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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 봄날씨…전국 꽃구경 인파로 '북적'

3월 넷째 일요일인 23일 포근한 날씨 속에 봄꽃이 만개하면서 전국의 유원지는 나들이 인파로 북적거렸다. 원동매화축제가 열린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일대에는 가족과 연인 수만 명이 찾아 활짝 핀 매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며 봄 추억을 만들었다. 매화와 산수유 등 봄꽃이 활짝 핀 하동 섬진강변과 거제 외도, 통영 장사도 등 한려해상국립공원에도 봄꽃 정취를 느끼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잇따랐다. '미선나무 꽃 전시회'가 열리는 충북 청원군 미동산수목원에는 많은 가족 단위 행락객이 찾아 꽃향기에 취했다.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희귀식물로, 이번 전시회에는 200여점의 분화가 전시되고 있다. 이미 진달래와 개나리 등 봄꽃이 만개한 제주도에도 주요 관광지마다 봄꽃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넘쳐났다.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에 2만여명, 용인 한국민속촌에 4천여명이 찾아오는 등 전국의 유원지에도 봄기운을 느끼려는 시민의 발길이 크게 늘었다. 3ㆍ15 마라톤대회가 열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각지공원에서는 3천여 명의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이 참가해 건강을 다졌다. 산악자전거대회와 족구대회가 열린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공원과 김해 가야대 운동장에도 각각 1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산행으로 봄맞이하는 등산객도 많았다. 강원도 설악산국립공원에는 6천여명의 등산객이 찾아 산행을 즐겼고 평창 오대산과 원주 치악산에도 7천여명이 몰렸다. 전북 남원시 지리산 뱀사골과 무주 덕유산, 정읍 내장산 등에는 1만여명의 행락객이 찾았고 인천의 대표적 산인 강화도 마니산에는 평소 주말보다 1천여명이 많은 4천여명이 몰렸다. 농촌 들녘에서는 농민들이 복분자 가지를 치고 밭갈이를 하는 등 한 해 농사 준비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2014-03-24 07:20
매화~산수유~튤립~벚꽃 ‘축제 릴레이’…맞아, 봄이다

자연이 마법을 부렸다. 하룻밤 사이 온 세상이 빨강, 노랑 고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산들바람이 몰고 온 꽃향기는 업무로 찌든 샐러리맨의 심장을 요동치게 한다. “아~ 나만 몰랐구나.” 곱게 단장한 꽃나무는 이미 고운 옷 갈아입고 나들이객을 기다렸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봄기운을 느끼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땐 주변으로 관심을 돌려보자. 조금만 돌아봐도 봄 향기 솔솔, 봄기운 펄펄 나는 세상이 있다. 경기 용인의 에버랜드는 튤립 세상이다. 지난 1992년 시작된 튤립축제가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열린다. 110품종 120만 송이 튤립이 형형색색 화려함을 뽐낸다.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튤립축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기다. 가족 나들이는 물론 연인과의 데이트 코스로도 안성맞춤이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플라워 마켓 스트리트’ 테마 꽃길과 ‘행잉가든(hanging garden)’은 올해 새롭게 연출돼 여행객을 맞이한다. 네덜란드의 대표 캐릭터 미피를 테마로 한 ‘미피의 즐거운 정원’ 등 축제기간 내내 ‘동화 속 캐릭터와 함께 떠나는 우리 가족 피크닉’을 테마로 다양한 신규 캐릭터가 선보인다. 카니발 광장에서는 28일부터 ‘프린세스 엄지’라는 제목으로 안데르센 동화 ‘엄지공주’를 모티브로 한 신규 공연도 열린다. 22일부터 30일까지 전남 광양의 다압면 섬진강변 매화마을에서는 광양국제매화문화축제가 열린다. 지자체 중 올해 가장 먼저 열리는 꽃축제로 활짝 핀 매화는 아름다운 눈꽃을 연상케 한다. 농·특산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섬진강의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전시·체험·판매 등 8개 행사 35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관광객들을 위해 광양의 매실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매실구매상담소도 운영된다. 경남 양산에서도 매화축제를 즐길 수 있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일대에서 열리는 원동매화축전이 그것이다. 기간은 22일부터 이틀간으로 짧지만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마련, 온 가존 나들이와 연인의 데이트 코스로 손색이 없다. 전남 구례에서는 산수유축제가 열린다. 22일부터 30일까지 산동면 산수유마을 일대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지리산 자락을 노랗게 물들인 산수유 꽃의 절정을 감상할 수 있다. 은은한 노란 빛깔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올해 첫 벚꽃축제도 열린다.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구 이월드(옛 우방랜드)에서 열리는 이월드 야간 벚꽃축제다. 올해 첫 벚꽃축제로 K팝과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벚꽃축제가 관광객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3주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시즌 패스권을 도입, 놀이기구와 벚꽃놀이, K팝 콘서트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벚꽃축제 기간에는 거리 곳곳에서 이색적인 공연과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딸기체험 행사 참여는 추억을 선사한다. 경기 양평에서 열리는 딸기축제다. 딸기는 봄을 알리는 제철 과일 중 하나로 비타민 C가 풍부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딸기 속 알라직산은 암세포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가족 단위 체험행사가 많다. 청정딸기 수확체험과 체험마을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 여행의 또 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다. 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다. 산과 들 눈을 돌리는 곳마다 봄꽃의 향연이 이어진다. 스쳐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니 봄꽃은 분명 봄의 전령사다. 조금만 부지런해도,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우리들의 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진다.

