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전·세종·충청 지역 경제계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 상황에 맞는 인구위기 대응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제2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지난 12월 13일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주형환 위원회 부위원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상의 회장단,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현지 기업 대표, 지역전문가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특히 지역은 ‘지역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인구위기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상황과 최근의 시국까지 겹치면서 우리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안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단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경제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 ‘위기’를 넘어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부위원장은 “인구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 과제는 단연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의 조성”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간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노동시장과 직장 내 양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하고,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 키울 시간을 마련해주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성차별이 없고 유연한 근무환경이 갖춰진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실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충과 제언을 듣고 향후 저출생 대응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전·충북·충남에서 시행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지역 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발표에 이어, 지역맞춤 해법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지역소멸 극복 및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전문가 발제를 통해 “지역 인구위기 문제는 국가적 저출생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좋은 일자리들이 수도권에서 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광역 경제생활권 단위로 ‘광역중심도시-지역특화기능 중소도시-농산어촌’의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20만 원)했으며, 가족친화인증 및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고, 결혼과 출산의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등 '반전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어렵게 만들어낸 '반전 모멘텀'을 유지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니 경제계와 지자체에서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총력을 다해 2025년이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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