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지난달 노동계·경영계 의견 청취

올해 첫 특위 때 7월 입법안 언급하기도 “2월부터 6개월 더 논의”

지선 선거운동기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내 공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이하 정년특위)는 지난달 노동계와 경영계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한 데 이어 추가 간담회 일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후속 논의는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년특위는 지난달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지부,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현대차·LG·SK 등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과도 연쇄 회의를 열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기준)까지 늦춰지면서 퇴직 이후 소득 공백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년특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단계적 연장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되는 안으로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마다 1년씩 연장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연장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차는 여전히 크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하며 수십 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킨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은 업종·기업 규모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노동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간담회 당시 민노총은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 65세 연장 △중소기업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집중 △임금·노동조건의 노사 자율교섭 결정 △비자발적 조기퇴직 방지를 위한 종합지원대책 구축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계속고용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업종별 ·기업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 도입은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년특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담회 이후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덜고 고용 안정성은 높이는 균형 잡힌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년특위는 올해 초 첫 회의 당시 7월 중 입법안 마련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영 정년특위 간사(민주당 의원)는 당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부터 6개월 정도는 논의 기간을 좀 더 연장하자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 내에서도 지방선거 이후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추가 간담회 일정은 지방선거 이후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