2014-03-21 10:52
[실버타운 현주소③]실버타운 문제 양산하는 관련 법

실버타운의 운영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로 허점투성이의 노인복지법이 지적된다.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분양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시설이면서도 아파트와 같이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설에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함에도 입주자에 분양하면서 시설주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이다. 입주 후 광고와는 달리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것도 노인복지법의 폐해다. 실버타운을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분양을 하면서 입주자의 소유권과 충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통 시설운영주체인 건설회사가 실버타운을 짓고 입주자에 분양해서 돈을 챙긴 뒤 운영에 손을 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분양 대상을 60세 이상에 한정하고 있어 분양이 급한 건설사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분양을 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과대광고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노인복지주택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관리제도 측면에서도 취약하다. 일반 아파트와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실버타운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는 달리 감사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내역을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나 실버타운은 관련 법적 규정이 없다. 관리비 사용은 온전히 운영회사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은 입주민 3분의2의 동의로 운영회사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실버타운은 그렇지 않다. 표우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노인복지주택)로 돼 있음에도 그 내용은 아파트와 다름없다. 고양이에는 고양이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개로 보고 처방을 하면 되겠냐”며 “노인복지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 등은 새로 지어지는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포함시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13년 3월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분양형 실버타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건설회사들이 실버타운의 신축을 꺼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큰 만큼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실버타운 건설이 가능했다.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가 지난 2010년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다. 건설사들이 실버타운을 지으면서 누렸던 모든 혜택도 함께 사라졌다. 건설사로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표우현 사무관은 “(법개정 이후) 지난 3년 동안 신규로 실버타운을 짓겠다고 하는 건설사가 한곳도 없었다. 실버타운에 대한 전기세 감면, 취ㆍ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도 폐지됐다”며 “실버타운이 죽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답답하다. 누구도 총대를 매려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014-03-20 15:47
틈새면적의 ‘반란’…이젠 당당히 분양시장 ‘주력’

