. •40년생 : 확실치 않는 일에 미련을 두지마라. ◈ 뱀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 마음을 먹어야 일이 시작된다. 급하게 먹은 떡은 채하기가 쉬우니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차근히 잘 파악하여 행하는 것이 길운을 불러 들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77년생 : 친구가 돕고 귀인이 도우니 좋은 연락이 온다. •65년생 : 예상외의 지출로 힘든 하루가 되니 씀씀이를 조심하라. •53년생 :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 나에게도 이득이 크다. •41년생 : 거래중 소송거리가 생기니 문서 확인을 잘하라. ◈ 말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길흉이 엇갈리니 특히 잘 아는 사람을 조심하라.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는 것처럼 호운이 들어올 때일수록 맑은 정신이 필요하다. 운기가 좋으니 잘 받으라. •78년생 : 괴로움을 떨치고 일어나면 새로움이 기다린다. •66년생 : 앉을 자리를 잘 선택해야 좋은 운을 열어간다. •54년생 : 변동 이동이 많으니 한 번은 길하고 그 외에는 흉함이 많다. •42년생 : 변화의 운은 왔으나 변동하면 괴로운 일들이 많다. ◈ 양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백로가 까마귀 소굴에 들어가는 형국이라 남다른 지혜가 필요하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구원의 손길은 다소 받을 수 있으나 또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되니 타의 시기 질투가 두렵다. 잘살피어 대처하라. •79년생 : 무슨 일이든지 흥분하면 손해만 있고 힘들게 벌인 일이 허사다. •67년생 : 뒤를 남기면 불씨가 되니 끝맺음을 깔끔하게 해야한다. •55년생 : 음지가 양지된다고 했으니 지금이 그 시기이니 움직여라. •43년생 : 넓은 강에 큰배는 있으나 사공이 없는 격이라 투자는 안 된다. ◈ 원숭이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마음을 비우고 분수를 지키면 문제가 해결되고 재수가 길하다. 재리가 충족하니 손이 가는것 마다 이익으로 들어 오게 된다. 그러나, 너무 자만하여 감당하기 힘든 일에는 손대지 말라. 손재가 두렵다. •80년생 : 공연히 건드려 애먹지 말고 모른척하면 잘 넘어간다. •68년생 : 그 동안 뿌린 씨의 대가가 나타난다. •56년생 : 노련미를 살려보는 일이 생겨 즐거우나 조심하라. •44년생 : 작은 이익에 현혹되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투자함이 길하다. ◈ 닭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상, 건강운 : 중) 마른 용이 우물을 얻은 격이니 사방에서 도움이 크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먼저 처리 함이 길하니 나의 일도 다하지 못하고 다른이의 일에 전념하다보면 손실만 있게 되는 괘다. •81년생 :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몸을 담그면 벗어나고 피하면 더하다. •69년생 : 건강한 체력에서 바른 생각이 나온다. 건강을 특히 조심하라. •57년생 : 새로운 일이 시기상조라 천천히 계획을 다시 세워라. •45년생 : 웃음 속에 가시가 있으니 잘 둘러보고 일을 처리하라. ◈ 개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산만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 역시 마찬가지다.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니 도처에 흉함이 깃들여 있다. 속된 판단은 금물이니 오늘 하루는 편안히 지내는 것이 길하다. •82년생 : 마음 상하고 몸 상하는 운이나 조심만 하면 문제는 없다. •70년생 : 늦은 길로 돌아간 것이 오히려 지름길이 된다. 급한 결정은 불리하다. •58년생 : 막힌 것이 열리나 더 이상은 바라지 마라. •46년생 : 파던 우물을 계속파면 힘이 덜 든다. ◈ 돼지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불편한 마음을 빨리 해소해야 오후에 좋은 일을 접한다. 이르는 곳마다 이익이 발생하고 투자한 것마다 나를 기쁘게 하니 운수가 대통한 것과 같다. 그러나 경거망동은 삼가 할 것이니 운기가 약해질까 두렵다. •83년생 : 실력을 인정받고 좋은 만남의 기쁨도 있다. •71년생 : 어려운 부탁이 오나 거절할 것은 잘라야 한다. •59년생 : 횡재 수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놓치면 후회한다. •47년생 : 재수가 좋으니 열어놓으면 많이 들어온다.

