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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

2026-05-02 06:00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와 우려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2026-04-17 15:4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년째인데, 기업 현장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연구 FGI 조사 결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 현장 반영 미흡 “맞춤형 정보·인센티브 연계로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정부가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년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남희 한

2026-04-06 11:00
[인구정책 리셋]② ‘고령화’ 접근 달라졌다…삶의질 넘어 ‘인구구조 대응 축’으로

기존법 ‘안정된 노후생활’ 중심…개정안, 지속가능성·지역소멸 대응까지 확장 정부의 인구전략을 뒷받침할 근거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고령화 정책의 접근 방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고령화를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다루는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④ “컨트롤타워 강화 긍정적이지만…나열식 열거 아쉬워”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인구전략기본법)‘을 두고 전문가들은 기존 저출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화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성과 실행력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2021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

2026-03-26 06:00
노후 대비의 핵심인데, 보험 체계가 흔들린다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노후 의료비와 돌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병보험 등 장기 보험은 중장년층 이후 필수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고령화가 보험산업의 재무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보험을 노후 안전망으로 삼아온 개인의 대비 전략에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6-02-24 07:54
과거와 요즘의 육아 세태 비교

육아의 방식과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가물가물해진 자녀 육아 경험을 되짚어보지만, 육아 정보로 철저히 중무장한 자녀 세대에게 타박을 듣기 일쑤. 그러나 세태는 달라졌어도 아이를 향한 조부모의 애정 어린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복작복작 대가족 vs 사촌 없는 요즘 아이 동네에 가까운 친인척이 모여 살며 다양한 가족 형태와 관계 속에서 자라던 과거

2026-0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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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노트북 너머] 모성은 보호, 여성은 방치

모성은 무조건적인 보호와 환대를 받는다.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모성이 여성으로 글자 하나만 바뀌면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진다.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치부되며, 대체로 위정자들의 안중에 없다. 2024년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

2026-05-07 06:00
한중일·아세안 경제수장들 "중동發 하방 리스크 확대⋯금융안전망 실효성 높여야"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해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금융안전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납입자본(PIC) 방식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승인하며 금융 협력을 강화했다. 3일(현지시간)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2026-05-03 22:05
구윤철 "한중일,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성장잠재력 저하 공동 대응"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중일 재무당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기 충격 대응을 넘어 구조적 리스크 대응에 공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중일 3국은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저하 등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05-0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