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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보험의 두얼굴]생보ㆍ손보사, 실버보험 앞다퉈 출시하는 이유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 실버세대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객군이 아니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평균 수명과 함께 예전보다 정년이 늘면서 장·노년층의 경제력을 무시하기 힘들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전체 실버마켓 시장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 33조2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4.2% 이상 높은 성장세다. 실버마켓이란 금융, 의약품, 요양 등 고령자들을 위한 특화된 시장을 말한다. 고령층 예금만 봤을 때, 지난 2012년 기준 60세 이상의 예금 총액은 257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금의 35%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예금증가율도 평균보다 실버고객이 2배 가까이 높다. 특히 보험사들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실버 세대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질병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실버보험의 특징은 암이나 뇌출혈, 치매 등 고령자들의 주요 질병과 노년층을 위한 간병 등에 특화돼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암 환자가 급증하면서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보험사들이 최근 실버전용 암보험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을 비롯 ACE생명,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라이나생명이 참여하고 있고, 손보업계에서는 LIG손보, 한화손보, NH손보 등이 관련상품을 출시했다. 여기에 삼성화재도 ‘시니어암보험’을 뒤늦게 선보였다. 실버암보험은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각종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도 75세에서 80세까지 폭을 넓혔다. 그동안 과거에 질병을 경험한 기왕증이나 고령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으나 이를 대폭 완화했다. 보장나이도 100세까지로 확대했다. 간병보험은 보험사ㆍ상품별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그와 별개로 보험사가 정한 기준(중증치매나 활동불능상태로 진단)에만 보험금을 주는 상품도 있다. 다만 실버보험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하고 있다. 실버세대들은 연금 등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매달 5만원 안팎의 높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실버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실버세대지만 보험금은 자녀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버세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특히 부모님의 질병에 대해 미리 대비하거나 간병부담이 걱정되는 자녀가 부모를 가입시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혈압·당뇨 등 앓아도 가입 지장 없어 실버보험의 특징은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가입 연령과 보장 나이가 높다는 점이다. 실버세대를 주요 타겟층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을 앓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의 암 보험은 6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보통 80세까지 보장했다. 요즘엔 보험기간도 확대돼 100세 또는 사망 시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시니어라이프 암보험(갱신형) 무배당’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어도 가입에는 지장이 없다. 지난 2011년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메트라이프생명의 ‘100세 Plus 종신 암 보험’은 61세 이상 고연령 대상 상품으로 100세까지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의 실버세대 전용 암보험 상품인 ‘무배당 마이라이프 실버암보험’ 역시 보험은 66세~75세까지 실버세대 전용 암보험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6개월 이내 고혈압, 당뇨 환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보험료의 5% 할인 혜택 적용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암진단 확정시 다음 갱신일의 전일까지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삼성화재도 고령자들을 위한 전용 암보험 ‘시니어암’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도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일수록 집중 보장하는 구조로, 암 진단 시 최대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객이 보장이 필요한 암을 고르면 치료비와 발병률에 따라 보험금이 설정되고, 치료비가 적게 들고 발병률이 낮은 암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삼성생명 실버암보험’,‘The따뜻한실버암보험’도 있다. ‘실버암보험’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KDB생명은 60세부터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세대 전용상품인 ‘(무)KDB실버암 보험’, NH농협생명도 61~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무)장수만세NH실버암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또 메리츠화재는 66세~75세까지 가입 가능한‘(무)The든든한 시니어암보험’을 팔고 있다. 요양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간병보험 역시 실버세대를 겨냥한 보험사들의 상품이다. 대표적인 상품은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이다. 출시 이후 신계약 13만건을 기록한 ‘든든한100세간병보험’은 그동안 지급기준이 까다로워 국내 정착이 어려웠던 간병보험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요양등급을 기준으로 삼은 상품이다. 보험금 지급절차가 간소해진 만큼 상품내용도 쉬워졌으며 비갱신형으로 구성돼 경제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도 보험료 부담이 적다. LIG손보의 ‘100세LTC간병보험’은 납입면제 기능을 간병보험에 처음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상품성을 높였다.