2020-04-23 11:30
[브라보! 투자 인사이트] 회복 가능성 높은 '톡신주'

지난해 주가 하락으로 바닥을 다진 ‘메디톡스’가 올 들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8년 7월 초 80만 원대였던 메디톡스의 주가는 1년 뒤 41만 원 대로 반토막 났다.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28만원 대로 더 떨어졌다. 메디톡스의 주가에 활력이 스며든 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다. 12월 13일 29만 원대로, 12월 26일 30만 원대를 회복하더니 올 들어 상승세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올 1월 13일 메디톡스 주가는 37만 원대로 올라섰다. 메디톡스의 주가에 힘이 실린 이유를 확인하려면 크게 △중국의 개인무역소매상(따이공) 규제 강화로 인한 수출 감소 회복 △경쟁사와 불거진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종료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등 두가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암울한 터널 지나 2020년부터 정상화 메디톡스는 2018년 4분기 따이공 규제 강화로 톡신 수출이 전년 대비 63% 감소한 91억원에 그쳤다. 또 지난해 4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각종 노이즈성 기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공장 실사 및 수출용 제품 일부 회수 폐기 판정, 이로 인한 검찰의 압수수색 조사, 중국의 시판허가 지연 등으로 가장 힘들고 암울했던 한해를 보냈다. 하지만 지연되고 있는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이 올 상반기 중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면 탑라인의 고성장세를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관세청 통관 데이터에 따르면 정식 수출 국가 중 비중이 큰 일본, 브라질, 태국이 각각 전년 대비 35.4%, 124.9%, 17.7%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톡신 수출 퀄리티가 양호해진 영향도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메디톡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574억원, 영업이익은 5% 감소한 151억원(영업이익률 26.3%)으로 추정된다”며 “톡신 수출이 전년 대비 115% 정도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탑라인이 크게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메디톡스는 지난해 3분기 ITC 소송으로 인한 비용 약 79억 원이 반영되면서 2014년 이래 사상 최악의 영업이익을 시현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소송비가 약 60억 원으로 3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ITC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소송비가 절감돼 실적개선이 분명해 보인다. 선 연구원은 “올 2월 재판 시작, 6월 예비판정, 10월 최종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메디톡스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소송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익률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하나금융투자는 메디톡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8만 원을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3만 원을 내놨다. 지난 13일 메디톡스 주가는 이날 종가기준 37만3000원이다.

2020-01-14 08:00
잠 와… 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하이패밀리 송길원 대표님이 숙면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자정이 지났다. 눈꺼풀 위로 자욱하게 부유하는 졸음의 분말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새하얀 순교자들처럼 쓰러져 있는 파지들. 날이 새려면 아직 멀었다. 불현듯 참담해진다.” 어느 날의 일기였을까요? 아니 누군가의 비망록이었을 수도…. 왜 이렇듯 비몽사몽(非夢似夢)간을 헤맸던 것일까요? 어렴풋이 생각나요. 밤마다 나를 옭아매던 ‘사당오락’(四當五落), 네 시간 자면 대학에 합격하고 다섯 시간 이상 자면 떨어진다는… 죽음의 사신(死神)이었지요. 겨우 대학을 마치고 결혼을 했지요. 신혼의 단잠? 언감생심(焉敢生心)이었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경쟁에서 희생되어야 했던 것은 수많은 경쟁상대가 아닌 바로 당신이었죠. 그러다가 나를 찾아온 그림 한 장, 네덜란드 판화가 헨드릭 홀치우스의 작품이었어요. 1597년에 제작된 ‘소송인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면 침대 앞에서 ‘쉴 수 없음’이 촛불을 들고 잠을 방해하지요. ‘근심’이 채찍을 들고 ‘달콤한 잠’을 방에서 쫓아내고요. 그 깊은 뿌리에 ‘직업 소명설’이 있을 줄이야. 성공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었죠. 시대를 거슬러 소명은 사명과 비전으로 포장되어 여전히 일중독으로 내몰았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그 대가로 수많은 사람이 질병에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지요. 각종 수면장애,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비만, 스트레스증후군, 편두통…. 15세기를 어둠으로 몰았던 페스트가 소리 없이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불면(不眠)의 페스트’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만 명이 감염되어 있어요.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1조를 넘어섰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게 ‘어이상실’이에요. 그래요. 오늘의 편지는 삶이 고달파 당신을 학대했던 데 대한 반성문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당신과 이렇게 길고 긴 시간 불화하게 되었을까요? 난 아직도 헷갈려요.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수면도 그래요. ‘살기 위해 자는 건지, 자기 위해 사는 건지?’ 마치 글을 배울 때 자신의 이름 석 자부터 쓰듯이 당신의 이름을 쓰고 쓰다가 알았어요. ‘철순이’ 형이 어느 날 귀띔해주었어요. 우리말은 중요하거나 아름답거나 의미가 큰 것일수록 한 글자로 되어 있다고. ‘별, 달, 말, 길, 떡, 산, 강, 물, 돈….’ 그 형이 좋아하는 ‘술’도 그렇고요. 당신의 본명은 ‘잠’이었는데도 수면이니 불면이니 어려운 한자어만 써댔지요. 그게 고상한 줄 알고요. 맞아요. 잠 잠 잠… 잠이 안 오는 밤, 애써 당신의 이름을 부르다 깨달았어요. 잠은 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잠이 오질 않아’, ‘졸음이 오네’, ‘잠이 와’. 맞아요. ‘와주어야’지요. 그래서 하늘의 선물인 거죠. 그런데 그 선물을 한사코 거부했지요. 아니 사약을 마시듯 약물복용에다 커피까지 동원해 당신의 목줄을 조여 매고 내쫓았지요. 그러다가 심리요법까지…. “너 잠충이냐?” 이 말에 나보다 당신이 느꼈을 모욕감에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이젠 알아요. 사람은 40일을 금식해도 살아나죠. 하지만 잠을 자지 않고는 엿새도 버틸 수 없지요. 그래서 가장 극악한 고문이 ‘잠 안 재우기’인 거고요. 그 끔찍한 고문을 내가 내게 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지요? 왜 당신은 이런 사실을 일찍 깨우쳐주지 않았나요? 거악(巨惡)을 눈앞에 놓고 침묵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몰랐나요? 