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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폭염으로부터 노인을 지켜라

“코로나19 다음에 폭염이 세계적으로 대규모 사망을 부를 수 있다.” AFP통신이 지난달 23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올여름 북반구를 강타한 기록적 폭염에 대해 이처럼 우려하는 보도를 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폭염은 침묵의 살인자인데도 피해 규모에 비해 덜 주목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가깝다. 연평균 기온이 섭씨1도 올라가면 온열질환 사망률이 4%까지 높아진다. 폭염은 특히 지병이 있거나 가난하고, 연고가 없는 노인에게 치명적이다. 의학저널 랜싯에 최근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 30만 명 가까운 노인들이 폭염으로 숨졌다. 2014~2018년 폭염에 희생된 65세 이상 노인 수는 2000~2004년 수치보다 54%가 늘었다. 폭염은 왜 특히 노인에게 치명적일까. 나이가 들수록 체온조절 기능은 약해지고, 방어기제가 떨어진다. 폭염이 지속되면 열사병과 일사병 같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늘어나는데, 이는 노인에게 치명적이다. 폭염으로 지병이 악화되면서 사망률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폭염이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문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가 36편의 폭염과 당뇨병 관련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폭염 기간 동안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이 폭염이 아닌 기간보다 1.18배 높았고, 병원 내원율은 1.10배 높았다고 밝혔다.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 이상일 때에 40도 미만보다 병원을 찾게 될 확률이 1.22배 높았다. 보건당국은 한국의 기온상승폭이 지구 평균치를 웃돌고 있어, 65세 이상 노년층 가운데 심장병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15~20분마다 한 컵 정도의 물이나 이온 음료가 적당하다. 그렇다고 물이 들어가는 것이면 뭐든 다 좋은 건 아니다. 전문가들은 탈수를 유발하는 알코올이나 카페인 섭취는 멀리할 것을 추천한다. 이 외에도 여름철 체감 온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반드시 피하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는 작업은 특히 위험하니 삼가해야 한다. 머지않아 70세 이상 인구 6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취약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정부가 폭염에 대한 노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독거노인 같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3000여 가구와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단순히 선풍기 등 물품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실내환경진단 등 환경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단체나 기업과 협력해 기후위기 취약가구 지원에 나선다. 53개 시군구의 취약가구(저소득가구, 홀몸어르신 등) 2000곳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진단상담사(컨설턴트)와 함께 폭염대응물품을 지원하고, 유선전화로 폭염시 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폭염으로부터 노인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홀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구리시는 BGF리테일과 협약을 체결하고, 구리지역 CU 편의점 50곳을 8월까지 폭염쉼터로 활용한다. 양산을 대여해 주거나(삼척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양양군)하는 지역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제한적이고 전체 노인 인구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폭염 위기는 더 잘 예상할 수도, 예방할 수도 있다”며 “폭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데에는 용서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막을 수 없는 두 거대한 흐름 앞에서 노인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07-12 18:56
노인 대상 블랙박스 사기, 자녀에게 묻고 계약하면 예방 가능

“인터넷에서 어르신들이 150만 원에 달하는 블랙박스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을 가끔씩 봤는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무려 400만 원이 넘는 회원제 블랙박스 사기를…ㅠㅠ.” 지난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작성자 아버지는 한 자동차용품점에서 블랙박스 설치비용으로 400만 원 넘는 돈을 결제했다. 최신 제품이라도 보통 30만~4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블랙박스를 10배 비싼 값에 구매한 셈이다. 심지어 설치를 요청한 것도 아니었다. 작성자 아버지가 블랙박스를 업데이트하러 차량용품점에 방문했을 때 몰래 설치하고 환불이 안 된다며 결제를 강제한 사건이었다. 계약서는 사진 한 장뿐이다. 작성자는 해당 차량용품점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물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아버지나 어르신들이 비슷하게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이 등록돼 있다. 