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은 노년기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인지장애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775만 명 가운데 약 170만 명의 난청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 4명 가운데 1명이 난청 증세를 겪는 셈이다.
보청기는 난청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의료기기지만 착용을 주저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 질환의 정도에 따라 효과의 편차가 크고, 가격도 만만치 않다. 귀로 쏠리는 타인의 시선도 부담스럽다. 실제로 2018년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자 의료기기 불만 중 보청기가 약 1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청력이 약해질 경우, 병원 진료와 청각전문가의 도움에 따라 보청기 착용 등으로 난청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권한다. 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김창우 교수는 “난청이 지속할 경우 뇌로 전달되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력과 기억력이 감소하면서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중등고도 난청까지는 보청기 착용을 통한 청각재활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귓속형부터 귀걸이형까지, 장단점 고려해야
보청기는 귀로 들어가는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전자 장치로, 밖에서 나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전환해서 증폭한 뒤 스피커를 통해 귀로 전달한다. 이러한 원리로 난청인의 청력을 보조하는 보청기는 디자인과 성능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개인의 난청의 정도와 주파수 별 특이성 등 청력 유형에 따라, 혹은 고막천공, 중이염 수술 등 질환의 유무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보청기의 종류는 크게 ‘귀 안에 착용하는 보청기’와 ‘귀 뒤에 착용하는 보청기’로 분류된다. 귀 안에 착용하는 보청기는 외이도 모양에 맞게 제작해 귓속에 들어가는 형태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크기가 작은 만큼 효과도 줄어들어, 청력 손실이 가볍거나 보통 수준인 사람들이 주로 착용한다. 외관상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보청기’(IIC), 외이도에 완전히 밀착된 ‘고막형 보청기’(CIC), 고막형보다는 조작이 간편하여 주로 노인층과 학령기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귓속형 보청기’(ITE)가 이에 속한다.
귀 뒤에 착용하는 보청기는 ‘귀걸이형 보청기’(BTE)와 수신기 ‘오픈형 보청기’(RIC)로 나뉜다. 귀걸이형 보청기는 내부 습기의 유입이나 외부 오염에 강한 보청기로, 난청 정도가 심한 고심도 난청자도 사용 가능할 만큼 강력한 출력이 특징이다. 오픈형 보청기는 소리의 출력을 담당하고 있는 리시버를 귀에 꽂을 수 있는 돌출 형태이기 때문에 귀를 꽉 막지 않아 가볍게 착용할 수 있다. 귀걸이형에 비해 크기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고, 울림 현상과 잡음을 최소화하여 부드러운 소리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다.
김 교수는 “보청기를 결정할 때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무조건 귓속형을 고집하지 말고 환자의 시력이나 손의 감각, 손의 미세 운동기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이도의 상태나 보청기를 혼자서 사용하고 건전지 교환이나 이물질 청소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김 교수는 보청기 구입 전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구입 시에는 청각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 진료를 통해 외이도나 고막의 상태에 대한 검사를 해서 중이염과 같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는지 알아보고, 청력검사를 통해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후 보청기 구입 시에는 청각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매 시 건강보험 지원받는 방법은?
보청기는 제조사마다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700만 원까지 가격대의 차이가 크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비싼 제품을 선택하기보다는 환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갖춘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고 조언한다. 김 교수는 “고가제품의 다양한 기능이 환자에 따라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200~300만 원 대 제품으로도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보청기의 높은 가격 때문에 구매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과하면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최대 117만9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131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한다.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고,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주민센터에 제출해 심사 통과하면 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청각 장애 등급은 2~6급으로 분류되는데, 급수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에서 보청기를 구입해 한 달간 사용한 후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혹은 우편으로, 검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후기 적립 관리비를 총 4회 청구가 가능하다.
무선이어폰, 보청기 대안 될 수 없어
한편 소니 ‘엑스페리아 이어 듀오’,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등의 무선이어폰이 보청기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난청인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로는 어떨까? 이를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있다. 지난 3월 삼성전자와 삼성서울병원이 공동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갤럭시 버즈 프로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경도 및 중도 난청 환자들의 듣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를 평가하는 요소인 △출력 음압 수준 △주파수 범위 △등가 입력 잡음 △전체 고조파 왜곡 등에서도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왔다. 주변 소리를 최대 20데시벨까지 증폭해 이어폰을 귀에서 빼지 않고도 대화를 하거나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보청기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다.
