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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④한국형 실버타운 성공 모델은?

아직 그림의 떡이라 보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고령화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극소수만이 누리는 실버타운은 여전히 높은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할 사용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품이다. 월 200만원에서부터 400만원 이상 지출해야하는 실버타운은 어쩌면 더 안정적인 성장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분양형과 임대형 사이에 노인복지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무책임한 논란으로 본다면 이번 기회에 실버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한계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다. 고령화로가는 성장통이냐 한계냐에 기로에 서 있는 한국적 실버타운이 황혼마을로 가기 위해 숨고르기가 시작됐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민간 자본에 의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실버타운(구체적 표현으로는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초창기에는 도심의 복잡함을 벗어난 전원형 실버타운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간이 흐르며 교통, 의료, 문화 시설 같은 도시 인프라를 누리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전원형 실버타운보다는 도심형 실버타운이 트렌드다. 그러나 전국 노인복지주택 25개와 노인공동생활 125개를 포함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년이 되어도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실버타운은 사실상 시니어가 머무는 마지막 집이다. 실버타운에서 일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버타운은 꼼꼼히 따져서 입소해야 한다. 실버타운에는 임대형과 분양형이 있다. 분양이나 임대계약서에는 반드시 입소조건, 입소비용(월 사용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해졌던 분양형 실버타운에는 안전장치 없이 산 넘어 산인 격으로 총체적 문제 투성이가 되었던 것이다. 실버타운은 상당수가 고급형 실버타운임을 어필하려고 한다. 시니어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시간을 보다 풍요롭게 보내고 싶어서 자신의 재산 상당분을 실버타운에 투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테니, 실버타운 쪽에선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콘셉트를 지향하는 건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채 양산된 실버타운의 문제점들이 무수히 보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사업법 내 노인복지법 제31조,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구분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에 속해 있지만 별도의 규정은 없다. 실버타운을 1980년대 요양원 수준의 제1세대 노인복지주택,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제2세대 닭장식 노인 전용 아파트에 이어 제3세대형은 최첨단의 주거·의료·문화·휴식·레저 복합형 타운하우스로 구분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실버타운이 일반화된 것도 아니고, 입주비용이나 생활비가 일반거주에 비해 효율적이거나 비용 절감적이라는 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선진 고령화 국가의 성공적인 모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않은 면도 있지만,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상해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입주가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사이버대학의 실버산업 전공 교수는 “시니어는 여가, 건강관리, 안전 등이 주요 관심사인데 실버타운이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추세다. 2026년경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도 실버타운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버타운 운영주체는 누구냐? 실버타운은 일단 노인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당연히 운영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실버타운은 흔히 입주자에게 ‘분양되는’ 개념으로 운영된다. 아파트처럼 분양이 이뤄짐으로써 실버타운은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공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설주체가 무의미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실버타운을 짓고 입주자에게 분양을 한 다음 돈을 챙겨 운영에서는 손을 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계속되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요청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실버타운은 이제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이 됐다. 2010년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가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2010년 이후에 지어지는 실버타운에는 건설사들이 그 전까지 누렸던 전기세 감면, 취·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들이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지난 3년여 동안 신규로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기업이나 개인들도 실버타운에 주목하고 진입했다가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2014-07-27 15:47
서울옥션 홍콩세일 경매, 이우환의 '선으로부터' 추정가 10억~15억원에 최초 출품