몇년 전에 시작된 고가의 블랙박스 사기 피해는 최근까지도 이어지며 계속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도 청주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가 블랙박스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 같은 블랙박스 사기는 ‘회원제’를 사기 수법으로 활용한다. A씨 아버지는 6년간 16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안심회원(VIP멤버십) 약정서’를 작성했다. A씨 아버지가 구매한 제품은 ‘4채널’을 앞세운 제품이었다. 다양한 각도로 영상을 녹화하는 다채널 블랙박스는 복잡한 배선작업이 필요하다. 전방만 녹화하거나 전후방을 녹화하는 블랙박스에 비해서는 비쌀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장 포털사이트에 ‘4채널 블랙박스’라고 검색해봐도 30만 원대 제품이 수두룩하다. 고가의 제품 구매도 문제지만 6년간 AS 받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취소하려면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A씨 아버지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한 해 2차례 10만 원짜리 메모리카드를 무상교환해주는 사후 서비스 내용도 담겨 있었다. 메모리카드도 간단한 검색을 통해 1~2만 원대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A씨는 “몇 푼 안 되는 메모리카드를 갈아주는 게 회원 관리냐”며 “물정에 어두운 노인을 상대로 한 명백한 사기”라고 분개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기수법이 가격 비교, 계약 세부내용 확인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작정 설치하고 난 뒤 취소나 환불을 요청하면 장착비용과 제품손상비, 그리고 위약금을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결제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오프라인 거래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확인하거나 판매원의 설명을 들은 뒤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취소하기가 어렵다”며 “제품 가격도 자율이어서 터무니없이 비싸더라도 사기죄 등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봤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블랙박스 사기 관련 게시글들은 주로 피해자 자녀가 사기임을 알아채고 올린다. 어르신들은 새로운 정보에 약하다. 비교 검색은 더더욱 어렵다. 그런데 아예 모르는 어르신들은 의외로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기를 당하는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조금 아는 노인들이다. 블랙박스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면 비쌀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노인들이 오히려 사기를 당하기가 더 쉽다. 전문가들은 확실하게 해당 내용을 잘 아는 어르신이 아니라면 무조건 자녀에게 먼저 물으며 여유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라고 조언한다. 당장 결제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품의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물건이 사라지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용품점에서 막무가내로 블랙박스를 설치하더라도 회원제 계약을 요구하면 일단 보류하고 관련 내용을 자녀나 아는 지인에게 묻는 것이 좋다. 노부모를 둔 자녀라면 부모님에게 어떤 물건을 사거나 계약을 할 때 자신과 연락을 하고 진행하도록 당부한다면 블랙박스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021-07-08 15:36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시청자 사로잡는 K할머니 유튜버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MZ세대의 놀이 공간으로 알려진 유튜브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70대 할머니 유튜버 박막례의 이야기다. 그는 손녀딸의 제안으로 유튜브 세계에 처음 발을 디뎠고, 어떤 개그맨도 따라잡지 못할 특유의 웃음 포인트들로 유튜브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70 평생을 파출부와 식당 같은 일만 하며 살았다가 병원에서 치매 위험 진단을 받고, 손녀가 그를 위해 회사를 그만 두고 함께 호주 여행을 한 것이 유튜브 세계에 뛰어드는 계기가 됐다. 유튜브를 통해 인생 역전에 나선 박막례 할머니는 2019년에 구글 본사에 초대를 받아 최고경영자 순다르 피차이와 유튜브 최고경영자 수전 워치츠키를 만났다. 또 미국 대표 패션지 ‘보그’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처럼 유튜브 시장에서 시니어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4명 중 1명은 50대 이상 ‘시니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 현상을 유튜브 알고리즘 덕분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영상을 몇 편 시청하고 나면, 별도의 검색 없이도 추천과 맞춤 동영상을 제시하는 기능이 한몫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단순한 콘텐츠 소비뿐 아니라 박막례 할머니처럼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중에서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며, 특별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K할머니들’이 적지 않다. 