2014-06-29 14:40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한다…사망시 최대 6500만원 지원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의해 사망할 경우 65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별도의 소송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을 했는데도,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한 환자는 조사를 통해 사망보상금이나 장애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암 치료 의약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약국 제제나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자가치료용 의약품 등은 제외된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내면 된다. 의약품과 부작용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규명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설치되는 전담 조직이 실시하게 된다. 피해구제급여는 보건의료·의약품 전문가, 법의학 전문가,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완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유통하는 모든 제약사는 전년도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액의 0.06%를 ‘부작용피해기금’으로 부담해야한다.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는 피해 보상액(피해구제 급여)의 25%를 추가로 내야 한다. 부담금 징수와 운영,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한다. 또 징수된 부담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약사 관계자, 환자·소비자 단체, 식약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재정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한편 식약처는 올 10월부터 부담금 징수를 시작하며 20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을, 20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2014-05-22 08:02
[특별자문단 칼럼] 효소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 노봉수 교수

오늘날 효소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도 옛날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만 알았다. 처음 효소가 이용된 것은 술의 발견으로 올라간다. 곡식을 저장해둔 창고에 물이 새고 쌀독 항아리 같은 저장용기에 물이 스며들었지만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 모른 체 사냥을 다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서 손으로 찍어 먹어보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맛이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술이 발견되고 이어서 맥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미생물이 만들어 내놓는 효소의 작용이 일어나 것이다. 조금 다른 예로 아프리카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미인주라고 하여 밥을 씹은 후 뱉어서 모아 오랜 시간 놓아두었더니 나중에 술로 발효가 되어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술을 만들어 먹는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 이 또한 입안의 침 속에 있는 효소의 작용이 미쳐 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효소라는 사실은 모르지만 그 무엇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효소는 사람의 침 속에도 있고 소화기관에서도 다양한 효소들이 만들어진다. 과일이나 채소 속에서도 효소가 있는데 이들 효소에 의해 생명체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는 과일이나 채소 또는 동물의 내장에서 효소를 얻어 사용하였다. 20세기 초 영국의 비어드 박사는 도살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로부터 효소액을 많이 만들어 내놓는 췌장을 착즙하여 얻어내 그 효소액을 환자의 환부에 직접 주입하여 치료하기도 하였다. 불치의 병으로 알려졌던 것들이 치료가 되면서 유럽의 의학계는 발칵 뒤집어 졌고 많은 의사들이 도살장으로 달려가서 췌장을 확보하여 시도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잘못된 정보라고 판단한 학회의 과학자들은 비어드박사를 학계로부터 퇴출하고 말았다. 하지만 효소의 특성을 몰랐던 일반 의사들은 그저 아무 소나 췌장을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활동성이 활발한 어린 송아지의 췌장을 선택한 비어드 박사와는 다른 선택을 하였기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효소의 활성, 즉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효소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만 활동력이 어느 시점에 활발한 것인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요즈음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효소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발효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효소의 활성이 매우 높지만 그 시점을 지나면 점차 감소하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효소의 활성의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효소를 얻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고 또 보관상에도 문제가 있어 많은 과학자들이 어느 계절이나 어떤 지역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효소를 얻기 위해 미생물을 키워서 이 미생물이 만들어 내놓는 효소를 사용하게 되었고 또한 그 미생물에서 얻어낸 효소도 액상 상태보다는 분말 상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식품, 의약품 산업이 발전하면서 냉동건조기술이 보급되었는데 이는 얼음상태에서 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증기로 날려 보내는 방식의 건조 방법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기가 많은 커피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효소제조에 적용을 하면 효소의 활성이 대부분 살아남아 있고 또한 냉장고에 잘만 보관하면 2~3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이다.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효소나 연구용으로 활용되는 효소들은 대부분 냉동건조 과정을 거쳐서 만든 효소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노봉수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