반성문을 쓴다 해놓고 이런 넋두리나 쏟아내는 나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기왕 내뱉은 김에 몇 마디만 더 해볼게요. 왜 우린 ‘빨리 자라’고 독촉만 해대고 ‘잘 자!’라는 인사는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게 ‘빨리’였어요. ‘빨리’ 먹어라. ‘빨리’ 해라. ‘빨리’ 끝내라. 어쩌다 국제통화의 국가번호까지 ‘82’일까요…. ‘Good Night’. 이 말이 오늘따라 정겹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정말이지 잠이 하루를 결정한다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당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반성한다 했으니 반성문을 써야지요. 잔칫상에 오르는 오징어도 튀김옷을 입지요. 파전도 밥상에 오르기 전 하얀 밀가루로 분칠을 할 줄 알고요. 그런데 낮에는 고가의 옷도 쉬 걸치면서 팬티 차림의 타잔 복장으로 당신을 맞이했던 것부터가 잘못이었어요. 비록 고대 근동의 손님맞이라 하지만 그 시절의 양식을 따라볼까 해요. 그러다 보면 리추얼(ritual)이 될 테니까요. 매일의 셀프 세족식으로 시작해볼게요. 이력서(履歷書)란 발로 쓰는 역사잖아요. 나의 역사(歷史)를 쓰느라 수고한 발을 정성스레 씻으며 안마도 지압도 해볼게요. 입맞춤은 내가 나를 칭찬하는 말로 대신해보고요. 이어 밤의 드레스 코드는 수면향의 향의(香衣)에 수면 스카프를 망토처럼 걸쳐보려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주여, 한 자로 이루어진 것들만 가득 부어주세요. 돈·꿈·밥… 잠도요. 기왕이면 꿀잠으로 찾아오시는 것 잊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새해엔 수면에 진 빚, 숙면으로 꼭 갚아볼게요. 송길원 가정NGO ‘하이패밀리’ 대표 성가족생태학자, 가정NGO ‘하이패밀리’ 대표, 청란교회 초보 담임목사다. 요즘 관심사는 잠과 죽음. 15세기 죽음의 기술(Ars Moriendi)을 임종 유머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1-08 13:01
내 노후는 내가 결정한다! 임의후견과 유언, 그리고 신탁 이야기

A(85세) 씨는 경기도 양평에서 2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22세 때 직업군인과 결혼했고, 배우자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자녀는 없고 배우자가 2000년에 사망한 후 홀로 생활해왔다. 노년이 외롭기는 했지만, 배우자가 남긴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데 고혈압과 당뇨를 앓아오던 A 씨에게 2009년 가벼운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때부터 인지장애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평소 왕래도 자주 없었던 형제와 조카들이 서로 A 씨를 돌보겠다고 나섰다. 결국 A 씨의 큰 남동생 아들인 B(63세) 씨가 자신의 집으로 A 씨를 데려갔다. 문제는 그 후 A 씨의 재산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다른 가족들, 특히 A 씨의 막내 여동생 C(78세) 씨는 2015년에 대표로 성년후견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의 부동산 대부분이 B 씨와 그의 아내, 자녀들 명의로 증여가 이루어졌고, 50여억 원에 달하던 정기예금 등 금융자산도 20여억 원밖에 남아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가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그 당시 A 씨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요양원 8인실에서 홀로 지냈고,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A 씨의 가족들이 후견개시 여부와 후견인 선정에 관해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중에 C 씨가 돌연 재판 신청을 취하한 것이다. 알고 보니 C 씨는 남은 금융자산 20여억 원을 자신 앞으로 빼돌리는 조건으로 B씨와 타협을 했다. 또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 A 씨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똑같은 내용의, 즉 유산을 물려준다는 A 씨 명의의 유언장까지 작성했다. C 씨와 B 씨의 이 같은 밀약을 알게 된 나머지 가족들은 A 씨의 증여계약서와 유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다시 성년후견신청을 했다. 이후 2년여 동안의 공방 끝에 A 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다는 재판은 확정되었지만, 증여계약서와 유언 무효 소송이 진행되던 중 A 씨가 사망했다. 재산을 두고 가족과 친척들이 이전투구를 벌이는 사건은 종종 일어난다. 재산을 독식하기 위해 조카 중 한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양자로 만든 경우도 있다. 상속 순서로 따지면,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가 없을 경우 방계혈족(형제자매)이 순위가 된다. 만일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했다면 그 자녀, 즉 A 씨의 조카들에게 상속권이 생긴다. 법정상속분으로 보면, 조카가 15명일 경우 15분의 1씩 상속받는다. 그런데 양자가 되거나 생전증여 또는 유증 방법으로 A 씨의 재산을 독차지(유류분은 별론)할 수도 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안하게 노년을 살려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 A 씨와 같은 불행을 겪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하자. 첫째, 임의후견계약 체결이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해두고, 그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에 대해 미리 계약을 해두는 것이다. 이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되어 법원의 후견등기부에 등기해둔다. 시간이 흘러 실제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견인의 업무는 시작되고, 법원에서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변과 재산을 잘 돌보고 있는지 살핀다. 둘째, 유언장 작성이다. 사후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처분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망 전까지는 미리 준비해둔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유언은 법에서 정한 형식을 따라야 한다. 민법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유언자가 말로 하고 증인이 받아 적어 작성한 증서)와 같은 5가지 형태의 유언을 인정한다. 사전에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셋째, 신탁계약 체결이다. 신탁은 신탁자(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가 수탁자(재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 보통은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기되, 넘긴 재산을 신탁자가 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처분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재산의 명의는 넘기되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체결이다. 재산(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신탁회사에 맡기면서, 신탁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임대료, 이자, 배당소득 등)은 가져가되 사후에는 신탁자가 지정한 사람이 수익자가 되도록 정해둘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녀(수익자)가 특정 학교에 입학할 것, 결혼이나 출산을 할 것, 일정 기간 직장을 가질 것 등을 수익 분배 조건으로 해둘 수도 있다. 임의후견, 유언, 신탁의 장점은 노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는 데 있다. 이들 제도를 활용하면 혹여 정신적 장애를 겪게 될 때에도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법률적·경제적으로 격리되거나 보호 또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2019-08-19 14:41