이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현재 인기가 높은 K할머니들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밀라노 유학생, 패션 유튜버 ‘밀라논나’ 50년의 디자이너 경력을 보유한 70대 장명숙 할머니는 패션 유튜버다. '밀라논나' 채널에는 세련된 코디법과 쇼핑 팁, 패션 트렌드, 브랜드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을 간단히 소개하는 형식의 영상이 업로드된다. 추가로 ‘논나의 아.지.트’라는 코너를 통해 구독자들의 고민을 듣고, 따뜻한 조언을 건네기도 한다. 또한 새 옷을 사지 않기 위해 체중 관리를 하고, 물려받은 비녀를 브로치로 만든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 고체 비누 샴푸를 구입하고, 일회용기 뚜껑을 모아뒀다 반찬 그릇의 덮개로 쓰기도 한다. 시니어만이 풍길 수 있는 분위기와 아름다움으로 그는 구독자 81만 명과 소통하고 있다. 먹방계의 숨은 강자 순이 엄마(SUNI MOM), 영원씨(01seeTV) 6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 순이 엄마는 짜파구리와 연어 국수, 산낙지 등 맛있는 음식 뿐 아니라 ‘배고파서 세제 뿌려서 수세미 먹었어요’, ‘직접 만든 대왕 무지개 쿄호젤리 먹방’ 등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으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또 다른 먹방 유튜버 영원씨는 80대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모여 먹는 파전과 오리 백숙, 닭발 등 시골 분위기를 자아내는 영상뿐 아니라 지구 젤리와 명량핫도그, 쉬림프링, 불량식품 먹방 등 평소 할머니들이 보기 어려운 음식을 직접 찾아 먹으며 재미를 더한다.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전형적인 할머니 요리와 MZ세대가 주목할만한 간식거리, 음식을 적절히 선택해 다양한 먹방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다. 우당탕탕 시트콤 인생, 순자엄마 순자엄마는 자신의 시골 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거침없는 입담으로 큰 웃음을 자아내는 60대 유튜버다. 그는 가족과의 일상, 몰래카메라, 먹방, ASMR 등 재밌는 콘텐츠를 양산하며 구독자 25만 명과 마주하고 있다. 특히 ‘맛있는 반찬은 다 아들 앞으로만 줬더니 남편 반응’, ‘장어 구워서 남편을 유혹한다면?’ 등 가족 몰래카메라 콘텐츠가 인기다. 순자엄마 유튜브 채널 내 댓글에서는 “이렇게 재밌는 영상은 공중파에서 방송해야한다”, “매번 볼 때마다 웃음 폭탄” 같은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표 시니어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Korea Grandma)’ 70대 할머니 박막례는 한국의 대표 시니어 유튜버다. 치매 위험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어느덧 구독자 131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인기에 힘입어 유튜브뿐 아니라 에세이 책도 출간했으며, 연예계에서도 주목하는 셀럽이다. “왜 남한테 장단을 맞추려고 하나. 북치고 장구 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을 추는 거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내가 대비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다. 고난이 올까봐 쩔쩔 매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다” 등 솔직담백한 말들로 젊은 세대의 공감을 사고 있다. 대표 영상으로는 ‘막 대충 만드는 비빔국수 레시피’, ‘시장에서 산 천원 립스틱 5천 원어치 리뷰’, ‘내겐 너무 더러운 손녀딸’ 등이 있다.

2021-06-03 16:05
전기차로 다시 등장한 포니, 베이비부머 "제발 생산해다오"

“아주 예쁘다. 출시된다면 꼭 사고 싶다”, “이 디자인으로 상용화되면 진짜 사고 싶다”,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청년층까지 엄청 팔릴 것 같다. 제발 생산해다오.” 지난달에 선보인 ‘포니 전기 콘셉트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일수록 더 열광적이다. 197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고유 자동차 모델로 출시된 포니는 1990년까지 26년 동안 생산되며, 국내 자동차 산업과 함께 성장한 추억의 모델이다. 베이비부머가 포니 자동차를 보고 생활하며 한살한살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더 애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현대차)는 지난달 8일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을 열면서 첫 전시물로 ‘헤리티지 포니 시리즈’를 공개했다. 헤리티지 포니 시리즈는 포니의 고유 디자인 요소를 재해석한 전기 콘셉트카다. 포니 전기 콘셉트카는 외형은 1975년에 출시한 1세대 포니를 그대로 구현했다. 하지만 속은 전기차 파워트레인과 픽셀 헤드램프, 카메라 기반의 펜더 사이드미러 등을 비롯해 현대 아오오닉 전기차의 핵심 기술과 디자인을 반영했다. 앞면에서 옛날에 쓰던 HD 엠블럼을 중앙 그릴에 적용하고, 양쪽 측면에 헤드램프 2개와 측면 아래에 방향지시등을 배치했다. 아이오닉5에 적용된 파라메트릭 픽셀을 그릴 패턴과 램프에 활용하면서도 외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결합해 세대를 융합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요즘 차와 달리 포니 전기 콘셉트카는 보닛 옆에 사이드미러가 붙어 있다. 옛날 차 방식이다. 하지만 사이드 미러에는 거울 대신 카메라를 장착해 기능을 보완했다. 또 미리 외부에 작은 방향지시등도 추가했다. 옛 포니의 3도어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 각진 모습과 테일램프까지 지붕 라인이 내려오는 패스트 백 디자인, 창문 디자인, 일자로 쭉 뻗은 캐릭터 라인을 그대로 구현했다. 주유구는 전기차 충전구로 대체해 위로 열린다. 안은 아이오닉5처럼 배터리 잔량을 픽셀 그래픽으로 보여준다. 차 뒷면도 옛날 포니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했다. 패스트백으로 트렁크가 후면 유리와 같이 열린다. 테일램프는 전면과 같이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을 적용했다. 