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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축유 442만 배럴 방출 ‘유가 안정화 도모’
-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비축유 442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총 6171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비축분의 3% 수준으로 IEA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조다. 우리나라는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으며 미국(3000만 배럴)과 일본(750만 배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비축유 방출은 지난해 12월 미국, 일본 등과의 공동 방출에 동참한
- 이연지 기자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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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35층 층고 규제’ 8년 만에 폐지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 또한 개편한다. 서울시는 이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2040 계획안에서 기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층고 기준을 삭제한다. 2014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수립된 계획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거용
- 문혜진 기자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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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중기부, 재도전 창업자에 최대 1.1억 지원
-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식재산 재창업 협업사업’에 참여할 예비 또는 재창업자를 4일(금)부터 오는 17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재창업 협업사업’은 우수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하고도 실패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허청의 지식재산 자문(컨설팅)과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연계하여 내실 있는 지원을 하기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8개 기업에서 40개 기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재창업자까지 포함해 더 많은 재창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
- 손효정 기자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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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고령층 택배 이용 개선 등 추진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4건과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 2건을 선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생활물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류체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해 도시 물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을 기획했다. 이 사업은 ‘물류서비스 실증사업’과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나뉜다.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기존
- 이연지 기자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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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1시까지 영업
- 내일(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한 시간 더 연장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사적모임 6명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
- 이희원 기자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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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유류세 인하 연장...업계도 물가 안정 동참해야"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대외요인의 국내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을 강조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물가안정에 집중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6가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인플레를 포함한 러시아 침공 사태에 따른
- 이연지 기자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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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7일부터 접수... 신용등급 낮아도 가능
-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경기도가 최대 3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지원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대출액 최대 300만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은 모든 유형이 동일하다. 심사 대출 지
- 문혜진 기자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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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90만명에 2.2조 지급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됐다. 90만개사에 2조 2천억 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 90만개사에 총 2조 2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
- 손효정 기자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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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고가주택 편법증여 의심거래 적발 "30대 가장 많아"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약 49%가 위법의심거래로 적발됐다. 그 중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3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직접조사권을 가진 실거래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고가주택 거래 7만 6107건을 검토한 결과 이상거래 7780건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 위법의심거래는 3787건으로 48.7%에 달했다. 위법의심거래 중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30대에서 1269건이 적발되
- 이연지 기자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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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환자도 직접 투표… 5일,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 허용
-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5일과 9일 오후 5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됐다.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보여주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장 이외의 장소에 가서는 안 되며, 투표를 마치면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과 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
- 이희원 기자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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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직접 돌본다
- 정부와 지자체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에 직접 나선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부터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유기동물 입양비를 일부 지급하는 등 지원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4만~8만 원 수준인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1만 원에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1만 원을 내면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해
- 이희원 기자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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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취약계층 3900세대'에 가스안전장치 무료설치
- 경기도가 6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3900세대에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을 무료로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 보급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한다.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 콕’은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을 지나거나 주위 온도가 3분간 70∼80℃로 지속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이 있어 가스레인지 사용 중 깜빡하고 끄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6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
- 손효정 기자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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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전환기 맞이한 86세대
- 86세대, 최초에는 ‘386세대’라 불렸던 이들은 잘 알려진 것처럼 30대의 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생이었던 시대에 등장했다. 1990년대 새로운 담론이 요구되던 시기에. 6월 항쟁을 이끌었던 386세대의 등장은 사회 각계에서 ‘수혈’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반가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기성세대와 차별화된 386세대의 활약은 산업화를 거치며 우리 사회를 성장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밟고 서 있던 무대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최근 86세대의 위기가 표면화된 장소는 바로 그들
- 이준호 기자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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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우크라이나 위로하는 ‘평화의 빛’ 밝힌다
- 서울시청과 남산타워 등 서울을 상징하는 주요 시설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평화의 빛’이 밝혀진다. 27일 서울시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 서울시청 본관을 비롯한 남산 서울타워, 세빛섬, 서울로 미디어캔버스(우리은행 중림동 지점) 등에 파란색, 노란색 조명으로 우크라이나를 위로하기 위한 ‘평화의 빛’을 점등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욕, 런던, 로마 등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이루는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을 비춰 반전 의지를 알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응원의 불빛을 쏘아 올
- 문혜진 기자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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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생활을 위한 펀드 수익 확보 방법은?
- 류 모 씨(57세)는 65세가 되는 8년 후 은퇴할 생각이다.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준비한 연금으로 노후에 큰 경제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좀 더 넉넉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은행 예적금보다 수익성 높은 투자가 필요하다. 적합한 투자처를 물색하던 류 씨는 TDF(Target Date Fund)라는 용어를 접하고 관련 상담을 요청해왔다. TDF란? TDF는 Target Date Fund의 머리글자인데, 타깃 데이트(Target Date)는 ‘목표 시점’이다. 즉 TDF는 ‘목표 시점’을 정해놓은 펀드다
- 최문희(FLP컨설팅 대표) 2022-02-28
![[사회적가치 페스타]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삶”](https://img.etoday.co.kr/crop/85/60/22179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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