갤럭시 버즈 프로는 보청기와 개인용 소리 증폭기와 함께 기기 착용 전후 발화된 단어의 인지 정도의 차이 검사에서도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는 무선이어폰이 잠재적으로 경도·중도 난청 환자들이 일상에서 대화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무선이어폰의 이러한 기능은 기존의 ‘소리증폭기’와 비슷한 효과를 보일 뿐, 보청기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 김 교수는 “무선이어폰의 소리 증폭 기능은 소리증폭기와 비슷해, 만족도와 효과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며 “소리증폭기의 경우 충분히 큰 소리도 여과 없이 증폭시키기 때문에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무선이어폰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무선이어폰은 난청 환자들의 증상을 의학적으로 고려해 개발된 기기가 아니므로 보청기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노인 보행사고 방지 등을 위해 전통시장 네 곳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재결과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제자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첫 대상지로 선정한 전통시장은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총 네 곳이다. ‘물건과 시장 이용객,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노인 보행사고의 40%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6월 중으로 지정하겠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취재 결과 장위전통시장 입구에 인접한 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만 있을 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도, 노면 표시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 상인을 비롯해 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시장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자체도 부족했다. 장위시장 내 한 시장 상인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의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주 장위시장을 찾는다는 한 어르신은 “그런 소식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라며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배웠지만, 실제 도로 주행할 때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매일 장위시장 앞을 오가는 셔틀버스 기사 역시 대답은 매한가지였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위해 진행 중인 장위10구역 철거 재개로 막힌 통행로를 대신해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운전기사 이영식 씨는 “회사나 다른 동료로부터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워낙 길이 좁고, 차도를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탓에 셔틀버스는 시속 10~12㎞의 운행 속도를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는 교통약자보호구역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되며 주정차가 금지된다. 지정 구역에는 노인 보호 구역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 과속 단속용 CCTV와 미끄럼방지 포장 등의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다.
성북구 측은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시장이 속한 지자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설계해 진행된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경찰청과의 협의 후 결재하고, 해당하는 세부 사항을 전달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시청에서 현장 확인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다는 것.
서울시는 주정차 문제로 인한 시장 상인들과의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돼 상인들과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 서울시 보행정책과 김종민 교통전문관은 “상인회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앞서 발표한 전통시장 네 곳 중 장위시장만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찬성했다”며 “현재 장위시장의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회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전통시장 3곳에 대해서는 우선 교통안전시설 설치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민 교통전문관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상인들과의 협의 후에 진행하려 한다”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물 차량의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전 대책 없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나선 것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간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지정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돼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시설 중 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은 6.5%에 불과했다.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단속용 CCTV 설치도 미비하다.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서울시 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145개소 중 CCTV가 한 대도 설치돼있지 않은 곳이 64개소에 달했다. 지난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 1932개소 중 CCTV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그쳤다. 서울시가 연내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 단속용 CCTV를 10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도 아쉬운 점이 보인다. 2018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공원 앞에는 공원과 주택가 사이를 둘러싼 좁은 도로에는 일정 간격마다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개중에는 가로수 나뭇잎에 가린 표지판도 있었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한 눈에 알아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장위시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묻자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몰라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어르신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서도 노인보호구역 안전운전 음성 안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확인 결과 내비게이션은 노인보호구역 음성 안내를 제공하고 있었다. 2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았던 장은미(49) 씨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다”며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켜두지만 감속해야 한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 이곳이 노인보호구역인지, 어린이보호구역인지는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저녁 8시, 어두워진 장위시장 앞 좁은 도로로 물류 트럭과 중형 봉고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다. 따로 신호등이 없어 고령의 보행자와 차량이 얽히고설키는 일 역시 빈번하게 일어났다. 올 연말, 예정대로 철거 및 시공이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은 다시 좁은 골목길을 다녀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2025년까지 현행 163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을 213개소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어르신 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4월에 발표된 지정안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 노인 보호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기 전 세심한 검토를 거쳤다면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미뤄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교통 약자인 노인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1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5%이며 향후 2025년 20.3%, 2060년 43.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도 청년들은 노인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하철에서 큰 목소리로 떠들거나, 바쁜 출근길 계단을 굼뜨게 오르는 노인은 답답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 또 버스에서 자리 양보를 강요하거나, 양보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한 듯 앉아버리는 이들을 보면 ‘도대체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심리적 간극을 줄여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지난 1일,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연합회 노인생애체험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에는 80대 노인의 일상생활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노인 이전의 세대가 노인이 된 이후의 삶을 직접 느껴보고, 세대 간 이해의 폭을 확대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간단한 사전 교육 후 본격적인 체험을 시작했다. 우선 80대의 신체 수준을 만들기 위해 팔과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감은 후 다리와 팔에 무겁고 뻑뻑한 억제대를 채웠다. 억지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드는 조끼도 입었다. 눈에는 평소보다 시야가 2배 이상 좁게 느껴지는 고글을 착용했다. 모든 준비를 완료하니 일상생활 체험을 해보기도 전에 작은 움직임마저 불편함이 느껴졌다. 몸이 무거워 어기적어기적 걷는 것은 물론 시야가 흐린 탓에 자꾸 허리를 숙여 바닥을 보게 됐다.