복고가 새로움을 만나 인기를 얻는 현상을 신조어로 ‘뉴트로’라고 한다. 국내에서 뉴트로는 베이비부머와 그 이후 세대들이 주도하는 분위기다. 세계적으로 많은 산업군에서 뉴트로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뉴트로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분야와 차이가 있다면 뉴트로 전기차는 기존 자동차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속은 전기 시스템으로 크게 바꿔, 모양은 같지만 성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외에서 단종됐거나 오래된 과거 모델이 전기차로 출시되고 있다. BMW 미니는 지난해 ‘클래식 미니 전기차’를 출시했다. 오래된 작은 미니쿠퍼 옛 모습을 그대로 한 전기차다. BMW그룹은 올해 미니를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전환하며 전기차 판매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GMC는 거대 트럭차량인 허머를 전기트럭으로 바꾼 ‘허머 전기차’ 예약 판매에서 완판을 기록했다. 대당 1억3000만원임에도 예약대기자가 수천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이 허머 전기차는 올해말에 인도될 예정이다. 폭스바겐도 80년이 넘은 비틀을 2017년에 전기 콘셉트카로 부활시킨 뒤 곧 ‘비틀 전기차’로 출시한다. 또 2022년에는 54년된 마이크로버스를 전기차로 만들 예정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이 같은 해외의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에 포니 전기 콘셉트카 상용화를 요구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바람처럼 46년 전 포니가 전기차로 변신해 소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업계 관계자는 이미 포니를 재해석해 전기차로 출시한 아이오닉5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포니 전기차가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2021-05-11 17:10
포니의 환생

포니가 환생한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1분기에 신형 전기차 아이오닉5를 출시할 계획이다. 공개된 이미지에 따르면 아이오닉5는 포니를 닮았다. 콘셉트카 45의 양산형 모델로, 45는 지난 2019년 포니 탄생 45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포니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개발됐다. 현대차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을 론칭했다. 그 첫 모델이 아이오닉5다. 아이오닉5는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한 크기로 예상되며,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가 최초로 적용된다. E-GMP는 전기차만을 위해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된 신규 플랫폼이다. 차종에 따라 1회 충전으로 최대 500㎞ 이상 주행 가능하며,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추어 초고속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18분 이내에 80% 충전할 수 있다. 포니는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로, 46년 전인 1975년 처음 출시됐다. 포니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2번째, 세계에서는 16번째로 고유 모델 자동차를 개발한 국가가 됐다. 포니는 1982년 페이스 리프트 모델인 포니2가 나오기까지 국내에서 20만8000여 대 판매되고 해외로 9만2000여 대 수출됐다. 단일 차종으로는 국내 최초로 30만 대 이상 판매량을 기록했다. 당시만 해도 개도국이었던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해외로 수출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포니는 한국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산업역군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자동차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현대차는 포니를 초석으로 발전을 거듭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포니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자동차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Giorgetto Guigiaro)의 작품이다. 자동차 디자이너 구상은 포니의 디자인이 “당시 국제적인 자동차 디자인 트렌드에서도 한 획을 그을 만큼 조형성이 뛰어났다”며, “전체적으로 기하학적 조형 요소가 간결하고 높은 통일성을 가지면서도, 장식적 요소가 배제된 추상성이 높은 디자인이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는 콘셉트가 45 출시 당시 그 의미를 “현대차 전기차 디자인의 이정표가 될 전동화 플랫폼 기반의 콘셉트카다. 현대차의 시작을 알린 포니 쿠페 콘셉트가 1974년 토리노 모터쇼에서 공개된 후 45년 동안 현대차가 쌓아 온 헤리티지에 대한 존경을 담았다”고 설명하며, “현대차 디자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로, 현대차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오닉5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 현대차의 새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갈 핵심 전략 모델로 활약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에 이어 중형 세단 아이오닉6, 대형 SUV 아이오닉7을 차례로 출시할 예정이다. 아이오닉 라인업 확대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는 목표다.