분양시장에서 전용면적 72·74·93·98㎡ 등 '틈새면적'으로 불리는 면적대의 공급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굳어진 '표준면적'대인 전용 59㎡(옛 25평), 84㎡(옛 34평), 114㎡(옛 45평)의 부차상품으로만 여겨졌던 틈새면적이 어느새 주택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자리잡으며 주력상품을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틈새면적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등장했다. 전용 59㎡와 84㎡, 114㎡간의 면적 차이가 25~30㎡로 크고 금액도 1억원(3.3㎡당 1000만원 기준) 가까이 나다 보니 중간 상품인 틈새면적이 만들어졌다. 전용 69~76㎡는 84㎡와 전용 93~98㎡는 114㎡와 체감상 면적 차이는 크지 않지만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인기다. 올해 첫 위례신도시에 공급돼 1순위 평균 12.3대 1에 이어 사흘 만에 계약까지 마친 '엠코타운 센트로엘'의 주택형은 전용 95·98㎡로 모두 틈새면적이었다. 전용 100㎡를 초과하는 옛 40평형대가 부담스럽다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틈새면적으로만 구성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동탄2신도시에 3번째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반도건설도 모든 단지에 틈새면적을 포함시켜 성공분양에 기인했다. 1차는 전용 99㎡ 209가구, 2차는 전용 74㎡ 123가구, 올 초 공급된 3차는 가장 많은 전용 74㎡ 250가구를 선봬 1순위 마감됐다. 현대엠코가 이달 대구시 달성군에 공급한 '엠코타운 더 솔레뉴'도 총 1096가구 중 전용면적 69·75·76㎡ 등 틈새면적이 527가구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 단지는 평균 12.7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 가구 1순위 마감됐다. 그 중 전용 75㎡가 최고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앞으로 택지지구내 중대형부지에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지에서 틈새면적 공급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효성이 경북 칠곡군 남율2지구에 공급하는 '남율2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3차'는 지하3층~지상18층 10개동 총 835가구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59㎡ 216가구 △74㎡ 478가구 △84㎡ 141가구 등 중소형 주택으로만 구성된다. SK건설은 오는 4월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구서2구역을 재건축한 '구서 SK VIEW'를 분양한다. 지하3층 지상17~24층 8개동 총 693가구 가운데 287가구 일반분양 된다. 주택형(일반분양 기준)은 전용면적 △64㎡ 5가구 △74㎡ 13가구 △84㎡ 159가구 △100㎡ 69가구 △114㎡ 41가구 등이다. 대우건설은 4월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미사강변도시 A6블록에 자리 잡은 이 아파트는 지하2층∼지상28층 11개동 총 1066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 △93㎡ 257가구 △101㎡ 805가구 △114㎡ 펜트하우스 4가구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이 4월 당진시 송악읍에 '당진 송악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지상13~23층 11개동 915가구 전용면적 △59㎡ 186가구 △72㎡ 320가구 △84㎡ 409가구로 구성된다. 우미건설은 경산 신대부적지구 1-2블록에서 '경산 신대·부적지구 우미 린'을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1층 지상18~20층 6개동 전체 445가구로 구성된다. 틈새평형인 73㎡가 186가구로 전체의 42% 가량을 차지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 84㎡는 259가구로 구성돼 58%를 차지한다. 반도건설은 4월, 양산신도시 물금택지개발지구 일대에 '남양산역 반도유보라 5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59㎡ 300가구 △74㎡ 658가구 △93㎡ 286가구 등 총 1244가구 규모로 틈새면적이 단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4-03-19 11:50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4년간 20만여명 수급중지

생계의 어려움을 비관한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은 수년째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경제난 속에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힘쓰기보다는 재정누수를 막는다며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1년 146만9천명, 2012년 139만4천명을 거쳐 2013년 135만1천명으로까지 줄었다. 　극빈층이 감소한 것은 빈곤탈출인원이 늘었다기보다는 2010년 정부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른바 ‘행복e음’ 도입 이후 소득과 부양의무자 파악이 쉬워지면서 기초탈락자 양산에 혈안이 된 탓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여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7천여명에 이르렀다. 반면, 급여가 증가한 경우는 49만2천여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인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긴급복지제도도 제 구실을 못했다. 　긴급복지제도는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긴급복지 예산은 971억원이었지만, 위기가정에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원에 그쳤다. 　긴급복지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는 일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2010년 긴급복지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2010년 87.2%에서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로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졌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위기가정과 기초수급자 발굴에 실패한 정부는 반성해야 하며, 세 모녀 자살을 계기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03-14 15:49
[시간선택제 일자리]‘일ㆍ삶 두토끼’ 잡나… ‘저임금의 늪’ 빠지나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발표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일제히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계획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롯데, 신세계, CJ 등 유통 대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CJ는 향후 5년간 2000명의 시간제 여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10개 그룹도 올해 총 1만1600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삼성 채용 규모는 6000명으로 그룹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어 롯데(2000명), 현대차(1000명), 포스코(1000명), SK(500명), LG(406명), 한진(206명), GS(200명), 한화(150명), CJ(136명) 순이다. 현대차, 한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연중 수시 채용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수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특히 ‘경력 단절 여성’또는 ‘직장맘’에게 생계수단과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줄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 같은 노력에 한 가지 맹점이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정부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달리 낮은 질의 일자리 양산으로 고용률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를 쪼개면서 고용의 질만 하락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에서 지난해 188만3000여개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노동 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마련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오히려 업무의 질과 임금 모두를 낮추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은 2003년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4.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1.0%로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선택제 여성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003년 14.4%에서 지난해 36.9%로 치솟았다. 여성의 경력 단절 보완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가 오히려 여성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한국보다 앞서 시간선택제 근로를 도입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표방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임금 노동으로 그 형태가 변질되고 있다는 사례 분석 결과도 나왔다. 물론 네덜란드는 30년가량 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이 자연스러운 환경이 조성됐다. 한 사람이 8시간 일하는 것보다 두사람이 각각 4시간씩 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된 것이다. 결국 국내에서 시간선택제 근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도입ㆍ개선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득(得)’을 가져올지, ‘실(失)’에서 그칠지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과 함께 노사정의 노력에 달렸다는 의미다. 우리 몸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 제도를 구체화시켜야할지 면밀히 검토해보자.