이어 일반 집 구조를 그대로 구현한 체험 공간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특수 장비를 착용한 체험자들에겐 신발을 벗고 낮은 문턱을 넘는 것부터 만만치가 않다.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눕고, 빨래를 개는 등 사소한 몸놀림조차 힘겨웠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채수빈(29) 씨는 “특히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거나 홈이 없는 반찬통의 뚜껑을 열어보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도 힘들지 않은 일인데, 이런 사소한 행위조차 노인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장옥희 팀장은 “노인들은 제품에 작게 표시된 유통기한 숫자가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적힌 위치도 제각각이라 확인하지 못하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통기한 기입란을 통일하는 등 사회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체험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계단 체험이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넘어질까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신다정(27) 씨는 “노인들이 평소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고 말하는 까닭을 알 수 있었다”며 “둔해진 몸에 시야도 좁아지니 사고 위험성이 배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은 42.8%다. 내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물리적,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장옥희 팀장은 “모든 노인이 힘든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같은 80대라도 몸이 불편해 누워있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가생활을 즐기며 노후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 다만 비교적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나라뿐 아니라 우리도 일상에서 노인을 조금 더 양보하고 이해해주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프로그램은 하루 두 번. 사전 예약을 통해 오전 10시와 오후 2시를 선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희망자, 간호사, 복지 관련 전공자 등 노인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물론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녀, 청소년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도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예약 방법과 내용은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접종대상 확대 및 60세 이상 고령 인구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에 대한 계획이 포함됐다.
질병청은 27일 고위험군인 고령층과 의료진부터 기본접종 6개월 후 부스터샷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백신효과를 유지하고 중증과 사망 예방을 위함이다. 질병청은 10월부터 면역저하자,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일반 국민 추가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접종 1단계가 시행되는 10월부터는 우선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코로나19 치료병원 포함),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접종한다. 이후 사회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 대상 추가접종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대표되는 mRNA 백신으로 결정됐다. 면역저하자를 제외한 추가접종 대상자는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을 한다. 추가접종 1단계 접종 방식은 대상자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기관 자체 접종, 방문 접종 또는 사전 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접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추가접종 대상자는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이용, 입소자와 종사자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주민센터를 통해 대리예약을 실시하는 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그 외 고위험군은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을 통해 희망하는 접종 일정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은 10월 25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면역저하자는 기본 접종 2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면역저하자는 18세 이상 성인 중 급성백혈병이나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이다. 이들은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침을 세웠다.
한편 질병청은 10월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은 90%, 18세 이상 성인은 80% 백신 접종 완료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발표 계획에는 접종완료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mRNA 백신 접종간격을 6주에서 4, 5주로 줄이고, 2차 접종 때에도 잔여백신을 활용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단장은 “10월부터 소아청소년, 임신부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 역대 하루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두 달 반이나 지속했지만 그 결과는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이라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됐다. 결과만 보면 4단계가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시니어들이 언제쯤이면 코로나19 이전처럼 활동할 수 있을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43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은 2416명, 해외 유입은 18명이다. 일주일 전 2008명보다 426명이 늘고, 전날 1716명보다 718명이 늘었다.