2021-02-09 13:04
주택 매각 6월의 선택… 증여 권하는 나라?

부동산시장이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로 출렁이고 있다. 올 6월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나왔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쉽게 팔 수 있는 방법으로 양도세 완화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지만 당정은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는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못을 박았다. 부동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국가의 거대한 경제 정책에 반응하면서 그 모습이 변화한다.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공급 부족과 유동성 과잉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공급이 늘거나 유동성이 줄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은 쉽지 않다. 현재 과잉 유동성이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곧 다시 부동산을 자극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세금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유동성과 공급의 문제보다 훨씬 단순하며, 대증요법처럼 바로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크게 감세 정책과 과세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으로 시장에 배타적이고 개입 또는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3~4년이 걸린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2~3개월이 멀다 하고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을 날짜 넣은 ‘조치’ 형식으로 양산했다. 과연 이러한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수 있을까. 양도소득세 완화는 홍남기 부총리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보궐선거나 향후 대선의 승리 전략으로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양도소득세 완화는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가진 자를 더 대우하는 정책이다. 이 정부가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그 폭등을 현금화할 수 있는 편리한 길을 자기 손으로 열어준다면, 문재인 정부를 믿는 지지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문재인 정부에게 부동산 폭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성 지지자들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열린우리당의 붕괴, 호남지지 철회 등 강성 지지층 이반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경선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의사가 공천 결과를 좌우했다. 조국 사태, 추미애-윤석열 사태 등에 대한 대처도 그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6월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9만1866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증여세율은 누진세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구간 20%, 5억~10억 원 구간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5000만 원,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약 9억 원이므로, 2억 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전체 가격이 아닌 차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동산의 시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차감해 보유한 금원을 추후 증여할 경우, 바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보다 세금 관련해서 훨씬 불리할 것이 자명하다. 추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증여가 아닌 매각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확대를 통해 보유도 힘들고, 양도세 강화를 통해 양도도 힘들게 하는 이중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시장의 공급 확대와 유동성 감소가 이루어지리라는 전망도 전혀 없다.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이 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제 임기 말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효과’보다 ‘의도’만 남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자명한 실패 앞에서 ‘착한’ 정책, ‘선한’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실패를 개선할 명확한 변화가 없는 한, ‘증여 권하는 나라’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2021-01-22 09:02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정치인의 삶 살아갈 것”

원영섭 변호사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와 중앙대학교에서 건설경영학과 석사와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군 시절에는 카투사로 복무하다가 자원해 미 2사단 공중강습부대에 배치되었고, 제대 후에는 ‘공대생’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건설 부동산 분야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계에도 뛰어든 그에게 변호사 이후에 꿈꾸는 제2의 인생은 무엇일지 들어봤다. 집주인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그렇다면 건축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니어들은 스스로 만드는 집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걸까? “집짓기를 스스로 하겠다는 분들은 자신이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스스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건축 행위는 분양을 받거나 매수하는 것에 비해 이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자본을 고위험 사업에 투자한 것입니다. 고위험 사업에서 ‘무엇을 몰랐다’는 것은 전혀 변명이 안 됩니다. 소비자는 약자지만 사업자는 강자입니다. 법원 소송과정에서도 땅과 자본을 가진 건축주는 시공업자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가진 자로 간주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사업을 행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로서 자신에 대한 자각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원변호사의 충고는 스스로 만드는 집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는 관점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주택의 방향성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나이 들면 공기 맑은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농사나 지으며 편하게 살겠다는 분이 많지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고령자를 위한 가장 좋은 주택은? “어르신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병원과 가까워야 하고, 자식들과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기에 도심에 있어야 합니다. 