2014-05-07 16:47
무기력한 중년(?)…"산업체가 빚어낸 문화적 허구"

요즘 누군가 “중년은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한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 시대의 중년 이미지는 상당히 서글프다. 피부는 탄력을 잃었고 여러 면에서 무기력해지는 존재로 여겨진다. 　사회 곳곳에서 능력있는 후배에게 밀려난다. 일부는 권력과 돈을 앞세워 일탈을일삼지만 역시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이전만 하더라도 중년에 대한 대접이 이렇지는 않았다. 185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삽화를 살펴보면 50대를 인생의 정점으로 그렸다. 　중세 이전에는 말로 지식을 전했기 때문에 연장자는 특권을 가진 선망의 대상이었다. 더군다나 평균 수명이 짧은 시대라 나이 많은 이들의 수는 무척 적었다. 젊은이들은 이들로부터 신뢰와 권위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동양에서도 40세를 ‘불혹’(不惑·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음), 50세를 ‘지천명’(知天命·하늘의 명을 깨달음)이라 부르며 존중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왜 중년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일까. 　패트리샤 코헨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는 신간 ‘나이를 속이는 나이’(원제: In Our Prime)에서 시카고대 인류학자인 리처드 A. 슈웨더의 말을 빌려 “중년은 세계 이곳저곳에서 서로 다르게 형성된 문화적 허구”라고 잘라 말한다. 　역사적·사회적 잣대로 살펴보면 중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척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표준국어대사전은 중년을 ‘마흔 살 안팎의 나이. 또는 그 나이의 사람. 청년과 노년의 중간을 이르며, 때로 50대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고 애매하게 설명한다. 　서양의 뉴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도 중년을 ‘청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기간이며일반적으로 40세에서 60세에 이른다’고 말하는 등 사회적 환경에 따라 정의가 다르다. 　저자에 따르면 중년이라는 인생 단계는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다. 그 이전에는어린이, 성인, 노인으로 구분하거나 나이대로 나눴다. 　저자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젊음이 본격적으로 찬양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노동에서 효율성이 중시되자 사회는 젊은 노동자를 선호했고, 사람들은 직장을 얻으려고 실제 나이를 감췄다는 것. 　와중에 산업계의 음모가 개입했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중년을 무기력과 쇠퇴의 시기로 못박아놓아야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산업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중년산업복합체’라고 불리는 이 산업은 중년을 상대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조성해 규모를 키워갔다. 산업체는 영화, TV, 의약품 회사, 건강보조식품 업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젊음을 찬양하며 “청춘이야말로 인생의 황금기”라는 이데올로기를 쉴 새없이 전파한다. 이에 중년은 패배감에서 벗어나려고 지갑을 연다. 　중년을 앞두거나 중년기를 지나고 있다는 이유로 우울함에 빠져 있다면 이 책을읽으면서 신선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권혁 옮김. 돋을새김. 384쪽. 1만7천원. 　

2014-04-01 16:54
질병 일으키는 '단백질 응집' 원인 밝혀

국내 연구진이 치매, 당뇨, 암, 파킨슨병 등 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 응집현상'의 원인을 새로운 관점에서 밝혀냈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 함시현 교수 연구팀은 단백질 주변의 물이 단백질 응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냈다. 단백질 응집이란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면서 응집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단백질 응집체는 독성을 띨 수 있으며, 이런 독성 응집체는 주변 세포에 악영향을 끼쳐 퇴행성 신경질환과 제2형 당뇨,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차세대 의약품인 단백질 신약을 개발할 때도 단백질 응집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단백질 응집 성향을 정확히 예측하면 신약개발 연구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도 단백질 응집 성향을 제어하려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돼 왔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아미노산 서열 등 단백질 자체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단백질 응집을 예측·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단백질 주변의 물로 시선을 돌렸다. 우리 몸 안에서 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 착안해 단백질과 물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구현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나아가 이 기술을 활용해 생체 내 질환과 관련된 단백질의 응집 현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단백질 주변의 물의 구조와 분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집을 잘 한다고 알려진 60가지 단백질의 응집 성향을 설명한 결과, 90%의 정확도로 응집 성향을 예측했다. 이는 단백질 응집 성향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방법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의 결과는 화학분야 국제학술지 '앙게반테 케미'의 2월24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이 논문은 중요성을 인정 받아 '주목할 만한 논문'(Highly Important Paper)과 4월호 표지논문으로도 선정됐다.