이날 서울 903명, 경기 704명, 인천 140명이 발생해 수도권 지역 확진자 수가 1747명으로 전국에서 72.3%를 차지했다. 전날 1292명 76%에 연일 70% 이상을 보이고 있다.
9월 초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대책과 확진자 추세를 토대로 10월까지 확진자 2000명 추세가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두 달 가까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길게 이어진 4단계로 인한 피로감이 사람들의 방역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감염 가능성과 감염으로 인한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의식하는 경향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9월 17일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돌파했다면서 10월말에 2차 접종 완료까지 7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백신 접종률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데 생각보다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 실제로 2차 백신까지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80%가 넘는 싱가포르는 최근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인구가 57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와 비교하면 하루에 1만 명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싱가포르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백신 접종 완료율은 82%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방어효과가 생겨 감염이 줄어야 한다. 올해 초만 해도 2차 접종 완료 비율이 70% 정도만 되면 감염확산을 억제하는 집단면역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초기 접종자들의 20~30% 항체가 하락, 델타변이로 인한 방어효과 저하 이 모든 것을 합치면 10월 말 2차 접종 70%를 달성해도 실제 백신 보호효과는 50%가 안 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등이 80% 접종이어도 10만 명당 확진자가 매우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2차 접종률 70%로는 부족하다. 80~90%는 돼야 한다. 일부 학자는 100%도 집단면역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최소한 65세 이상 만성병 환자와 의료진은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교수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도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곧 방역당국이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할 경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올해 말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그나마 다행일까. 방역당국이 현재와 같은 방역대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접종 완료율이 70%가 넘는 시점부터 ‘위드 코로나’에 따라 새로운 방역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단계나 3단계로 축소하고,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유행주의보를 발령할 때만 방역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수 대신 치명률과 병상 가동률을 알리고, 확진자 수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정 수준을 넘을 때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백신 접종을 마친 확진자와 50대 미만의 건강한 확진자는 따로 치료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받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는 백신 접종자와 50대 미만에서 치명률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검토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확진자가 크게 늘어도 병상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져 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와 같이 방역당국에서 방역대책을 변경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싱가포르처럼 크게 오를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2년 가깝게 만남을 자제해왔던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감염률이 높은 델타변이가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처럼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접종을 마친 시니어라고 해도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를 내년까지 계속하며 일상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사람과의 만남이나 식당 등 대중시설 이용 제한은 빠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니어들이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내년에 계속 해야 하지만 활동은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는 증상이 감기와 비슷할 정도로 약한 반면 감염률이 높다. 이런 델타 변이가 2개월 넘게 확산되면서 최근 백신 접종까지 완료했음에도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지인을 거의 만나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감염되고 있다.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후반의 프리시니어 강모 씨는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나를 두고 하는 소리 같다”며 “백신 맞으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가서 맞았다.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해서 회사와 집만 왔다갔다며 방역 수칙도 잘 지켰다. 그런데 확진이라고 한다. 친구라도 만났거나 방역수칙이라도 어겼다면 억울하지도 않다”고 하소연했다.
미국보다 두 달 늦게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9일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주에 전 국민 1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32만6756명이 늘어 이날까지 총 3313만333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과 비교하면 전 국민의 64.5%에 해당한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은 21만1405명으로 이날까지 2003만6716명을 기록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39%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 백신 접종률을 앞질렀다. 우리나라는 지난 9일 0시 기준(미국 시간 8일 오전 11시) 1차 접종자 비율이 국민 전체에서 62.6%에 도달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올해 2월 26일부터 예방접종에 나선 우리나라보다 두 달 이상 빨랐던 미국은 이날 61.85%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에 뒤처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80만 명 정도가 1차 백신을 더 맞으면 전 국민 70%에 도달하는데, 현재 추세라면 이번 주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평일 하루에 40~70만 명이 1차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를 참고하면 이번 주 13일부터 17일까지 평균 57만 명이 백신을 접종하면 70%에 도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국민 백신 접종률 60%를 돌파했던 이스라엘은 9월 12일 아워월드인데이터 기준 1차 접종자 비율이 69%다. 이번 주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도 제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포르투갈로 1차 백신 접종률이 87%, 2차까지 완료한 비율이 79%에 이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하루에 최대 136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국민 덕분에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차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잔여백신 폐기량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잔여백신은 1차 접종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는데, 1차 접종자가 줄면서 남는 잔여백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 백신 접종률은 의료 인프라나 국민 참여도보다도 백신 수급에 크게 영향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잔여백신 폐기가 많아지면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19 4차 유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잔여백신을 2차 백신 접종에 활용하는 등 방역당국이 더 세밀하게 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운영해 이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도서관과 같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방역 기준을 낮춰 국민 이용율을 높여 상대적으로 갑갑해진 국민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잘 준수할 뿐 아니라 음식점과 달리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 시 가장 먼저 폐쇄됐고, 음식점보다 엄격한 이용 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도서관을 통해 집단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7일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는 노인 상대빈곤율이 지난 2018년 기준 43.4%에 달한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에도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대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 비율이다.