각종 편의시설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고령자입니다. 결국 고령자를 위해 가장 좋은 주택 유형은 아이러니하게도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고, 오래된 아파트를 쉽게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최고의 고령자 주택 정책입니다.”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고 쉽게 재건축하게 법을 바꿔야 한다는 원 변호사의 설명을 듣다 보니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유독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떠올랐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 그가 봤을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과 최근 추이는 어떤 양상일까?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의사를 통일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조합장 선임 등 여러 안건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가장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정족수와 통지, 동의 방식 등이 문제가 됩니다. 판례의 방향은 과거에 비해 결의의 절차적인 부분을 점점 엄격하게 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IMF 시절부터 정치를 꿈꾸다 원 변호사의 이력에는 변호사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경력들도 있다. 그는 꾸준한 총선 도전 기록을 갖고 있으며 지난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 TF팀장으로서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기도 했다. 그가 처음 정치에 눈을 뜬 것은 IMF 시절이었다. “대학교 2학년 때 IMF를 겪고 나라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법시험을 본 것도 비록 건축학도지만 법을 알아야 정치를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 낭인이 아니라 확실히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후 정치를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전쟁터나 다름없는 서초동 변호사 시장에서 제가 일해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정리한 전문 서적을 여러 권 내고 10년 이상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건설 부동산 정책 및 입법 분야에서 제 능력을 발휘해보고자 합니다.” 인생 2막을 정치인으로 열겠다는 그의 포부는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그는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상태다. 그의 입장에선 고향인 부산에서 치러지는 오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대해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싶었다. “전임 부산시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갑자기 치르게 된 보궐선거입니다. 여당은 자기들의 당헌 당규에 따라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야당은 1년 정도 짧은 기간의 임기임을 감안해, 부산 시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그동안의 업무 공백을 신속히 안정화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2021년에도 불안정할 것 2020년 부동산 시장은 다사다난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사실상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해 24번째의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응급 대응을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 변호사에게 올해 부동산 상황은 어떨지 물어봤다. “여전히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공급 확대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경기 침체로 내수는 줄고 산업 투자는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은 많고, 그 유동성이 빠져나갈 부동산의 공급이 없기에, 부동산 시장이 쉽게 안정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는 또한 최근 정국의 화제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입니다.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검찰을 조종하여 검찰권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검찰 개혁의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추미애의 갈등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이 아닌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폭주를 보면 검찰 개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자명합니다. 우선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고, 검사징계위원회의 자의적인 구성을 막아야 하며, 검찰총장의 인사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제 40대 중반. 인생으로 보면 중년이지만 정치인으로선 아직 젊은 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변호사는 과거와 지금의 자신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본다. “옛날에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잘할 수 있는 일과 잘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엇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능력과 적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까지 녹아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고생과 경험을 인정하기에 반대로 ‘잘함’에 대한 선망이 없어졌고, 제 자신이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만들고, 그 의견을 설파할 때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과정 등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고 말한다. 현실과 이상의 조화는 끊임없이 지혜와 용기를 요구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낙선과 공천 실패는 말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인지도를 만들기 위한 쉬운 길의 유혹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한 정치인의 뜻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그 무게감을 인식한다면, 이런 힘든 과정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는 정치는 수학의 미적분과 같다고 말한다. 그동안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 준비해온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는 제2의 인생,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상당히 길고 먼 길까지 각오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인생 2막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자신이 일평생 해온 업무 범위 내에서 가장 새로운 일을 찾아 사회적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완벽한 이상향이 아니라 과거보다 발전된 미래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다듬고자 합니다.”

