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까지 휴진 동참결정을 내려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인 10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진료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강경 대응방침 속에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등 본격적인 비상진료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전국 전공의 대표자대회’를 열어 의협의 10일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의결했다. 전공의들은 9일 오전 결의문 형식으로 이를 공식 발표한다.
이에 전국의 1만700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진료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24일부터 6일간 2차 집단휴진에는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해 전면 휴진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은 당초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10일 집단휴진에는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휴진을 강행하면 행정조치와 형사고발과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자 동참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전공의 수련병원 70여 곳 중 집단 휴진 신고를 한 병원은 현재 30여 곳이지만 전공의들이 휴진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10일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공의들이 휴진에 동참키로 함에 따라 대학병원 등의 진료업무도 일부 파행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의협의 집단휴진에 강력 대응을 천명한 정부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에 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한 불법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본격적인 비상진료대책 시행에 나서기로 결정할 방침이다.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재확인한다.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집단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24시간 콜 센터와 각 지역 보건소 등을 가동해 비상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게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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