2014-03-10 14:44
［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제 일자리 선두주자 ‘네덜란드ㆍ독일ㆍ영국’ 살펴보니…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결국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 네덜란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간제 고용 비중과 일자리의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노동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에 대해 타협한 ‘바세나르(Wassernaar) 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후 네덜란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외벌이에서 맞벌이 중심으로 전환됐다. 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 사례 연구’ 발표회에서 “2012년 기준 네덜란드 전체 고용 중 시간제 근로 비중은 48.3%에 달한다”며 “특히 변호사, 회계사, 의사, 엔지니어, 은행원 등 전문 직업군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를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극 참여, 총 고용 규모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됐다. 정부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차별금지 원칙,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을 제도화하며 시간제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맥도날드나 버거킹 대형 호텔 체인점 등은 노사 협약으로 설정된 임금을 준수하지만, 그 외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 사업체 등 사각지대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해 노사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가 활성화됐지만 질 낮은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여성 시간제 근로자 대다수가 사무행정직 및 비서직(15%), 개인 서비스직(17%), 판매 및 고객 서비스직(15%)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직종들은 전통적 여성 지배 직종이면서 하위 직종에 해당한다. 노동연구원 정동관 박사는 “남녀를 불문하고 저임금 직종인 단순직에서 가장 많은 시간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질 낮은 시간 일자리가 영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00년 이후 전일제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법’,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일?가정법’을 도입,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2014-03-10 12:44
[시니어 일자리(11)] 베이비부머 은퇴 후 인생설계… 지자체가 나섰다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보다. 하지만 대부분 막연하게 재취업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좌절하기 십상이다. 이들의 문제는 은퇴를 앞두고 그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수도권의 55세 이상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는 은퇴 전까지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은퇴 준비를 했더라도 40대 이전에 준비한 경우는 5%에 불과했고, 그나마 50대에 은퇴준비를 시작한 경우도 16%에 그쳤다. 응답자의 61%는 은퇴 준비를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은퇴에 대처하지 못한 이들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 및 센터를 찾으면 가장 손쉽게 재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비해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준비·시행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은평구 녹번동에 베이비붐 세대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관했다. 지원센터는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은퇴 세대들에게 재취업·창업 등을 지원하고 사회공헌을 원할 경우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연령별, 소득·지식 수준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인생설계 △사회공헌·재능나눔 △창업 △재취업 등 4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 서울시는 ‘종로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 55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및 이들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직·구인 알선 활동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구인처에서도 근무조건과 함께 인력을 요청하면 이와 매칭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각각 구청에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서초구청은 지난 2일 베이비부머를 위한 은퇴 후 전직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서초구 베이비부머는 RESTART↗ 한다’ 주제의 특강은 취업비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취업 지원기관 사업설명 및 상담 등 3부로 구성됐다.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이 밖에 금융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취업프로그램이 지난 4월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 중”이라며 “또 ‘중장년층 전직스쿨’ 프로그램을 오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중장년층 전직스쿨은 노사발전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는 “이 밖에 반포도서관에서 ‘현장속취업정보은행’을 통해 취업상담를 하고 있다”며 “둘째·넷째 목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둘째 주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와서 상담, 컨설팅 등 중장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천구청도 지난달 26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 ‘Digital Contents Making’(웹개발자 및 웹디자인) 전문가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포토샵, 일러스트, 홈페이지 제작 등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인원의 절반은 베이비붐 세대로 알려졌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사업은 베이비붐 세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며 “오는 8월 5일부터 2기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며, 7월부터 접수한다. 교육생 중 반절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설명했다. 동대문구청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구청은 베이비부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정비 기술’ 교육을 사회적기업인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에 위탁해 시행 중이다. 상반기 교육은 24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총 410시간 동안 시행했으며, 19일 완료 예정으로 현재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아울러 50여명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인생설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6회에 걸쳐 시행되며 은퇴 후 사회공헌 활동이나 제2의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전문적 시행기관을 찾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직업전환과 은퇴 후 재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베이비부머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2기를 운영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같은 프로그램 3기 지원자를 15명 모집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맞춤형 구직 스킬을 교육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19일부터 23일까지다. 파주시는 지난 2기 교육 종료 후 수료자를 대상으로 파주시청 일자리센터 전문상담사가 취업지원 개인상담을 통해 원하는 기업과의 알선을 비롯한 동행면접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교육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소지가 파주시이며 1954년 1월 1일생부터 1962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시민이다. 경상남도 역시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후 노후 설계를 돕기 위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경남 베이비부머 은퇴설계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아카데미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노후설계, 재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창원권, 진주권, 김해·양산권 등 3개 권역에서 개최되는 아카데미는 은퇴 후 생애설계 전략, 재취업 전략, 자산·변화 관리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전문 컨설턴트의 개인상담으로 구성됐다. 부대행사로는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014-03-07 13:01
자외선이 원인 ‘광선각화증’… 방치 땐 피부암 가능성

