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아픈 건 ‘죄’다. 가족, 친구, 혹은 회사 동료에게 미안해 아픔을 숨긴 적이,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스러워 진료를 미룬 일이, 혹은 ‘내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스스로 자책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한국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질문을 바꿔보자. 내 몸이 아픈 이유가 내 탓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고혈압, 당뇨, 비만, 알레르기, 탈모, 관절염 등.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만성질환 한두 개쯤 안고 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길 바라는 안부 인사를 주고받지만 ‘아픈 곳 하나 없는 상태’란 이룰 수 없는 이상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이라는 이상적인 잣대로 스스로를 재단하고 ‘아픈 게 죄’라며 자책한다. 그런데 아픈 몸은 정말 우리의 잘못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당뇨병 환자는 333만 명에 달한다. 성인 세 명 중 한 명이 앓고 있다는 고혈압 환자도 671만 명을 기록했다. 그뿐인가.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생활이 늘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는 비만 환자, 미세먼지가 일상화되며 점차 늘어나는 비염 환자만 합쳐도 그 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아픈 사람 탓하는 사회
한국 사회는 유독 아픈 이들에게 박하다. 건강하지 않으면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기 일쑤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나이 들고 아프며 죽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잘 아플 권리’, 질병권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조한진희는 건강 중심 사회에 대해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는 걸 전제로 건강한 시민만을 표준의 몸으로 삼아 사회를 직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는 아픈 사람에게 자기관리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인류학자 서보경은 책 ‘아프면 보이는 것들’에서 우리 사회가 전염성 질환에 보이는 부조리한 대응을 지적한다. “어서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부터 하라는 요구, 감염자는 반드시 그럴 법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는 편견, 따라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솎아내면 사회는 다시 안전해질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 그리고 질병과 고통의 경험을 스캔들화하는 언론의 태도는 HIV와 에이즈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전염병을 다루는 방식이다.”
실제로 코로나19확진자의 동선 공개 문제는 팬데믹 내내 이슈가 됐다. 팬데믹 초기에는 확진자 정보를 공개할 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거나, 확진자의 시간대별 이동 동선을 그대로 공개해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코로나19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의 거주지·직장명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깜깜이 환자’나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염려로 코로나19확진자의 자세한 동선과 정확한 거주지 주소를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이 확진자의 거주지와 같이 방역의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동선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포털사이트부터 뉴스, SNS로 퍼져버린 동선과 개인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호소하는 목소리는 불안감에 묻혀버렸다. 팬데믹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동선 공개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건강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치료할 수 없는 만성질환을 앓는 이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질병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암 등 중장년에게 익숙한 만성질환자 수는 2020년 기준 190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5288만 명의 35.5%에 해당한다. 이들 만성질환자 수 증가율은 최근 4년간 연평균 4.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유례없이 길어진 팬데믹은 사람들로 하여금 코로나19에 언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완벽한 치료제가 부재해 완치 후에도 여러 후유증을 떠안게 만들었다. 질병을 완전히 치료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꾸만 생겨나고 있다. 근대화 이래 계속돼온 건강 중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은 도처에 널려 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해 2020년 65.3%를 기록한 건강보험보장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80%에 훨씬 못 미친다. 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를 기록했다. 게다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메디컬푸어’(Medical Poor) 비율은 2019년 기준 7.5%다. 이는 OECD 평균 5.4%를 훌쩍 넘긴 수치다.
공보험이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을 사보험이 챙겨주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녹록지 않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조사 결과, 5060세대는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평균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평균 12%에 그쳤다. 이들의 80%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50대는 2.4개, 60대는 3.3개의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보장 범위가 충분치 못한 것이다.
충분히 아픈 뒤 나을 시간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이 지켜야 할 생활방역 제1수칙으로 제시한 것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였다. 이를 포함해 총 5개 수칙이 공개됐지만 당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제1수칙이었다. 개인적 문제 말고도 대체인력 확보나 유급휴가 부여 등 경제적 보상 문제가 겹쳐 사회·구조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파도 학교를 가고, 아파도 직장에 가는 삶을 살았지만 건강관리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진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건강관리는 개인의 의무? 그렇지 않다
사회는 ‘스스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 건강관리도 실력이라며 눈치를 주고, 빈 자리를 채워줄 대체인력이 없어 아픈 사람이 눈치를 보게 만든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돼 있음에도, 개인의 노력을 강조한다.
