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에이지테크(Age-Tech)를 공식 채택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5월에는 민관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며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지난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시니어산업-에이지테크 포럼&네트워킹’ 행사에서 고형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국장은 “돌봄의 위기를 기술로 돌파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연간 1조 원 규모의 에이지테크 R&D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경희대학교 에이지테크 연구소가 주최했다.
고 국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에이지테크 관련 R&D 예산은 전체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2030년까지 최소 연간 1조 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AI 돌봄로봇, 웨어러블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기술,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홈케어 등 5개 핵심 분야를 우선 육성 대상으로 설정했다.
에이지테크의 핵심은 돌봄 현장의 체질 개선이다. 고 국장은 이날 포럼에서 “복지 현장에서 기술 도입을 가로막는 제도 장벽을 허물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제 도입, 간병로봇 실증 지원, 스마트 경로당 도입 등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현재 요양보험 급여는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에만 국한돼 있지만, 향후 일정 조건 아래 본인부담제를 도입해 고가 장비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복지기기·재생의료 분야에서는 최근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에 따라, 자가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의 임상절차가 간소화되었고,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사업도 올해 안에 시범 시행될 예정이다. 착용로봇 분야에서는 KS 인증기관 지정과 5종 이상의 신규 표준 개발이 추진 중이며, 국제표준 4종 제안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장도 모색한다.
정부는 기존 제도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에이지테크를 ‘복지기술산업’으로 명명하고, 산업·기술·제도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고 국장은 “에이지테크는 단순한 기기산업이 아니라 ICT·의료·생명과학·주거환경이 통합된 복합산업”이라며 “정부는 대기업의 참여도 유도해 산업 기반을 본격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기업도 에이지테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스타트업 육성과 연계된 산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참여 중인 얼라이언스 기관은 민간·공공·학계·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적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에이지테크 육성에 대한 청사진은 지난 3월 공개됐다. 지난 3월 11일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에이지테크라는 용어를 공식 정책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을 넘어, 기술 중심의 복지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개발(R&D), 실증지원, 초기시장 창출, 수출확대, 제도개선까지 전 주기에 걸쳐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등을 담았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 강화, 권역별 혁신센터 확대 등의 제도 기반 정비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이 전략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에 포함시켜 범부처 차원의 실행계획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에이지테크 민관 얼라이언스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스타트업 등 총 29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AI·바이오·로보틱스 등 민간의 기술 전문성과 정부의 정책역량이 결합해야만 에이지테크 산업이 국가 전략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는 ▲제도·표준화 ▲연구개발·인프라 ▲산업활성화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기술개발, 규제개선, 인증제도 마련, 수출지원, 투자유치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3,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2026년까지 기획 완료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에이지테크 전략이 고령사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복지구조 구축, 산업생태계 형성, 국제경쟁력 확보까지, 에이지테크는 기존 노인복지 정책을 넘어 ‘초고령사회 대응 프레임’을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자리잡길 기대하고 있다.
고형우 국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초고령사회는 이미 현실이며, 기술·정책·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만 돌봄의 위기를 넘을 수 있다”며 “이제는 민관이 함께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