봄을 재촉하는 햇볕이 따사롭다. 일조량이 늘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 자외선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에 주범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오랜 세월 자외선에 지속·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광선각화증을 앓을 확률이 높아진다. 광선각화증은 피부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질환에 대한 관심과 시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광선각화증이란 = 광선각화증(일광각화증)은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서 발생하는 각화성 병변이다. 표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피부암 전단계 질환 중 하나로, 지속적인 자외선(태양광선)의 노출이 주된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 농어업 종사자 등 장기간 야외 노출이 많은 직업군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얼굴과 두피, 입술과 귀, 목, 손등과 팔과 같이 만성적으로 자외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부위에 주로 발병한다. 특히 노년층 발병률이 높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발병 비율이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2012년 광선각화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 2만2600명 중 50대 이상 노년층의 발병률이 전체 80% 이상을 차지했다. 태양광선이 강한 일부 지역에서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광선각화증은 전 세계적으로도 증가 추세다. 국내에서도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 유해물질 및 햇빛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 변화,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왜 위험한가 = 국내 편평세포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광선각화증 동반 비율이 무려 88%에 달했다. 해외연구 결과에 따르면 편평세포암 환자의 약 60%가 광선각화증 질환으로부터 진행됐다. 이는 광선각화증이 단순한 미용적 문제의 피부 질환이 아니라 피부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라는 얘기다. 편평세포암은 표피의 각질 형성 세포에서 유래한 악성종양으로, 피부암 가운데 두번째로 흔하다. 조기 진단시 95% 완치 가능하지만 방치되거나 치료하지 않을 경우 주변조직으로 퍼지며 치명적일 수 있다. ◇질환 인지도 낮아 = 광선각화증은 피부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질환 인지도는 낮다. 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발병하다 보니 검버섯·습진 등과 혼동해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잘못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광선각화증은 단순 노인성 질환과 달리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방치하면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눈에 띄는 병변과 함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잠재 병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자외선 노출이 잦은 직업군에서는 정기적인 피부과 방문을 통해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방법은 = 광선각화증은 태양광선, 장기이식 및 면역결핍, 주위환경의 발암물질 접촉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 원인은 자외선 노출로, 평소 자외선차단제, 양산, 모자, 의복 등을 이용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시간 노출되는 피부를 최소화하되 노출되는 부위에는 2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방수가 되는 자외선차단제를 반복적으로 바르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인위적인 태닝이나 선탠시설의 경우 되도록 이용을 금하는 것이 좋다. 대한피부암학회 김일환 회장은 “광선각화증은 편평세포암과 연계성이 큰 전암 단계의 질환으로 그 심각성이 제고돼야 하는 질환”이라며 “질환의 조기발견과 전문의의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4-03-06 11:33
[부고] 주낙순씨 별세 - 주형국씨 부친상

▲주낙순씨 별세, 주형국(무쏘파워시스템 사장)ㆍ형광(프로야구 롯데 코치)씨 부친상=5일 오전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발인 7일 오전, 055-389-0600

2014-03-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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