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고령자 비율은 2060년 4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노년부양비는 현재 27.4명에서 2066년 100.8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 같은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소비 감소, 사회보장 재정 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신고령층 활약 지원’을 핵심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건강하고 근로 의사가 높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정년연장, 정년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고령층의 근로희망 연령이 평균 73.3세에 이르고, 건강수명이 73.1세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고령층의 근로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 사회보험 및 복지서비스 대상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건강수명 연장과 고령층 경제활동 증가 등을 고려해 노인의 개념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다. 다만, 노인빈곤율(2022년 38.1%)이 여전히 OECD 평균(14.2%)보다 현저히 높은 점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입지원 확대와 부분연금제 도입이 검토된다. 부분연금제는 고령자가 정년 이후 파트타임 근무 등을 통해 일부 소득을 얻으면서도, 연금의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노령연금의 1/3, 1/2, 2/3 금액을 조기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 활성화와 개인연금 기능 강화, 부동산 자산의 연금화 촉진 등 사적연금 역할도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단계적 확대도 추진된다.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하고,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연계 강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노인연령 상향에 따른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험 대상 조정은 경로우대제 등 복지 혜택 축소와 맞물려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활동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이후 본격화될 대규모 고령인구 시대를 맞아, 고령층이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체로서 활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