8090세대의 아이콘 조정현, 송시현, 이범학

이토록 유쾌한 웃음과 유머가 자연스럽게, 핑퐁게임하듯 오간 자리는 정말 오랜만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가요계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아이돌’ 조정현, 송시현, 이범학이 이제 중년이 되어 우리들에게 돌아왔다. 그간 노래와 삶과 추억을 공유하며 살아온 이들은 의기투합해 세대를 아우르는 청춘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오십 중반이 됐어도 여전히 맑고 청년다운 기운이 넘실대던 그들과의 인터뷰. 조정현, 송시현, 이범학을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으로 뭐가 어울릴까. 이들이 활동했던 장르는 정통 포크도 아니고 발라드도 아니고 댄스는 더욱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섞여 있으면서도 도시적 세련미를 갖고 있다. 듣자마자 바로 와 닿는, 스며들기 좋은 노래들이라고나 할까. 한국 대중가요를 말할 때 컨템포러리로서 분명한 계보를 가진 이들이다.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가요계를 사로잡았던 세 명이 최근 뭉쳤다. 함께 콘서트를 열기 위해서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로 변진섭과 최성수를 제쳤던 조정현의 목소리로 인터뷰가 시작됐다. 세 가수들의 의기투합 “송시현이 나를 만나고 싶어 했고, 나는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났죠. 보통 음악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데, 대화를 해보니 진실성이 느껴졌어요. 그래, 같이 앨범을 만들어보자 했고 바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가수 이선희의 지원으로 1987년 ‘꿈결 같은 세상’을 발표하면서 히트 가수가 된 송시현과 조정현의 만남. 그리고 이 둘의 인연에는 1991년에 ‘이별 아닌 이별’을 발표하며 에너지를 태우던 이범학이 있었다. “정현이 형과는 고교 선후배 사이예요. 시현이 형은 한창 활동할 때 공연장에서 자주 본 사이였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친해졌죠. 셋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관계였어요.” 이범학은 최근 활동을 같이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래서 조정현에게 콘서트를 함께하자고 제안을 했다. 문제는 이범학의 계획으로는 세 명이 모여서 하고 싶었는데 나머지 한 명이 섭외가 안 되는 상태였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정현이 형과 시현이 형 두 분이 함께 앨범을 만든다고 해서, ‘잘됐다’ 싶었죠. 올해 이렇게 셋이 함께 앨범을 준비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된 송시현 그동안 많은 세월이 지났다. 청춘의 아이콘처럼 여겨졌던 이들도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됐다. 이범학은 20대에는 노래를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거 같다고 말했다. “때로는 올라가고 싶지 않은 무대에도 서고…. 노래에 절실함이 없었던 거 같아요. 지금은 세월이 담기게 됐죠. 그러면서도 정현이 형도 시현이 형도 저도 변하지 않은 게 좋아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우리들의 케미가, 그동안의 인생 등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시현은 지금까지 직업란에 가수라고 써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의외였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휘자, 작곡자가 꿈이었죠. 그러다 이선희 씨에게 곡을 줬는데 ‘이건 네가 부르니 더 좋다, 음반 한번 내볼래?’ 해서 본의 아니게 가수가 된 거예요.” 시집도 여러 권 낸 송시현의 노래들은 개인의 내밀한 감정을 잘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노래를 부른다기보다는 세상과 사람들과 내 생각을 교감하기 위해서’ 그 시절 활동을 했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건 노래의 힘에 대해서 좀 더 큰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사회와 나라와 구성원들을 좀 더 정의롭고 나은 방향으로 데려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음악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컸죠. 두 사람을 만났으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이범학 송시현의 고백으로 인터뷰는 그들의 꿈에 대해 묻는 쪽으로 흘러갔다. 이범학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고2 때부터 밴드를 했고 끊임없이 노래를 만들었죠. 사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것도 가수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철학이 담긴 가사를 써보고 싶었거든요. 개론부터 낙제를 받긴 했지만.(웃음) 지난 20년 동안 중간에 뮤지컬도 했고요. 모든 목적은 ‘앨범을 내야겠다’였어요. 그러다 본의 아니게 ‘이대팔’을 하게 됐는데….” ‘이대팔’은 록커의 피가 흐르는 이범학이 트로트를 부르겠다며 내놓아 화제가 된 노래다. 2012년의 일이었다. 그는 그 노래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당시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하면서도 ‘이건 내 길이 도저히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도 노래가 나름 알려져 공연장에 가면 사람들이 불러달라면서 ‘이대팔’ 앙코르를 외쳐요. 그래도 절대 안 불렀어요.(웃음)” 조정현의 꿈은 아이스하키 선수였다고 한다. 중1 때 가수로 바뀌었지만, 그의 아이스하키 선수로서의 경력이 국내 최초의 아이스하키 드라마 ‘아이싱’에 자리를 마련하게 했다. “‘마지막 승부’를 연출한 PD 장두익 형이 후속편을 준비하면서 저랑 얘기할 일이 있었어요. ‘정현아, 내가 드디어 아이스하키 드라마를 만들 것 같아’ 하더라고요. 아이스하키협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무조건 도운다고. 저는 주연 장동건을 키우는 선배 역할을 맡게 됐죠. 대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중간에 작가와 좀 틀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선지 갈수록 대사가 줄더라고.(웃음)” 조정현, 세월의 아픔을 품다 노래로 정상에 서보고 당대 최고의 PD가 만드는 드라마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다. 아이돌 연예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의 흐름이었던 셈이다. 그랬던 조정현이, 어느 날 우리들 앞에서 사라졌다. 가수생활을 하면서 겪은 안 좋은 일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너무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가수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함께 자리한 매니저는 “정현이가 개인적인 문제가 없었으면 립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큰 가수가 됐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대형 레코드사와 송사에 휘말렸던 것이다. “제작사와 소송이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다 보니 다른 제작사와 스튜디오에서 못 받아주는 상태가 됐어요. 