서울옥션은 26일 오후 6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14 서울옥션 13회 홍콩 세일' 경매를 개최한다. 이번 경매에는 약 81억원 규모로 77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다. 김환기, 이우환, 김창열 등 한국 근현대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중국의 주 더췬, 장 샤오강, 탕즈강과 일본의 야요이 쿠사마, 무라카미 다카시 등 아시아 미술시장을 이끄는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된다. 아울러 한국의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이우환의 인기작 1970년대 선, 점 시리즈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우환의 1975년 작품 주홍색의 ‘선으로부터’는 100호 크기의 대작으로 추정가는 10억~15억원에 이른다. 이는 이우환의 ‘선으로부터’ 중 주홍색 안료를 사용한 유일한 작품으로 경매에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옥션은 박서보, 하종현, 윤형근, 정창섭, 정상화 등 한국 현대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모노크롬 작품들을 아시아 시장에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이와 함께 최소영, 이불, 오치균, 김남표, 김준식, 권수현 등 한국 현대미술을 이끄는 작가들의 작품도 출품된다. 중국작가들의 작품으로는 세계미술시장의 스타작가 장 샤오강의 작품과 최근에 작고한 중국 근대미술계의 거장 주 더췬의 작품이 출품된다. 1985년 주 더췬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Snow Scenery’는 추정가 5억에서 7억원, 장 샤오강의 2006년 작 ‘무제’는 추정가 9억5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나온다. 인기 일본작가 야요이쿠사마의 1997년 작 오브제 ‘들판에 두고 온 양산’(추정가 4억5000만~5억원)과 흑백 작품 ‘레몬스쿼시’(추정가 4억~5억원)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앤디 워홀의 1981년 작 ‘달러 사인’(추정가 8500만~1억원), 탐 웨슬만의 ‘페이스 앤 골드피쉬’(4억~5억원), 데이비드 거스타인의 ‘인피니티 투어’(1500만~2000만원) 등 세계 미술경매시장을 대표하는 인기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된다. 서울옥션은 9~12일 이번 경매의 프리뷰를 평창동 서울옥션 본사에서 진행한다. 이어 24~26일 경매가 열리는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도 프리뷰를 연다.

2014-05-08 10:31
[신간] '노인으로 산다는 것'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사는 방법은?

20세기 초 40대 후반이던 기대 수명이 이제 80세를 넘어섰다. 육체적·정신적으로는 팔팔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노인 취급 받는 이들이 양산되는 실정이다. 늘어난 수명이 관건이다. 이로 인해 요즘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 조상이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기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간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프랑스의 저명한 ‘노인’들이 육체, 정신, 사회라는 세 관점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점을 살펴본 책이다. 　 미국 MIT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자 조엘 드 로스네(77)는 인간이 왜 늙는지 최신 과학 성과를 토대로 설명한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살 방법도 제시한다. 　‘사이콜로지 매거진’을 발간하는 언론인 장 루이 세르방 슈레베르(77)는 노년에찾아오는 정체성 혼란에 대해 썼다. 새롭게 형성되는 타인과의 관계를 성숙하게 이끌 방안을 전한다. 방송국 프로듀서 등으로 일한 프랑수아 드 클로제(81)는 육체적·정신적 노년과맞지 않는 현재 정년 체계와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을 해부했다. 　저자들은 “노인이 되는 순간 몸과 정신, 사회생활, 가족 관계 등 모든 것이 바뀐다”고 전제하면서 “현실을 부정하지 마라”고 조언한다. 　이어 “이런 현실 회피는 다른 사람들의 외면을 부르고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가속화할 뿐”이라며 늙어가는 자신을 인정하고 현실을 똑바로 마주 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생한 사례로 설득한다. 　또 건강 자본을 구축하자며 ‘바이오노미’(bionomy)를 제안한다. 바이오노미는 생물학과 관련된 개념으로 ‘삶의 경영’을 뜻한다. 책은 바이오노미에 대한 구체적 개념 설명과 함께 체형, 수면,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을 잘 관리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소개한다. 　 칼럼니스트 도미니크 시모네가 각 저자에게 분야별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형태로 구성됐다. 권지현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겸임교수가 번역했다. 계단. 240쪽. 1만4200원. 　