2014-03-16 19:31
대웅제약, 당뇨환자용 균형영양식 ‘메디웰 당뇨식’ 발매

대웅제약이 당뇨환자용 당뇨식 판매에 나선다. 대웅제약은 오는 14일 NS홈쇼핑을 통해 당뇨환자를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 ‘메디웰 당뇨식’을 런칭한다고 13일 밝혔다. 메디웰 당뇨식은 의약품 분야와 식품 분야를 각각 대표하는 대웅제약과 매일유업의 합작품. 대웅제약은 이를 통해 전문적인 메디컬푸드(Medical food) 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혈당 조절을 위해 개발된 메디웰 당뇨식은 당뇨, 고혈당 환자,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가 우려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하고, ‘1끼 2캔’을 식사 대용으로 섭취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규정된 5대 영양소를 공급하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당뇨환자에게 적합한 배합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며 한국당뇨협회에서 지침한 당뇨환자의 열량조성과 거의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필수아미노산 지수가 높은 우유 단백질을 사용, 항산화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13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미네랄이 함유돼 있다”고 말했다.

2014-03-13 11:41
올해부터 비싼 항암제 비용부담 대폭 줄어든다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서 밝힌대로 비급여 부담이 큰 고가 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은 수가 조정을 통해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험분담제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얼비툭스주를 투약했던 대장암 환자는 과거에는 한 달에 약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번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한 달 부담액이 23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얼비툭스주'이외에도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도 이번에 위험분담제 적용으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얼비툭스주 급여 적용으로 연간 850∼1600명이, 레블리미드캡슐 급여 적용으로 연간 117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전자단층촬영(PET),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심장 스텐트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또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MRI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방재건술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처치는 선별급여제가 적용된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던 시술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진다. 선별급여제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현재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면서 "항목 선정과 구체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약 5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리베이트 적발시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맹 과장은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에서도 다양한 처분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에서 도입하는 제도로 제약유통 거래가 투명화되고 선진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수가 개편 논의에 필요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약공급자 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14-03-06 09:39
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보상절차 간편해진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말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들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되며,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원인을 규명해 그 결과를 의약계, 법조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하게 된다.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조사한 사실과 피해구제 범위를 심의한 후 의약품 때문에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면 심의 및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이를 통보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보상금을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부작용 피해 보상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사가 부담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점진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 암·특수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 고의·중과실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05 16:50
[환절기 건강관리] 가벼운 운동ㆍ휴식… ‘보약’이 따로 없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기온과 습도의 변화가 뚜렷하다. 여기에 다른 복합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신체는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정상인도 부담을 느낄 정도이니 질병질환자의 경우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고, 특히 호흡기는 외부와 직접 접촉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환절기에 흔한 질병 중 하나는 호흡기 감염증이다. 목위에 발생하는 상기도 감염으로 감기와 비염, 부비동염, 인두염, 후두염 등이 흔히 증가하게 된다. 기침·감기 증상으로 연초부터 고역을 앓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환절기하면 알레르기 질환을 빼 놓을 수 없다. 알레르기는 계절과 상관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피부나 눈, 다른 장기와 함께 호흡기 알레르기는 대표적 질환으로 꼽힌다. 최근 같이 중국발 스모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대기오염 상태가 지속되면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세먼지는 3월에 들어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곧이어 중국 대륙으로부터 오는 황사도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중앙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신종욱 교수는 “평소 건강한 사람들부터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주변 환경이나 대기 상태 또는 기상은 우리의 건강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면서 “호흡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기상 상태나 대기 오염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환경회피요법 등 예방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면 으레 춘곤증이 나타난다. 만물은 소생하지만 정작 자신은 더 뒤처지고 도태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춘곤증. 이처럼 피로는 병원을 찾는 10대 증상 중 하나일 만큼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다. 춘곤증을 포함해 피로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생활습관이다. 불규칙적인 식사시간, 자주 먹는 인스턴트 식품, 폭식, 과로와 충분치 못한 휴식, 운동 부족, 흡연, 과다한 음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는 심해진다. 인체는 심한 독감을 앓은 후에도 아무 후유증 없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뛰어난 회복력을 가진 반면, 물을 조금 적게 마셨다는 이유로 피로가 유발되기도 하는 섬세한 기관인 탓에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는 “최근 무리를 했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평소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약간의 운동이 몸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말했다. 신체에 활력을 주는 적당한 자극제 운동과 함께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다면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한 셈이다.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 주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성 의약품까지 함께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은 환절기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증상별로 특화된 일반의약품을 선보이고 있다. 부족한 비타민 보강과 면역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비타민제부터 미세먼지 제거에 좋은 거담제, 코·구강 및 눈관리, 관절 보호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환절기 건강관리 도우미들이다.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는 “신체에 해로운 중금속은 주로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서 신체로 유입되기 때문에 호흡기와 소화기의 정상적인 방어기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충분한 수분 △동물성 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2-28 08:04
꿈에 그리던 동생-딸, 치매 때문에...이산가족상봉 이틀째