또 “현재 소득 기준은 의미도 없고 객관적이지 않아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인정액 상위 30% 노인들은 일부 자산이 있어도 실소득이 없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선별 복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급액도 현행 최대 30만 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연금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이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만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일정 비율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2019년 11월부터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치다. 2030년까지 ‘일하는 인구’가 315만 명 줄어든다. 정부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하지만 결과는 헛방이다. 인구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해서라고 지적하는 전영수 한양대 교수를 만나, 다양한 사회현상이 왜 인구 변화에 영향을 받는지 혜안을 들어봤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모든 이슈가 인구로 투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문제는 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구 변화가 만드는 미래는 무차별적이고 뉴노멀이다. 시니어들도 기존의 틀을 모두 버리고, 인구 변화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며 대응해야 한다.”
시니어들은 상대적으로 인구문제는 자신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액티브 시니어라면 이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전영수(49)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인구문제가 시니어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최근 부동산 급등세도 인구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전망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결혼 인구가 줄어 아파트 같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2배 이상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최근 1, 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요인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 전 교수는 조금 다르게 설명했다.
팔아야 할 60대가 주택 사면서 부동산 상승 초래
전 교수는 “생애주기가설은 평균수명이 60세이던 시절에 나왔다. 이때는 50세가 넘으면 자산을 이전하고 정리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보다는 자산을 절제하며 관리했고, 위험자산을 사지 않았다. 부동산도 위험자산이기 때문이다. 보통 부동산은 50대에 정점을 찍고 60대부터 정리했다. 이렇게 해서 60대는 전형적인 중고주택 판매자로 공급을 주도했다”라며 생애주기가설이 적용되던 시절에는 60대가 부동산 공급자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hothesis)은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평생소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가설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 소득과 모아둔 재산이 적은 20~30대일지라도 나중에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소비한다. 반면 모아둔 재산이 많은 50~60대는 앞으로 들어올 소득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소비한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 생애주기가설이 인구 변화로 완전히 무너졌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주택을 파는 주체가 되었던 60대와 70대가 더 남은 인생을 위해 임대나 투자용으로, 또 거주용으로 주택을 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로도 최근 60세 이상의 아파트 구매자 수 비중은 늘고 20~30대는 준 것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들이 길어진 미래를 위해 위험자산인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것이다. 중고주택 공급자였던 이들이 수요자로 바뀌었다. 보통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뒤늦게 젊은 층도 추격 매수에 나섰다. 나중에 천천히 주택을 구매해도 될 사람들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하며 주택을 구매했다.
