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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 질환 겪는 65세 미만, 내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받아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해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12월 31일
- 이희원 기자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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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근로자 임금 상승… 50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여전
- 지난해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축소됐는데, 아직 50대는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806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 1만9316원 대비 2.5%가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월 임금총액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021년은 달력 상 근로일수가 전년과 동일(22일)해 이에
- 손효정 기자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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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구이동 48년 만에 최저
- 고령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주택 거래 감소로 지난달 국내인구 이동자 수가 48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5일 발표한 ‘4월 국내 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이동자 수가 48만3000명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18.7%(11만1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4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감소 폭이 2004년 이후 가장 컸고, 인구 이동자 수는 1974년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었다.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작년 1월(-2.2%)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 이희원 기자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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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가 주목하는 ‘펨테크’,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는?
- ‘펨테크’(femtech)는 여성(female)과 기술(tech)을 합친 말로,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국제시장정보업체 글로벌마켓인사이츠는 세계 펨테크 시장 규모가 2020년 225억 달러(약 26조70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650억 달러(약 77조3000억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초기 펨테크 시장은 월경, 임신, 수유 등 젊은 여성 타깃이었으나, 최근 중년여성 건강이나 갱년기 등을 테마로 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해외 펨테크 시장 정보 플랫폼 ‘펨테크 애널리틱스
- 이지혜 기자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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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판결
-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었다. 연구원은 2009년 1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A씨는 임금피크제로 직급 2단계, 역량 등급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 이연지 기자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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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고령자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 최초 시행
- 신한은행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대책으로는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과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가 도입된다. 오픈뱅킹은 A라는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B라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은 만 50세 이상인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 오픈뱅킹에 최초로 신한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해당 계좌의 이체를 12시간 동안 제한하는 것이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시도하
- 이연지 기자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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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별 증여 절세 위한 골든타임은?
- 부동산 매매 거래와 증여 거래 추이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증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 140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2월 거래량 5435건에 비하면 약 74.1% 감소한 수치다. 반면 증여 거래는 늘고 있다.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증여 관련 수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거래 형태 중 증여 거래 비중은 2017년 5.1%에서 2021년 8.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도 5.3%에서 12.
- 이희원 기자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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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고용 성장 기대되는 美 중장년 일자리 15選
- 지난해 미국고용통계국(BLS)은 2030년까지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15선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해당 직업들의 종사자 평균 연령이 모두 50세 이상이라는 것. 이에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지난 19일 향후 8년 간 중장년 고용이 가장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에 순위를 매겨 소개했다. 미래 중장년 일자리 ‘운전 기술’이 드라이브 1위부터 3위까지 상위 직종은 모두 운전 기술을 요하는 직업들이 차지했다. 이들 직업의 경우 2030년 예상 고용성장률이 15%로, 평균 시급은 14~23달러(한화 약 1만7000
- 이지혜 기자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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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기기 어려운 어르신, "서울시가 알려드려요"
- 서울시가 자체 디지털 역량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 결과에 맞춰 무인기기(키오스크)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교육에 나섰다.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키오스크의 이용률이 45.8%로 나타났다. 사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 혹은 필요가 없어서였다. ‘2021 서울서베이-스마트 도시 격차 분야’에서 2018년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61.9점, 2019년 65.8점, 2020년 70.2점으로 차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화 기기가 확대됨에 따라 디
- 문혜진 기자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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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신규 늘고 해지 줄어... 집값 전망은?
-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늘고 중도해지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5730명으로 상반기 대비 1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023건으로 상반기 2098건보다 줄었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다. 지난 1~2월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으며, 중도해지 건수는 지난해보다 34%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이 집값이 높을 때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퍼
- 이연지 기자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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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이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 영향을 감
- 이희원 기자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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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가계대출 350조 원 달해... 55%는 제2금융권
-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대출이 3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제2금융권 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의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18.7%인 349조 8000억 원을 차지했다. 이 중 고령층의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191조 9000억 원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반면 60세 미만의 가계대출
- 이연지 기자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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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에게 재산 주고 싶다면 ‘세대생략증여’
- 절친 사이인 72세 임 씨와 정 씨는 최근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다. 임 씨는 배우자와 아들이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고, 배우자를 일찍 여읜 정 씨는 딸에게 생전에 유언해둔 대로 손자가 1억 원을 상속받게 됐다. 임 씨와 정 씨 유족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금액인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일괄공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 수유자
- 문혜진 기자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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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능사, 70대까지 현역 생활 문제 없어”
- 정진광(64) 씨는 50대 중반부터 7년째 아파트 기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이전에 의료장비 무역회사에서 기술사업부 엔지니어로 오래 일했다. 전기·기계 등 다방면으로 능숙해야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받아 기전기사로 어렵지 않게 취업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그 역시 선임인 전기안전관리자를 목표로 하면서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다. 이에 앞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 정 씨는 “경력이 없는 사람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사실 기능사 자격증만 있으면 잘
- 손효정 기자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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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싱사이더, 뉴욕 국제 사이더 품평회 4관왕 수상
- 오리지널 크래프트 사이더 하우스 댄싱사이더 컴퍼니가 뉴욕 국제 사이더 품평회인 NYICC (New York International Cider Competition)에서 각각 금상(Gold), 은상(Silver), 동상(Bronze), 브랜드상(Individual Winners)을 받으며 4관왕을 달성했다. NYICC 는 미국 사이더 메이커 협회(USACM)의 공식적으로 인정된 카테고리를 사용하는 유일한 국제 품평회다. 미국 주류 유통사, 뉴욕 유명 호텔, 바이어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블라인드 시음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 이연지 기자 2022-05-20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