음악을 포기하고 미국을 갔죠. 그러다 다시 돌아와 2집 앨범 ‘비애’를 냈는데, 성공했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학교 친구와 초등학교 친구 둘을 잃어버려야 했죠. 이 일은 나랑 안 맞는가보다 싶었죠. 그래서 3집은 녹음하고도 안 냈어요.” 속사정을 알고 있는 이범학이 “그 아픔까지 사랑해야죠”라며 조정현의 대표곡으로 농담 반 진담 반 위로를 건넸다. 그러나 조정현은 허공을 보며 “힘들어” 하며 웃었다. 말을 아끼며 헛헛한 웃음을 짓는 표정에서 그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울림과 여운이 있는 3인 콘서트 가수로서, 작곡가로서 대중들과 떨어져 있는 동안 송시현은 그야말로 뮤지컬에 ‘미쳐’ 살았다. 한국적인 뮤지컬 작품을 만들고 싶어 철저하게 기획단계에서부터 한국적인 뮤지컬이 돼야 한다며 그의 천재성을 드러내며 심혈을 기울였다. “원래는 음악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 음악을 지키려면 연출을 해야 했던 찢어질 듯한 사연들이 있었어요. 저는 평생 새로운 시도만 해서 가족들의 걱정이 많았어요. 작곡하는 사람이 뮤지컬 연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그래도 대학원 가서 연출 공부하고 지금까지 뮤지컬 70편을 만들었죠.” 작곡자로서 송시현의 가장 유명한 노래는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일 것이다. 실제 그의 꿈속에서 나온 스토리와 가사를 그대로 옮겨 적어 완성된 곡이란다. 천재적이라는 말이 맞다.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의 노래는 무려 4000여 곡이나 된다. 70여 편의 뮤지컬 연출 경력과 그가 만든 수천 곡의 노래를 보면 그의 삶이 음악으로 꽉 차 있음이 느껴진다. 이선희의 히트곡 중 상당수가 그의 작품. 나 항상 그대를, 겨울애상, 사랑이 지는 이 자리, 한바탕 웃음으로, 그리운 나라 등등 자신만의 색을 담은 곡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선희 씨가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오고 뜸하면 안 들어오고.(웃음) 저를 음악인으로 살게 한 은인이시죠. 그때도 여러 가수에게 곡을 주는 작곡자들이 있었는데, 저는 노래가 자신의 음악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니 한 시기에는 한 가수에게만 곡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선희 씨가 함께 작업하면서 제 곡을 너무 아껴주셔서 행복했죠.” “고 대목에 첨언을 하자면” 하고 매니저가 대화 속에 끼어들었다. 이제는 뭔가 약방의 감초 같은 느낌이다. “작품을 남발하지 않는 것은 아티스트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좋은 거라고 봐요. 작품을 남발하다 보면 진이 빠지거든요. 에너지 관리가 필요해요. 시현이는 천재적인 작곡가예요. 그런데 그만 뮤지컬을 해서….” 매니저 머릿속은 온통 ‘기승전뮤지컬’이어서 다들 웃음보가 터졌다. 정말 서로를 잘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만난 듯한 느낌이 확 들었다. 이런 즐거운 우정이라면 앞으로의 삶도 행복하지 않을까. 모두 나이가 오십을 넘었고, 그동안 각자의 굴곡도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에게서는 삶에 찌든 모습이 안 보였다. “세 명 다 굉장히 맑아요. 다행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맑음으로 그들이 준비하는 콘서트는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했다. “우리가 중년의 나이가 됐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헌사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봐요. 우리 2세들도 청년이 되어가는 중이니까요. 이번 공연은 그쪽으로 잡아보자 했죠. 사실 지금 청년 세대가 겪는 상대적 박탈감, 고통 등은 어느 세대이든 다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고, 자녀와 손잡고 온 옛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했죠. 자녀와 부모 세대의 소통과 공감으로 이어지는 용기와 희망 그리고 응원을 이번 공연 콘셉트로 잡았어요.” 10대 후반에서 20대인 아이들에게 공연을 보여줬을 때 ‘진부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게 그들의 다짐이었다. 50대 중견가수들이 보여줄 보편성과 트렌디함이 섞인 공연이라니 기대가 됐다. 어쩌면 그들의 노래가 가진 세련미가 그를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시도는 후배들에게도 하나의 귀감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 음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범학은 인생 자체가 음악이었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여태까지 그것만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뮤직 이즈 라이프(Music is Life).” 송시현에게 음악은 다양한 향유였다. 그는 음악이 시간이기도 했고 숨 쉬는 것이기도 했고 추억이기도 했다고 말한다. “갈급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곡을 쓸 때면 그 시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 시대와 함께 보낼 수 있었죠.” 조정현에게 음악은 시간을 버티게 해준 매개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물음에 그는 순순히 동의했다. 그는 음악을 떠났다고 말했지만, 노래를 멈춘 적은 없었다. “요즘은 매일 연습해요. 연습할 때만큼은 저만의 시간에 빠져들어 너무 좋아요.” 서로를 알아보며 무르익는 3인 인터뷰를 마칠 시간이 되니 그들의 요즘 생활과 계획이 궁금했다. 영원한 의리 ‘형님’ 조정현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가게를 한참 하다 보니까 동업하자는 유혹을 아직도 받아요. 장사는 현실이니까 잘못되면 바로 헤어지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데…. 외국에는 어느 장소를 가도 음악을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왜 없을까요.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음악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부르는 문화예요. 그냥 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뮤직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이범학은 일산에서 해물요리 전문점을 5년째 하고 있다. 요리를 좋아해서 시작했지만 난생처음 해보는 일이다. “1~2년은 매일 제가 연안부두와 노량진을 왔다 갔다 했죠. 가수로서가 아닌 다른 보람이 있죠. 그리고 그걸로 생활이 되니 가기 싫은 무대 요청이 들어와도 거절이 돼요. 요즘은 가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하고 싶은 걸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송시현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여전히 ‘뮤지컬’에 집중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지나친 관심을 받으며 살았는데, 창작자로서 편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를 갔을 때 피아노 쳐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내내 불편해지고…. 이제는 굳이 내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잘 모릅니다. 그게 오히려 자유롭고 편해요.” 왕년에 모두 전성기를 누려봤기에 세 사람은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져가는 것에 일희일비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미화하는 것도 싫다고 했다. “과거만큼 영화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무대에 안 서는 것도 아니니까요. ‘노래를 이렇게 부르니 옛날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네’ 같은 작은 걸 하나 깨닫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그들은 이제 나이 들었고 그간 굽이굽이 인생의 여러 고초도 겪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 세 청춘이 맑은 모습으로 새로운 미래를 얘기할 때, 그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겸손함 덕분일 것이다. 셋이라서 그 깊이와 울림은 더 커 보였다. 새순이 돋아날 기운과 따뜻한 햇빛이 함께할 그들의 두 번째 청춘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2019-03-08 08:59