2014-04-30 09:44
무턱대고 ‘맹모’ 좇단 ‘에듀푸어’ 못 면한다

지난 3월에 공표된 선행학습금지법의 시행령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사교육비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교육비 통계와 실제 피부로 체감하는 비용은 제법 차이가 난다. 심지어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월 100만원 정도의 영어유치원은 필수라고 하니 유아 시기부터 교육비를 제법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이다. 한국에서 교육에 관한 문제는 도그마와 같아서 당장 굶어 죽을지언정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덕이요 도리이다. 실제로 가구 가정이 악화돼도 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비율은 8.6%에 불과하고, 부채에 허덕이며 가계수지가 적자인데도 평균이상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가 28.5%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고비용 구조와 교육에 대한 인식은‘에듀푸어’를 양산하고 있다. 문제는 에듀푸어의 대부분은 은퇴빈곤층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40~50대 대다수가 자녀 교육비 문제로 은퇴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퇴직이 빨라진 최근에는 자녀가 갓 대학에 입학할 시기와 은퇴시기가 맞물려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녀입장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학졸업 후에 새로운 생애설계를 위한 재무계획에 많은 차질이 빚어진다. 교육비를 적절히 관리하고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인 은퇴준비를 하는 선제적인 대응방안인 셈이다. 그렇다면 과도한 교육비 지출의 쏠림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가계 수지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비 플랜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의 진로가 정해지지는 않는다.가계 경제 수준과 자녀 성취도의 균형에 맞는 교육방향을 수립하고 반드시 자녀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자녀와 함께 은퇴를 포함한 가계의 재무목표를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자녀의 목표의식과 경제관념을 더불어 상승시키는 효과도 가능할 것이다. 대학교육비 마련계획을 최소한으로 수립하고 생애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지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전의 교육비 마련 계획이라 함은 대체로 대학 교육비였다. 지금은 사립 초등학교로부터 시작되는 고비용 진로가 조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진로는 40~50대에 최대로 많은 지출을 수반, 다른 재무목표를 모두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다. 보험을 조기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출산과 동시에 가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생애전체의 지출은 대체로 가계수입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보는 것도 방법이다. 준비자금은 시간에 투자하고 장기투자로 위험을 분산하자. 장기 계획인 만큼 복리효과를 극대화해 교육비 마련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장기 투자는 투자의 변동성을 줄여줘 교육계획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에 모두를 투자해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면 본인의 은퇴 후의 삶도 장담하지 못한다. 자녀 교육비도 실상은 여러가지 가계 재무목표 중의 하나이다. 자산을 주식과 채권에 배분해 투자하듯이 가계 수입도 각각의 재무목표에 적절히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4-04-15 13:52
"갑상선 초음파 검진비용 연간 최대 1조5000억원 추정"

과다진단으로 불필요한 갑상선암 환자를 대량 양산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갑상선 초음파 검진에 국내에서 한해 최대 1조5000억원의 비용을 쓴다는 추계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갑상선암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 창출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원은 국내 연간 갑상선 초음파 검진비용을 추계하고자 의원 557곳과 병원 238곳 등 전국 건강검진기관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최근 한 달 평균 갑상선 초음파 검진자 수는 의원은 30.92±90.47명, 병원은 80.87±129.97명이었다. 1회 검진비용은 평균 3만8420±1만7830원(의원 3만2670±1만2680원, 병원 5만4650±2만160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갑상선 초음파 검진 환자 수와 초음파 검사비용을 토대로 조사자료의 민감도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갑상선 초음파 검진비용으로 한해에 최소 1천210억원에서 최대 1조4천905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갑상선암 검진경험과 검진계획을 살펴보기위해 2011년에 전국의 20세 이상 70세 미만 일반인 3633명을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나눠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시점까지 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평생 수검비율)은 23.3%로 여성(31.3%)과 50대 연령군(28.8%)에서 검진율이 높았다. 초음파 검진자 가운데 검진결과 정상은 70.7%, 갑상선 결절 판정자는 23.6%, 암 진단자는 1.9%였다. 갑상선 초음파 검진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해보니, 여성, 기혼자, 소득이 높은 군, 본인이나 가족이 암 과거력이 있는 군, 국가 암 검진·본인부담 암 검진·갑상선 초음파 검사 등 검진을 경험한 군일수록 갑상선 초음파 검진의향이 높았다. 흡연자, 주 1~2회 운동 군,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군,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 건강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군일수록 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받고자 하는 의향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수술 후 부작용 발생률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갑상선암 수술환자 중 5.7%에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이, 1.7%에서 성대마비가 발생했다. 연구원은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그간 나온 전 세계 관련 논문들을 고찰했다. 그 결과,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와 관련한 1차 연구자료가 부족해 갑상선암의 초음파 선별검사를 권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원은 "갑상선암 선별검사로서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을 판단할 근거는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관련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따라서 갑상선 초음파 선별검사를 고려하는 임상의사와 일반인, 환자 개개인은 검사와 치료의 부작용에 따른 잠재적 위해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소영(예방의학전문의)·박종혁(충북대)·서홍관(국립암센터)·성지동(성균관대)·신상원·안형식(고려대)·이재호(가톨릭대)·홍영준(원자력병원) 등 일부 의사들은 최근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를 결성, 근래 폭증한 갑상선암이 잘못된 의료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의학적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검진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립암센터에 연구용역을 맡겨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갑상선암을 검사해 진단하는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에 나섰다.