책 ‘질병과 함께 춤을’의 저자 다리아(필명)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끼 친환경 건강 밥상을 마주하고, 매일 30분씩 땀 흘려 운동하고, 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쉴 수 있느냐”고 묻는다. 왕복 서너 시간의 통근을 거쳐야 하는 사람에게는 규칙적인 식습관,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다는 의사의 조언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건강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며, 질병은 함수가 아니다. 사람마다 꿈꾸는 ‘건강한 상태’는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특정한 음식이나 습관으로 모두가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무언가에 ‘감염’되고 아픈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픈 몸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또한 질병을 얻는 순간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몸으로도 문제 없이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겪으며 ‘잘 아플 권리’에 대한 논의가 조용히, 서서히 이뤄지는 이유다.
[TIP] 아픈 몸 자책하는 당신에게
1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저) 데이터를 통해 질병의 사회적·정치적 원인을 밝히는 사회역학을 도구 삼아 혐오, 차별, 고용불안 등 사회적 상처가 어떻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지 말한다. 또한 사회가 개인의 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사회역학의 여러 연구 사례와 함께 이야기한다.
2 아프면 보이는 것들 (제소희 외 12명 저) 이 책은 의학이 설명하거나 포괄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아픔’을 인류학의 시선으로 톺아본다. 저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아파 보지 않아서 볼 수 없었던 것들에 다가가자고 제안하며 아픔으로부터 시작될 치유와 연대를 꿈꾼다.
3 질병과 함께 춤을 (다리아 외 3명 저) 이 책은 각자 다른 질병을 가진 여성 4명이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고유한 삶을 온몸으로 써내려간 이야기다. 동시에 건강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아픈 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탐구해온 분투기이기도 하다.
4 질병, 낙인 (김재형 저) 조선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센병 등장 후 의학과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와 관리에 개입했으며, 환자들이 한 사회 내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적으로 풀어낸다. 앞으로도 예고 없이 찾아올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코로나19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5일과 9일 오후 5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됐다.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보여주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장 이외의 장소에 가서는 안 되며, 투표를 마치면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코로나19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과 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면서 감염병 환자도 선거를 위한 외출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5일은 오후 6시까지, 9일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장에 도착하면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한 뒤,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담당 보건소장은 이들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들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 것은 철저한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완료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때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3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라고 발표했다. 이는 계절 독감 치명률 0.05~0.1%와 동일하다.(미접종시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계절독감의 5~7배)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였다. 이는 미접종시(5.39%)에 비해 10분의 1, 미접종 60세 이상의 델타 치명률(10.19%)에 비해 20분의 1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확진된 123만 7224명 가운데 변이 분석을 마친 13만 6046명을 분석한 결과이다.
오미크론의 특성이 델타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방역체계의 패러다임도 확진자 억제에서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중증화·사망 최소화로 바뀌고 있다.
중대위는 "이런 체계 전환에 따라 국민들께서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응이 예방접종이며, 오미크론의 특성 자체가 치명률이 낮지만, 이에 더해 예방접종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2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6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517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3주 만에 5963개소로 증가했다.
더불어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2022년 제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코로나19확진자 증가에 따른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주당 1~2회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경 예산은 총 16조 9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복지부 사업의 증액 규모는 5636억 원이다.
복지부 소관 추경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인 4300억 원대비 1336억 원이 증액됐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병상 확보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 조치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4300억 원을 배정했다.
자가검사키트 예산 581억 원은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기타 취약계층 등에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자는 약 600만 명이다.
장기요양 돌봄인력의 한시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됐다. 코로나19 감염관리와 함께 고령층에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만 8000명에게 한시적 지원금 735억 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9000명 지원 예산에도 20억 원이 확보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따라 2022년도 복지부 총 지출은 97조 4767억 원에서 98조 403억 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백신의 4차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4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추가접종은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면역저하자(약 130만 명)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요양병원·시설 대상자는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증위험(고령층, 기저질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추진단은 최근 영국에서 시행한 예방접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3차접종 후 감염예방효과가 접종 후 3개월 이후부터 빠르게 감소해 15주 이후부터는 20~40%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차접종도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해 중증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추가 접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면역저하자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장기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이 되지 않았거나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등이 해당된다.