전영수 교수는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특성과 교체 수요도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문제도, 미스매칭도 있었다”며 “저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집값을 올릴 다양한 변수가 한꺼번에 몰려 부동산 급등세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인구정책, 완전히 새 판 짜야”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처음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정부는 올해 초 3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관련 주요 과제와 추진 계획을 조금씩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활동 인구를 확대하고자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을 활용하는 인구정책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인구정책에 시니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이대로 두면 연금이 줄어 시니어들에게 노후 위기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체계는 경제활동 인구가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공급되는 걸 전제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줄면 사회보장 체계가 약해진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에서 고부담저급여로 개혁해야 하고, 건강보험에서 자기부담률도 높아진다. 장기요양보험 수혜 혜택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인구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다.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한다”며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자원 배분의 의지와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나와야 한다. 17개 부처의 이해와 전문성, 경험을 잘 섞어 중복되거나 누수·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수준으로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제대로 확인된 정부는 거의 없었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결국 의지를 가진 최고의사결정권자, 청와대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1, 2기 인구정책 TF처럼 해서는 달라질 게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경제활동 인구 확대 정책에 대해 그는 “경제인구 확보는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인식과 환경도 바꿔야 해 매우 어렵다. 효과를 얻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 활용은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령자 정년 연장,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
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문제 해법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가 저출산 해소, 둘째가 로봇 활용, 셋째가 고령자 정년 연장, 넷째가 외국인 이민제 도입, 다섯째가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인구 전환이다.
이 중 저출산 해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한 정책이다. 로봇 활용은 전통적인 일자리를 줄일 수 있어 양날의 검으로 논란이 많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령자와 외국인, 여성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이 중에서도 고령자 정년 연장은 현 상황에서 그나마 효과적이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고령 인구가 매년 85만 명씩 20년 동안 등장하면서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를 막으려면 국민연금 납부액을 높이거나 수급액을 낮춰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를 높이면 납부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수급액을 낮추면 고령자들이 반발한다. 이에 고령자들이 더 오래 직장생활을 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고, 그만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제시된다.
전 교수는 “정년을 65세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다. 선진국은 67세에서 70세, 정년을 폐지한 나라도 적지 않다”며 “정년을 연장한 만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2~5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년 연장이 쉽지는 않다. 청년 세대는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전 교수는 “고령자 일자리와 청년 세대 일자리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라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지를 갖고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소득 크레바스’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소득 크레바스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으로, 최근 5060세대의 화두다. 올해 금융권에서 30대와 40대 조기 은퇴가 현실화되고 있다. 40대에 은퇴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소득 없는 기간이 20년이 넘어 큰 문제다. 정년 연장을 서두르지 않으면 앞으로 조기 은퇴가 전 직종으로 확산되면서 소득 크레바스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
전영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국제학대학원 교수 및 사회혁신융합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사회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기재부 협동조합정책심의회 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언론매체에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노인이나 면역력이 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추가접종)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 보건 참모인 파우치 소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서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하는 것을 강력히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면역체계가 손상된 이들은 백신을 맞아도 강한 면역 반응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시간이 흐르면 감염병 보호 능력이 다소 약화한다”며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NBC방송에서 화이자 백신 데이터에 따르면 예방효과각 접종 후 90%대에서 몇 달이 지나면 약 84%로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노인들의 백신 보호가 약화한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백신이 처음 배포될 때처럼 노인과 면역 취약자가 부스터샷 접종을 먼저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외에 다른 계층의 부스터샷 접종 문제를 두고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현재 고령층,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젊은층 등 다양한 그룹의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른 그룹에게도 권고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백신 접종을 맞은 일반 인구를 늘리기 전에 면역력 낮은 사람들을 확실히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달 장기 이식 수술 후 면역력이 약해진 고령층과 60대 이상 대상자에게 3차 접종을 했다. 이날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 42만 명이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백신 불평등 현상을 우려하며 9월 말까지는 부스터샷 접종을 멈춰달라고 권고했으나, 미국은 물론 영국과 독일 등도 추가 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내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의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정부가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지난 21일 이후 매일 5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며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7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비수도권 확산세”라며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6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318명(국내 1264명, 해외유입 54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19만166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40.7%로, 2020년 초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상향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4차 대유행 초기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지난 6일 비수도권 확진자는 178명으로 전체 1168명에서 15.2%에 불과했다. 하지만 17일부터 8일 연속(31.6%→32.9%→32.9%→31.9%→35.6%→35.9%→37.0%→38.4%) 30%대를 기록하다가 25일에 40%를 넘어섰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주 동안 시행된다. 3단계가 적용되면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은 확산세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ㅎ 전국적 차원에서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중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패’로 꼽히는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는다. 26일부터 50대 접종을 시작했다. 한 달 넘게 소강 상태였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시 본격화하는 셈이다.
방역당국은 다음달까지 50대 예약자들이 접종을 마치면 국민 전체 접종률이 44.9%로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