2014-04-03 08:41
‘고용률 70%'쫓다 생산성 ㆍ양질 일자리 다 놓쳤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늘리기만 급급하면서 생산성과 고용의 질 모두 놓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7년 연평균 취업자는 32만5000명에서 3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4.9%였던 성장률은 3.9%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취업자는 각각 42만명, 54만명으로 증가해지만 성장은 3분기 1.1%에서 4분기 0.9%로 낮아지면서 생산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고용증가를 뚜렷히 방증했다. 고용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던 정부정책 중 큰 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확산을 통한 민생안정도 불안하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 대신 시간선택제 등 기존 일자리의 파이를 쪼개는데 주력하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 양산만 부추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자 837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386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 또한 작년 기준 임금이 남성 정규직 임금의 21% 수준에 불과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57.5%로 나타나는 등 허약한 내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생산성의 주력이 되야할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39.7%)를 기록했다. 대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서비스업 진출,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고용률 증가의 착시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취약계층들이 불안한 일자리에 내몰리면서 열악한 노동환경도 양산되고 있다. 일예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93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650곳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임금체불 사업장이 257곳(27.4%)이나 됐고, 그중에는 법정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곳이 104곳(11.1%)이나 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1인당 실질임금(5인 이상 사업체)은 전년(3.1%)보가 줄어든 2.5% 상승에 그치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팍팍해졌다. 이같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물타기'는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하루 1~2시간씩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다 법적 보호나 복지 혜택 또한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저질일자리로 변질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단기 일자리 도입은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상실한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70%달성의 집착을 버리고 고용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2014-04-01 11:32
부산·울산·경남 토지가격 상승률 1위는 부산 강서구

최근 10년간 부산, 경남, 울산지역에서 가장 지가가 많이 오른 기초자치단체는 부산 강서구와 기장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대 부동산연구소가 지난 10년간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토지시장을 분석한 결과 경남의 토지가격이 12.6% 상승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울산이 11.6%, 부산이 9.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세부 지역별로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산 강서구가 10년간 25.3% 올라 1위를 기록했고, 부산 기장군이 24.5% 상승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경남 거제가 22.4%, 양산 17.7%, 울산시 울주 17.4%의 순으로 토지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주거와 산업단지 등 지속적인 개발사업과 함께 주변 사회기반시설 인프라가 정비됐던 지역이다. 반면 지난 10년간 토지가격의 누계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중구가 2.21% 올라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어 부산 동구가 2.58%, 부산 서구 3.25% 등으로 부산의 원도심 지역의 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는 울산 동구가 3.74% 오르는데 그쳤고 경남 거창도 3.78% 올라 지가상승률 하위 5개 지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지가 상승률 하위 5개 지역은 최근들어 필지별 거래량이 늘면서 지역 평균에 가까운 토지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2014-04-01 08:35
전문성·임금·현실성 갖춘 양질의 일자리 확산해야

우리나라에서 시간선택제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어디일까? 현대경제연구소가 통계청 데이터를 추산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182만6000개 시간제 일자리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17.5%)로 꼽혔다. 2위는 음식숙박(15.5%)이 차지했다. 이어 교육(13.9%), 보건복지(11.5%), 공공행정(9.1%), 건설(4.4%), 제조(4.0%)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1, 2위를 차지한 두 업종은 대부분 서비스, 판매, 관리 등 단순노무 형태로, 자영업자가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교육,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은 정부의 행정력이 크게 미치면서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 부가가치가 높거나 대규모 사업체가 주를 이루는 제조, 건설 부문은 저조한 상태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가 저부가가치 사업에 집중된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 근로자들이 시간제 시장에 흡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경영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수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2006년과 비교해 연평균 6.0%(9500원→1만3400원) 증가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2.4%(5900원→680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화가 고착됐다는 점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배경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연구원은 “5년 내에 93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무리하다 보면, 의도와는 달리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즉, 파견, 용역, 특수고용종사자, 일일근로자 등 규제가 약한 비전형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현재 여성을 위한 일-육아 양립형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한 일-학원 양립형, 남성을 위한 장시간 직무 분할형,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회참여형, 전문직 근로자를 위한 핵심업무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직무 형태 다변화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 연구원은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등이 더 확대돼 시간제 도입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3-26 11:38
고용률 70% 로드맵 핵심…勞 “나쁜 고용” 使 “비용 부담”