주한 외교관들에게 사랑받는 '피터 킴'

‘주님 위의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시니어의 로망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세대가 인생의 마지막 꿈처럼 여기는 듯한 건물주라고 하면, 흔히 일반 상가 소유자나 빌라, 빌딩 주인 등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 좀 독특한 건물주가 있다. 김현우 씨, 주한 외교관들에게는 ‘피터 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는 주한 외교사절들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 흔치 않은 건물주다. 사업을 한 지 어언 30여 년이니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만난 생활 또한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 그를 만나서 쉬이 볼 수 없는 삶을 들여다봤다. 동빙고동에 위치한 모로코 대사관 Owls Avenue에서 만난 김현우 씨의 나이는 거의 40대로 보였다. 아무래도 주한 외교사절들과 접촉해야 하는 업의 특성이 그를 젊게 만든 것일까? 외교관들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연예인들, 셀럽들 또한 그의 집을 빌리기도 했었다. 특별한 이들을 손님으로 모시는 건물주로서 살아야 했던 그의 감각 또한 계속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0여 년 전에 시작된 거죠. 남대문에 대한화재 건물이 있었는데, 독일대사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대사관 사람들에게 저희 집을 내주면서 일을 시작했죠. 그 후로 계속 대사관과 주재원들에게 집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회사가 인정한 인테리어 감각 그는 손님의 니즈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짠다고 말한다. 최근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추세는 컨템포러리, 미니멀리즘이란다. “주거문화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롱패딩이 유행하면 모두가 롱패딩을 입지만, 서양 사람들은 개인의 개성이 다 달라요. 특히 독일 사람들을 25년간 겪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헤어질 때도 나이스하고. 독일 사람들이 인간으로 치면 명품이라고 봐요.” 요즘 그에게 가장 재밌고 즐거운 일 또한 인테리어다. 그는 자신의 감식안에 대한 모종의 자부심도 있다. “덴마크에서 온 레고 코리아 대표님이 저희 집에서 사실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코디한 가구와 그림을 그대로 다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시더군요. 유러피언 미니멀리즘적인 인테리어로 한 거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희열을 느꼈죠.” 젊게 살려면 가구 공간부터 그렇다면 이제 그에게 인테리어에 대해 물어볼 차례였다. 과연 젊게 보이는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을까? 그가 볼 때 한국 주거문화의 문제점은 ‘너무 많이 갖다 놓는다’는 것이었다. 가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컨템포러리하고 미니멀하게 해야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제발 오래된 가구 버리고 요즘 디자인의 가구를 들이는 게 젊게 사는 비결이에요. 앤티크하거나 바로크적인 디자인의 가구는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좀 더 모던하게 꾸밀 필요가 있어요.” 그가 중시하는 또 하나의 인테리어 조건은 컬러를 많이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주로 화이트와 그레이, 우드색을 활용한다. 한 집에 컬러를 서너 개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것은 패션 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색 이상을 입지 말라’는 말과도 통용된다. “집은 자기가 평생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이사를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편성에 맞춰야 해요. 맞춤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화이트예요. 화이트에는 그림을 걸어도 되니까 일종의 캔버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화이트를 많이 써요. 자기만의 컬러를 그 안에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독일의 포용력에서 많은 것을 배우다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 사업가로서의 그의 첫 인연이 독일이었고 지금도 그 연을 이어가는 만큼, 그는 독일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지금까지 중국을 육십 번을 갔어요. 아이 공부 때문에도 그렇고 가구 수입 등의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가 20년 전이었는데, 모든 대도시의 택시가 폭스바겐이더군요. 다른 회사택시는 하나도 없었어요. 차만 팔았을까요? 차가 팔리면 부속적인 파트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그가 본 독일 사람들은 계약이 끝나면서 안 좋을 수 있는 관계라도 끝까지 매너 있게, 상대를 배려하며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이 주재원이라는 엘리트여서 그런 것인지는 모를 일이나, 그는 그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가 직원들에게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어떠한 일이든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분쟁이 생긴 후부터는 여러 가지 쌓이는 문제점들이 나오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거든요. 분쟁은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가죠. 그러면 변호사 고용해야지, 서류 검토해야지, 증거 서류 준비해야지…. 내가 다 해줘야, 변호사는 그걸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보해라, 보듬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의 사무실에는 ‘Sue Zero(소송 제로)’라는 말이 붙어 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그가 소송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궁금해질 정도였다. “미국의 유능한 엘리트들은 소송을 피하는 기술을 알아요. 그게 필요해요. 