요양병원·시설 접종은 18세 이상 연령의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방역상 필요에 따라 일부는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관계자는 “이번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접종(4차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갖고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역·재택치료 체계를 발표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먼저 확진자조사와 격리방식이 바뀐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법이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하면 된다. 그간 바깐 출입이 불가능했던 확진자 동거가족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입 등 필수적 목적 외출도 허용된다.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가 보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 키트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등 4종으로 간소화된다.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 가능해짐에 따라, 생필품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게 된다.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하여 모니터링, 일반관리군은 보건소에서 현재증상, 기저질환등 건강상태를 확인 후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의 의료상담법을 안내하게 된다. 먹는 치료제 역시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에게 처방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확진자나 공동격리자의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응급 상황이나 투석 등의 질환 대응을 위해, 현재 55개인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391개 기관에서 검사‧치료 시행…신속항원검사 양성일 때만 PCR 진행해
오늘(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행한다. 이에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검사 대상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속한다. 새 검사체계 하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을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짧은 기간 내 코로나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이다.
중대본은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안내하고, 호흡기클리닉 운영자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 428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새로운 검사 치료체계 개편에 참여한다. 이중 391개소는 오늘부터 즉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며, 나머지 기관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친다. 그 결과가 양성일 때만 PCR 검사를 진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의원 기준 진찰료 5천원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해당하는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 의원도 설 연휴간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검사‧치료체계 개편과 관련된 운영지침을 지자체에 배포 및 교육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비, 신청‧접수 안내 등 준비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배포했다.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의 조치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된다. 이외에 지정된 병‧의원에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검사‧치료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지속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백신이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돌파감염이 됐을 때 감염자의 전파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사협회장 안델리크 쿠체 박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공개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가 인터뷰의 골자다.
쿠체 박사는 106명의 오미크론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오미크론 감염 예방에 백신 접종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입원화‧중증화율 90%가량 감소, 치명률 감소 그리고 전파력 감소가 바로 그것.
특히 쿠체 박사는 ‘전파력 감소’라는 세 번째 이유를 강조했다. 돌파감염이 됐을 때,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을 감염시킬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그는 “백신이 중요한 이유는 돌파감염이 됐더라도 말하거나 기침하거나 웃을 때 내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바이러스의 양이 3분의 1 정도로 준다는 점"이라며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가 100%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파감염 등의 이유로 백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쿠체 박사는 "100%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은 없지만 그런데도 감염병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백신은 아주 중요하다"라며 "특히 중증화나 입원을 막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아프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쿠체 박사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우세종이 기존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증상이 경미한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어 기존 독감처럼 풍토병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에 따라 현재 남아공에선 더 이상 확진자 동선 추적도 하지 않고 무증상 감염자에게 격리를 요구하지도, 가족 등 접촉자 보고 요건도 없앴다"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Omicron)이 확산하면서 이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다. 공포감이 커지는 만큼 ‘PCR 검사로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다’라는 등 오미크론에 대한 오해도 퍼지고 있다.
AP·로이터통신과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이달 초 아프리카 남부의 남아프리카공화국·보츠와나에서 보고된 뒤 28일까지 영국·독일·이탈리아·벨기에·체코·호주·홍콩·이스라엘·네덜란드·덴마크 등 최소 12개국으로 확산했다.
바이러스는 돌기처럼 솟은 외부 돌기(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로 침투하는데, 오미크론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기존 변이보다 두 배 정도 많은 32개의 돌연변이 부위가 발견됐다. 잦은 돌파 감염으로 백신 무력화가 우려된 델타 변이의 돌연변이는 16개였다. 여기에 델타 변이의 바이러스가 신체 세포에 접촉하고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수용체 결합 도메인(RBD)이 2개에 불과했으나 오미크론 변이는 RBD가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까지 발생한 어떤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미크론을 ‘관심 변이’ 단계 없이 곧바로 ‘우려 변이’로 분류했다. 관심 변이는 감염력·중증도 증가가 관찰되는 단계고, 우려 변이는 전파력·중증도 증가와 백신·치료 효능 감소의 증거가 있을 때 지정한다. WHO는 “예비 증거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다른 변이 대비 재감염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WHO가 이틀 만에 ‘우려 변이’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이 입국 제한 등 방역 조처를 강화하면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공포감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만큼, 증명되지 않은 소문도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현행 PCR(유전자 증폭) 검사로 진단이 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퍼졌다.