정부는 지난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용이 안정되고 전일제와 비례한 임금·복리후생ㆍ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시간선택제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정부측 입장을 반박하는 노동계뿐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경영계조차도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감’과 ‘부담’ 공존 = 재계는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또 실업률로 노동시장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률로 평가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뤘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통해 중산층 회복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기업들의 공감도는 높지만 이를 실행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 비율은 상대적(20% 미만)으로 낮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44.6%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지만 채용을 실천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은 6.8%에 그쳤다. 또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도 10.7%에 불과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검토 또는 결정을 보류한 기업(33.8%)은 결정적인 이유로 ‘적합직무 부족’과 ‘업무연속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을 꼽았다. 물론 인건비 부담 역시 이들을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시간제를 적극 수용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인건비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경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이 시급하며 동시에 생산성 저하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가 생산성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일 수준의 높은 임금 지급이 강제될 경우 특히 중소기업에서 더욱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질의 일자리 아니다… 우려도 커 = 노동계는 정부의 시간선택제에 대해 “용돈 벌이용 알바에 불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대비 50%가 채 안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환경이 이처럼 열악하다 보니 평균 근속기간도 비정규직보다 낮아지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결국 비정규직을 양산하라고 사용자들을 부추기는 데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진정 노동자, 특히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부가 먼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이 강요되는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함을 정부가 거짓 홍보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와 청년층에게 ‘실업이냐, 시간제냐’를 양자택일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속적 정규직 채용을 통해 민간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근로 조건이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ㆍ확대하고 있다”며 “부천 방문간호사 사례에서도 보듯이 시간제 일자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시간제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문제 해결은 물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고용 유인을 제공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노동시장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014-03-26 11:38
치매노인 실종 막아라…경남 지자체 위치추적기 보급

아내가 치매 환자인 강모(77·경남 합천군 합천읍) 씨는 지난해 서너 차례 아찔한 경험을 했다. 집에 함께 있던 아내(78)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밖으로 나가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강 씨는 매번 운 좋게도 몇 시간 만에 집에서 1㎞ 안에 있는 구석진 도로 등지에서 아내를 발견, 집으로 무사히 데려왔지만 이런 일이 또 발생할까봐 항상 마음을 졸여야만 했다. 강 씨는 최근 합천군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GPS 위치추적기를 보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신청했다. 강 씨는 "아내 옆에 줄곧 있어도 잠깐 사이에 사라질까 봐 걱정이 많았는데 위치추적기를 달아주고 나니까 안심이 된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에서 위치추적기 보급 등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이 첫발을 떼고 있어 성과가 주목된다. 2009∼2013년 지역에서 실종된 치매 환자 25명 가운데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합천군은 배회 경험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위치추적기를 보급하고 있다.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이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여부에 상관없이 위치추적기를 무료로 빌려준다. 치매 환자가 위치추적기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보호자에게 최장 5분 단위로 현재 위치를 알려준다. 위치추적기에는 환자가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자에게 SOS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버튼도 달려 있다. 지난해 치매 노인 48명이 실종된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보건소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위치추적기 보급에 들어갔다. 통영시와 양산시는 각각 오는 5월과 7월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위치추적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위치추적기뿐만 아니라 226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도 설치한다. CCTV 위치정보 수집장치는 위치추적기 단말기의 정보를 인식, 치매 환자의 위치 정보와 동선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치매 환자가 SOS 호출을 하거나 보호자가 실종 신고를 했을 때만 CCTV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처는 치매 노인의 잦은 거주지 이탈과 장기 실종이 잇따르자 마련됐다. 경남도 내 치매 노인(추정치)이 2010년 3만4천201명, 2011년 3만5천717명, 2012년 3만7천614명, 2013년 4만62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실종 신고도 2011년 295명, 2012년 319명, 2013년 331명으로 늘고 있다. 치매 노인 실종은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13일 김해시내의 한 야산에서는 지난 10일 집을 나간 뒤 실종된 치매 환자 A(7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8월에는 창원시내 한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행방불명된 치매 환자 B(71·여)씨가 나흘 만에 병원 인근 공사장 풀숲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저체온증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양장은 양산시 정보통신과 계장은 "위치추적기 도입으로 불의의 사고 가능성, 가족의 보호 부담, 실종시 환자 소재 파악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행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치추적기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더불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의 동의를 얻어 보급할 계획이다"고 25일 밝혔다.

2014-03-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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