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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2026-04-28 07:00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저고위 개편 두 갈래…與 ‘인구미래위’ vs. 정부 ‘인구전략위’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저고위→인구미래위원회 변경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의견제출권 부여…위원회 권한 강화 복지부, ‘인구전략위원회’ 변경 관련 개정안 준비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구상이 엇갈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

2026-02-20 14:01
[말띠 CEO] 곽희필 ABL생명 대표이사·김이태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회적 척도가 한 사람의 성공을 온전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1966년생 말띠. 올해 60세를 맞은 이들 가운데, 경영 최전선에서 CEO로 활약 중인 기업인 6인을 모았다. 통상 60세는 ‘사회적 정년’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들에게 60세는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책임의 시작

2026-01-06 06:00
고용지표 끌어올린 4060 세대 “지금 직장 계속 다닐까, 옮길까?”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가 10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2025년 11월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11월 40대부터 60대 이상의 고용률은 모두 상승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9월 30일 발간한 KISDI STAT Report ‘연령별로 살펴본 산업별 일자리 이동과 특징’은 ‘일자리 이동’의 속도와 방향을 연령·산업별로 쪼개 보

2025-12-24 15:2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준비금 2030년 고갈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사업 평가’ 발간 “주요 재정기관, 향후 5년 내 당기순이익 적자 및 준비금 고갈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검토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2025-11-23 16:23
국민연금 고갈 대안 ‘정부 예산 0.5%·자산세·재정 투입’ 논의…새로운 해법될까

13일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4차 회의 열려 국민연금 고갈 대안 논의…예산 사전 투입·GDP 대비 세금 비중 확대·재정 기여 제언 기재부 “국민연금 추가 지원, 다른 재정 아끼지 않으면 빚 또 내야…고민 필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규모를

2025-11-13 14:16
정은경 장관 “통합돌봄 예산, 모든 시·군·구 지원 적절…717억 증액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과 관련해 “추계 결과 전국 시군구에 다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서비스 확충하려면 한 717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고 기획재정부하고도 계속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1-10 23:14
IMF “韓, 장기적 재정 개혁 필요…고령화 지출 압력 대응할 수 있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정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 압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례협의는 국제통화기금 협정문에 의거해 회원국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회

2025-09-24 22:36
[챗GPT 브리핑]저출생·고령화 탓 2065년 국가채무비율 156% 전망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2065년 국가채무비율 150% 돌파 전망…저출생·고령화 주 원인 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2025년 49.1

2025-09-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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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유수영 제4대 신용정보원장 취임…“금융산업 AX 선도”

10일부터 3년 임기…기재부 미래전략국장·재경부 대변인 역임 유 원장 “데이터 연결해 금융산업 AX 가속…미래 혁신 인프라 도약” 유수영 전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제4대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유 전 대변인을 제4대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유 원장은 취임 첫날 각 부서를

2026-09-10 12:56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9일부터 청약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을 갖춘 '개인투자용 국채'를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및 확정기여형(DC) 계좌를 통해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를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청약 접수는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2026-09-08 10:58
수협은행, 9일 차기 행장 후보 압축…신학기 첫 연임 도전

신학기 등 내부 3명·이형주 FIU 원장 등 외부 3명 경쟁 21일 면접 예정…노조도 후보자 면담 요구 Sh수협은행이 차기 은행장 후보군 압축에 들어간다. 신학기 현 행장이 수협은행 분리 출범 이후 첫 연임 행장이 될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는 9일 서류심사를 거쳐 차기 은행장 면접 대상자를 선정한다. 면접은

2026-09-07 16:02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계산법도 없이 먼저 걷나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없어…전문가 “일단 시행 후 보완 기조”코인 간 교환도 양도손익 계산 전망…해외·온체인 거래 추적은 난제거래소 “국세청 고시 나와야 후속 가이드 마련…현재 별도 지침 없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

2026-08-05 06:00
[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①] “8만 명 실거래” 프로젝트 한강, 금융 인프라로 확장

신현송 총재, 프로젝트 한강 2단계로 CBDC·예금토큰 활용도 제고한은 “8만 명 이상 참여한 세계 최초 대규모 실거래”…2단계 확대 기반 확인예금토큰 넘어 국고금·국채·아고라로 확장…디지털화폐 논의, 금융 인프라 설계로 이동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후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한국은행의 핵심 과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26-07-21 14:47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