남북이 3년4개월만에 시행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참가자들은 오랫동안 그려왔던 혈육을 만나 그동안의 그리움을 눈물로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봉의 정례화 추진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1차 대상자 82명과 동반가족 58명 등 140명은 20일 금강산호텔에서 북측의 가족 178명과 재회했다. 북측 가족들 가운데 지난 1972년 12월 서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된 오대양61호 선원 박양수(56)씨와 1974년 2월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납북된 수원 33호 선원 최영철(59) 수원33호 선원 최영철(59)씨 등 전후 납북자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40여년만에 만나 “행님아”“막내야”를 외치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이영실(88) 씨는 치매가 심해진 탓에 북쪽의 둘째 딸 명숙(67)씨와 동생 정실(85)씨를 알아보지 못해 안타까움을 샀다. 고령에 따른 건강 악화도 절박함을 막지는 못했다. 거동이 불편한 김섬경(91)씨와 홍신자(84)씨는 “죽더라도 금강산에서 죽겠다”는 상봉 의지로 구급차를 타고 상봉장을 찾았다. 정부 관계자는 “두 분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료진 및 가족들과 협의 끝에 내일 21일 오전 개별상봉을 마친 뒤 조기 귀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봉자들은 북측 혈육을 위해 선물을 마련했다. 1인당 30㎏으로 제한된 가운데 가장 많이 챙겨간 선물로는 ‘초코파이’가 꼽혔다. 이 밖에 선물 꾸러미에는 오리털 파카와 털옷 등 방한용 옷과 영양제, 진통제 등 의약품 및 화장품, 칫솔 등 생필품도 담겨 있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상봉을 계기로 행사를 정례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0일 “지난해 추석 당시 이산가족 상봉 명단에 있던 분들 가운데 14분이 돌아가셨다”며 “이산가족 상봉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고 밝혔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되고 참여정부 때 금강산에 건설해놓은 상설면회소가 하루빨리 가동되면 얼마나 좋을까요”라고 말했다. 이에 북측 이산 추가 상봉에 적극성을 부여 우리 정부가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한편 이산가족들은 21일 이틀째 만남을 통해 못다한 말을 나눌 예정이다. 이들은 금강산에서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단체상봉 등 3차례에 걸쳐 2시간씩 모두 6시간을 함께한다. 상봉 대상자는 오전 9시 외금강호텔에서 개별상봉을 한 뒤 금강산호텔에서 정오에 단체 식사를 하고, 오후 4시에는 단체상봉을 한다.

2014-02-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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