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을 줬다 뺏으면 어떻게 하나. 괜히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72세 어르신 A씨)
“지하철 운임 유료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70세 어르신 B씨)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광교를 연결하는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에서 ‘시니어패스(만65세 이상 시니어용 무임 교통카드)’ 폐지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니어패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신분당선 측은 2017년에 노인 무료승차 유료화를 추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신분당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시니어 요금 일부 또는 전면 유료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분당선 측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공하는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250원을 제외한 1000~1300원 가량의 별도운임을 유료화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상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언주~중앙보훈병원)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다른 노선은 시니어패스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무료 승차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올리거나 시니어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노인 무임승차 비용 전부를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해마다 코레일의 노인 무임승차 비용의 60%를 국비로 충당해 주고 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시니어패스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과 동시에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지하철 노인 운임 면제가 처음 이뤄진 1980년대에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에서 4%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6%가 넘어 4배 이상 늘었다.
신분당선은 당초 5% 수준으로 예상했던 시니어 무임승차 비율이 15%를 넘으면서 운영 적자가 크게 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꼽기도 했다.
지하철 노인 운임 면제는 1984년 시행돼 경로우대권, 시니어패스로 변화를 거치며 4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는 대표적인 시니어 복지제도다. 시니어패스를 두고 벌어진 갑론을박에 대해 시니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상자인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사정을 이해하나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시니어 A씨(72)는 “원래 있던 복지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시니어 B씨(70) 역시 “시니어패스 폐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니어패스 시행 연령을 순차적으로 올리는 편이 낫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조정했던 것처럼 시니어패스 시행 연령대를 천천히 높이는 방식을 선호하는 모양새다. 시니어 B씨는 “순차적 조정으로 반발을 줄이고, 지하철 운영사 손실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