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중국의 연금 재정 위기와 보험회사의 역할’

가입률·납입률 낮은 ‘다층 연금’ 한계 드러나

(이미지=AI 생성)

중국 연금 시스템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실업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층 연금 체계 전반에서 가입과 납입이 저조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목된다.

6일 김진억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연금 재정 위기와 보험회사의 역할’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이미 임계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2억2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6%를 차지한다. 노인부양비는 22.8%로, 생산가능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다. 여기에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로 전환됐고, 청년 실업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금 기여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문제는 공적연금 중심 구조다. 중국의 1층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사용자 16%, 근로자 8%로 합계 24%에 달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노동인구 대비 약 50% 수준에 그친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참여도가 낮아 재정 기반이 취약한 구조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2035년 전후 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2층 기업연금과 3층 개인연금 역시 기대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연금 가입자는 약 324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7% 수준에 불과하다. 개인연금도 계좌 개설이 늘었지만 실제 납입자 비율은 약 1.8%에 그친다. 다층 구조를 갖췄음에도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연금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도시 근로자와 농촌 거주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각각 3742위안(약 82만 원)과 223위안(약 5만 원)으로 16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제도 설계뿐 아니라 소득 구조와 노동시장 이중성이 연금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구조다.

이 같은 공백을 메우는 역할은 민간 금융이 맡고 있다. 개인연금 시장은 2030년까지 7조 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험사들은 연금·건강·장기요양을 결합한 통합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한계를 민간 금융이 보완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역시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르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는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금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다.

이는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노후 준비 전략과 맞닿아 있는 문제다. 특히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게는 연금 외 소득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다층 연금’의 실효성이다. 한국 역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 활용도와 수익률 측면에서는 한계가 지적된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적극적인 납입과 장기 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과 유사한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사례는 연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와 구조’ 문제를 보여준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개인의 준비와 민간 금융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역시 연금 의존 구조를 넘어서 공적연금·사적연금·개인자산을 결합한 ‘다층 노후 전략’ 구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