2021-01-01 09:11
고령층 겨냥한 '홍보관 상술' 주의보

최근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를 찾은 고령층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홍보관 상술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확진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11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분야는 집합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해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는 사례가 있어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4963건이다. 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330건이다.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8.8%(91건)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25.1%(82건)으로 뒤를 이었다.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홍보관 상술은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는 경우가 있고,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환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소비자는 밀폐된 장소에서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0-06-11 08:40
[브라보! 투자 인사이트] 18조 원 투자 '반도체 초격차' 총공세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캠퍼스에 낸드플래시(NAND Flash)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낸드플래시는 D램과 달리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삼성전자의 이번 발표는 평택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신설 계획을 밝힌 후 10여일 만에 추가 투자 공개다. 삼성전자가 평택 제2공장 파운드리·낸드플래시 라인 신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최소 18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연이은 대규모 투자 집행으로 삼성전자의 ‘초(超)격차’ 전략이 속도를 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빠르게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IM 실적 정상화도 기대 삼성전자는 올 4분기까지 클린룸 공사를 완공하고 내년 2분기까지 장비를 입고한 후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올해 낸드 신규 투자 규모는 기존 65K에서 85K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상고하저’로 예상됐던 국내 관련 장비업체 실적은 삼성전자의 최근 투자 발표들로 인해 하반기 모멘텀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낸드 투자 는 올해보다 내년 집행이 많아 2021년 실적 반영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반기 발표되는 아이폰12 등 5G 스마트폰의 낸드 평균 탑재량이 증가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PC SSD 수요가 양호한 편이다. 올해 글로벌 낸드 수요 증가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급 증가치인 2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반기에 공개될 Sony PS5가 시리즈 중 처음으로 HDD 대신 SSD를 탑재하는 점도 낸드 수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당 825GB 탑재하고 연간 2000만 대 판매 가정 시 전세계 연간 낸드 수요 5%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김영건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하반기로 가면서 증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D램의 실적 개선으로 반도체부문의 이익 증가뿐만 아니라, 하반기 스마트폰 수요 회복으로 인한 IM(IT·모바일)사업부 실적 정상화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대우는 삼성전자를 올 하반기 반도체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하며, 목표주가 6만8000원을 내놨다.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도 각각 ‘매수’와 목표주가 6만6000원, 6만4000원을 유지했다. 삼성전자의 지난 2일 주가는 종가기준 5만1400원이다.

2020-06-03 08:00
[브라보! 투자 인사이트] 눈앞의 이익 넘어 '멀~리' 봐야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상승세가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의 지난 26일 주가는 전날 대비 3.52% 오른 11만7500원을 기록했다. 앞서 25일은 전날보다 13.50% 주가가 뛰었다. 26일 현재 주가로 보면 상승세를 타기 직전인 13일 주가 7만2800원보다 무려 60.88%나 오른 셈이다. 최근 에코프로비엠이 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2년 후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내 1위 양극재 제조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의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이끌어갈 요인은 무엇일까. ◇신규 고객·테슬라 공급 가능성·원재료 수직계열화 먼저 신규고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세대 양극재인 ‘NCM(니켈·코발트·망간)811’은 SK이노베이션,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는 삼성SDI가 주력 공급처다. 기존 고객사들과의 관계를 감안하면 신규 고객사 확보를 위해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현재 NCMA 개발을 마친 상태로, 신규 고객사향 샘플작업을 거치고 있다. 이에 일류 배터리업체, 유럽 배터리업체, 중국 배터리업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등 다양한 고객사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이 예상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해당 소재는 니켈 90%의 단결정 구조로, 현존하는 양극재 중 스펙이 가장 높다. 기존 고객사들을 상대로 한 협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 공급 가능성도 눈여겨봐야 한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19일 ‘텍사스기가팩토리(Texas Gigafactory)향 배터리 공급 영광은 누구에게?’ 보고서에서 삼성SDI의 테슬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공급이 21700 원통형 배터리로 확대될 경우 텍사스기가팩토리향 공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현재 삼성SDI가 ESS향 21700 배터리 양산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배터리 내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의 NCA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테슬라 EV향 공급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판단한다”며 “테슬라는 아직도 EV용 NCA를 일본 스미토모메탈마이닝에서만 공급받고 있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 영원한 독점은 없다”고 말했다. 원재료를 수직계열화한 부분도 짚어봐야 한다. 계열사 에코프로 GEM에서 니켈과 코발트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리튬을 조달받고 있어 경쟁사 대비 수익성은 3~4%포인트 유리하다. 이는 고객사 단가 압박으로부터 수익성을 지킬 수 있는 기초체력이다. 이 같은 세 가지 실적을 반영하면 2022~2023년 매출액은 종전 대비 각각 15%, 30%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증권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적정주가를 15만 원으로 상향했다. 주민우 연구원은 “에코프로비엠에 멀티플 상향 요인이 발생해 적정주가를 상향했다”며 “내년 주당순이익(EPS)에 지난해와 올해 누적 하이멀티플(high multiple·높은 주가 배수) 평균치 50.5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2020-05-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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