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⑤ 공무원이 뽑은 가장 시급한 전략은?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소멸 위기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도시보다 군단위 지역에서 자연적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고령인구의 주거, 복지, 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한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2025, 박진경 외)를 토대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전략을 살펴보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인식조사’에 따르면,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 공무원들은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민간을 활용한 상업·업무·문화 융복합 개발(도심 재구조화)’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 전략을 꼽은 비율은 41%로, 인센티브 강화와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컸다.

중소도시(시 지역)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해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양질의 문화·공연·예술·여가 환경 개선’과 ‘거점공공병원 및 필수진료과 운영 지원’ 등 생활서비스의 고도화가 인구 유출을 막는 핵심 전략으로 꼽혔다.

농어촌(군 지역) 공무원들은 ‘새로운 인구 유입(산토끼 유인)’과 ‘현 거주 인구 유출 방지(집토끼 사수)’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거점 개선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농어촌 지역 정책이 관광에 치중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주화 및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보고서 저자들은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증가 지역과 감소 지역을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단순한 ‘인구 총량 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와 사회의 관계에 주목하는 ‘인구 전략’이라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중소도시에서는 행정 구역 경계를 넘어 ‘생활권 단위’로 복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생활인구, 관계인구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니어, 청년, 가족, 외국인 등 다양한 인구가 교류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방 거점도시들이 수도권 수준의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사회·문화 기능을 강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한시적·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의료·복지·일자리 통합 제공 △관계·생활인구 참여를 확대하는 공동체 플랫폼 운영 △세대 간 경험·기술 공유를 장려하는 제도 설계 △지역투자펀드 등 경제적 기반 확충 △복합적 인구전략(정주·관계·생활인구, 유동인구)을 결합한 법제·정책 혁신이 절실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최 지방소멸대응전략 특별세미나(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편 이번 연구 보고서를 발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맺고, 김형동·이원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단체의 현실적 대책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