정신적으로나 건강 면에서 너무 좋은 것이니까. 포용은 무섭고 강한 힘이 있지요.” 좋은 공기가 행복이다 그는 차에서든 집에서든 에어컨과 히터를 쓰지 않는다. 건조한 공기가 피부를 망가뜨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큰아이는 제주로 보냈다. 서귀포와 서울의 미세먼지 차이가 어마하게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다. 용인 세컨드 하우스에서 사는 것도 공기 때문이다. 용인의 산속에 자리한 그 집은 큰 도로에서 1000m 더 들어간 곳에 있는 숲으로 둘러싸인 트리 하우스다. 봄부터 가을까지, 금·토·일의 주말 동안은 그곳에서 난방을 하지 않은 채 지낸다. 봄과 가을은 춥지 않냐는 말에 그는 구스다운 이불과 두꺼운 잠옷 그리고 러시아 친구가 준 솔잎가루 베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런 생활을 10년째 하고 있다. “공기의 소중함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와 닿습니다. 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에요. 특히 디젤차. 최근에 판매된 승용차 대부분은 디젤차죠. 디젤차가 인센티브가 있고 연비가 좋으니 사람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그는 은퇴한 사람들이 도시에서만 살려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디젤차로 가득한 서울 도심은 그에게 있어선 미세먼지 공장 같아 보일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하니까 이해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에 너무 중심을 두죠. 은퇴 후 여유가 되면 근교로 옮기는 게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흙냄새가 올라오는 집, 별과 하늘이 가까워 일상에서 마음의 치유도 가능한 곳입니다.” 월·화·수·목은 서울에서 금·토·일은 자신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용인 세컨드 하우스에서 힐링을 하는 그는 워라밸과 함께 휴양, 문화, 여가를 향유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용 그는 건물 관리를 하며 여유로운 인생 후반기를 지내는 중이다. 어찌 보면 누구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니어의 일상을 유유자적 보내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그도 30, 40대에는 일에 미쳐 있었다. “일을 하면 미친 듯이 하던 시절이었죠. 이른 아침 논현동 건축자재상인들이 안 나왔다해도 일찌감치 가 있기도 하고 점심은 차에서 사과나 바나나만 먹으면서 지내고…. 그러다 독일 사람들의 삶을 보며, 저의 멘토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가 선호하는 단순하고 절제된 감각은 그의 삶의 법칙과도 연결되고 있었다. 젊어 보인다는 말에, 그가 ‘젊어 보이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것도 사진의 취향이나 감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공자가 한 중용이란 말을 중요시합니다. 사람 관계도, 먹는 것도 밸런스가 중요해요.” 김현우 씨는 일과 취향, 삶까지 일치시킨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 일치는 그에게 ‘지지부진하지 않고 군더더기가 없다’는 느낌을 부여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이 세운 법칙에 따라 자신을 오롯이 정렬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과 행복 덕분 아닐까. 그 쉽지 않은 길에 도착한 그의 모습이 부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2019-01-21 10:08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당연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도 매우 커졌다.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과거 부자의 상징이었던 백만장자는 지금의 관점에서는 부자 축에도 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개인들의 재산 규모가 확대될수록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상속과 증여의 문제다. 과연 자녀에게 어떻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을까? 일률적으로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고민할 법한 사례들을 통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재산의 대물림과 관련해 실제로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와 그에 대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례1. 상속이 좋을지, 증여가 좋을지 김갑동(가명) 씨는 상속을 해주는 것보다는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이익이라는 말도 들었고, 아들이 원하기도 해서 아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서 앞으로도 꽤 오래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이후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많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준 후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무시할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 때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고 부양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만약 자식이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이미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여줄까? 이러한 증여는 법률상 ‘부담부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 증여를 하되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561조). 문제는 그러한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의 여부다. 증여는 원래 부담 없이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부담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즉 부모가 부담의 존재(재산을 증여하는 대신 부양하기로 했다는 사실)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보통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 부담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른바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증여를 하는 대신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인 것이다.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자식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담부증여임을 주장, 입증하기가 매우 용이해진다. 즉 증여 재산을 다시 반환받기가 수월해지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꺼려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긴 하지만,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여하기 전에 꼭 효도계약서를 작성해둘 것을 권한다. 그리고 효도계약서의 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일수록 좋다. 사례2. 