하지만 WHO와 방역 당국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의 진단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를 확인하는 데엔 다소 시간이 걸린다.
WHO는 28일(현지 시간) “널리 사용하는 PCR 검사는 다른 변이에서 보았듯이 오미크론을 포함해 감염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역시 29일 오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진단과 검출을 구분해야 한다”라며 “현행 PCR 검사로도 모든 코로나19는 충분히 진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진단 이후 오미크론 변이 여부에 대한 것은 바이러스 유전체 전체 해독방법(전장 유전체 분석)이 유일하다”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간이 소요되는 건 국내 진단검사 때 확인하는 부위(RdRp, E, N)와 주요 변이가 발생하는 부위(S)가 다르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전장 유전체 분석은 3~5일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미크론 변이 여부 자체를 검출할 수 있는 PCR 검사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오미크론 S 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 PCR 검사법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며 “1개월 이내에 산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도 전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백신으로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미크론의 전파력‧치명률의 정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기존 백신의 효과를 제한한다고 해도 백신의 보호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은 28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이 코로나 백신을 회피하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데 2∼3주가 걸릴 것”이라며 “감염됐거나 백신에 의해 형성된 항체가 이번 스파이크 단백질에 붙어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29일 MBC 라디오 에서 “기존 백신이 돌파 감염과 같은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떨어질 수 있어도 중증예방 효과는 상당 기간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 백신을 잘 맞는 것도 오미크론에 대한 대비책이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5~21일) 60세 이상 코로나확진자는 7089명으로 전체 확진자(1만9968명)의 36%에 달했다. 이는 4주 전 60세 이상 발병 비율인 21%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중증 환자 비율도 72%에서 87%로, 사망자 비율은 88%에서 95%로 올랐다. 고령층의 면역 확보를 위해 방역 당국은 이들의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시기를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였다.
21일 0시 기준 18세 이상 접종 완료율은 90%를 넘었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요인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회적 이동량이 많아진 것과 함께 고령층의 돌파감염이 꼽힌다. 예방접종 면역 효과가 예측보다 빨리 감소하면서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방역 당국이 백신의 ‘중화항체가’(바이러스의 감염을 중화시켜 예방 효과를 유도하는 항체량)를 분석한 결과, 화이자 접종자는 접종 완료 후 5개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는 3개월까지 항체의 양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접종 후 3~5개월까지 항체가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60~74세가 맞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시간이 흐르며 항체가가 상대적으로 빨리 줄었다.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화이자 백신은 2차 접종 2주 후 338이던 항체가가 5개월 뒤 168로 떨어진 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2주 후 207이던 것이 3개월 뒤에는 98까지 하락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접종 완료 5개월 후’와 ‘부스터 샷 7일 후’의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연구에 따르면 부스터 샷을 접종한 사람은 5개월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보다 감염 및 합병증 위험도가 93%나 낮았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중증질환 위험도는 92%, 사망 위험도는 81%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 당국은 추가접종 시기를 당겨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2차까지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두던 정부가 부스터샷 확대로 정책 목표를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접종 효과 감소 정도와 감염·중증 진행 위험 등을 고려해 고령층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시기는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다. 50대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간격은 5개월로 단축된다.
이처럼 백신 효과가 감소해 부스터샷을 시급하게 맞아야 할 사람은 6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AZ 접종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은 461만 명, 화이자 또는 모더나 접종 후 5개월 이상 지난 213만 명과 얀센 접종자 중 3개월 이상 경과한 116만 명 등 총 790만 명 가운데 부스터샷을 이미 접종한 176만 명을 빼면 614만 명 정도가 현재 코로나감염에 비교적 취약해진 상태다.
요양병원·시설 등 자체접종이 진행되는 대상자는 17일부터 단축된 간격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며,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추가접종 간격 단축에 따라 새롭게 추가접종 대상이 된 경우 2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카카오·네이버 등으로 잔여 백신을 당일 예약해 접종할 수도 있다.
한편 추가접종 간격 단축에 따른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기본접종 완료 후 4주(미국·독일 등)째부터 3차 접종을 받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라며 "추가접종 간격의 단축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비해 돌파감염을 줄이는 예방 효과의 이득이 크다"라고 평가했다.
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정은경 청장은 "많은 국민께서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불안해하고 우려를 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의학한림원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계 전문가들이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우리나라 신고 자료들도 분석하고 해외 동향도 분석해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