위대한 상속, 아름다운 증여 김을동(가명)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잘해주고 대를 이을 손자도 있어서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유언장을 작성하면 자신이 사망한 후 아들과 딸들 사이에 분란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다.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딸보다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가 많다. 특히 가업을 물려주고 싶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유류분제도라는 것이 있어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에서 피상속인(부모)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상속인(자녀)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상속 재산 중 남겨둬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상속으로부터 배제된 상속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상속으로부터 배제된 배우자나 자녀들은 생전 증여나 유언이 없었다면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었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2조). 법정상속분 전체를 반환받지 못하고 2분의 1만 반환받도록 한 이유는, 피상속인의 이익과 상속인의 이익이라는 상반되는 두 개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즉 피상속인에게는 유언의 자유가 있고,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내지는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서로 2분의 1씩 양보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유류분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사례2와 같이 김을동 씨가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을 경우 딸들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딸들의 권리의식이 투철해진 요즘 이러한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김을동 씨의 우려대로 사후에 자식들 간에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아무리 아들에게 전 재산을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는 분쟁을 피할 수 없으므로, 딸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은 딸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주는 것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것을 권한다. 사례3. 성년후견인과 유언대용신탁 김병동(가명) 씨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는데 정신지체자이고 결혼도 하지 못했다. 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모두 탕진해버리거나 사기를 당해 나중에 생계유지도 못할 것이 걱정이다. 김병동 씨의 경우처럼 자식에게 장애가 있거나 또는 나이가 너무 어려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온전히 재산을 보존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걱정하는 이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를 해도 걱정이고 사후에 상속을 해줘도 걱정이다. 자녀가 정신지체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를 위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자녀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맡아서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은 일반적으로 재산관리의 전문가도 아니고 관리를 맡은 재산을 횡령할 위험도 있다. 우리보다 성년후견제도를 먼저 시행했던 일본의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해 문제가 된 사건들이 있다. 이런 위험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이 사망한 후에도 재산이 자신의 뜻대로 처분되고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재산승계 수단이다. ‘사후설계’에 관한 피상속인의 욕구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대안으로 2012년에 도입되었다(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유언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신탁계약으로 자신의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것으로서 위탁자의 생전에 이미 신탁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유언은 유언자 사후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이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에 엄격한 유언의 방식을 갖출 필요도 없고 유언법정주의(법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에 비해 매우 편리하고 융통성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전형적인 예를 들면, 위탁자 갑이 수탁자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본(처음에 신탁에 맡겼던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신탁수입을 갑의 생존 중에는 갑에게 지급하고 갑이 사망하면 신탁원본 및 신탁수입을 병(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때 수탁자는 반드시 금융기관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일반 개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 안심하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하는 것이 좋다. 정신지체 자녀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상속인이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치자. 그 건물을 신탁하면서 자신이 죽더라도 자녀에게 건물을 넘겨주지 않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만을 지급함으로써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사망하면 그 자녀의 상속인에게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치자. 그 건물을 신탁하면서 자신이 사망할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건물을 바로 자녀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녀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만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자가 되면 비로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이처럼 기존 제도로는 커버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재산승계 수단이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이 탕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다.

2018-09-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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