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새 정부 주춧돌 놓는 기초에 충실해야"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미래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돌봄 서비스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할지 집중 논의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지역사회 돌봄을 행정의 일부분에서 국가적 돌봄책임제로 이행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법 시행은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30여 개 법령이 함께 개편되는 대규모 시스템 전환을 의미한다"며, "향후 10년간의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 영역에 대해서 "기존 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이미 잘 구축돼 있어 급격한 양적 변화보다는 보건의료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보건복지부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과도한 간섭보다는 지자체의 자율적 정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여야가 공통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부처 간 협력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주택 개조 및 복지주택 공급, 산업자원부의 돌봄 물품 산업 활성화, 노동부의 돌봄 인력 노동조건 개선 등 범부처적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지원주택 공급과 돌봄 관련 산업 육성은 앞으로의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앞으로 방문 서비스는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서비스 확대는 돌봄 당사자에게는 획기적인 품질 향상을 가져오지만, 제공자 간 협력은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직과 보건직, 의료직 간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협조가 어렵다"며 "협의를 통해 직역 간 구체적인 업무 분담과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지난 7년간의 의료요양돌봄 통합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유 센터장은 "현재 전국 131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며, 그중 부천시와 진천군은 지난 8년간 민관협력 및 보건복지 협력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히 기존 서비스 연계를 넘어 '어르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통합돌봄의 진정한 목적"이라며, "퇴원 직후 즉시 서비스 연계, 주거환경 개선, 방문 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직과 복지직의 업무와 언어가 서로 달라 초기에는 오해와 갈등이 많았다"며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현실적인 제안을 이어갔다.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복지관이 단순 서비스 제공 장소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허브로서 기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김영철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사무처장은 "민간 복지기관이 정책 시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민관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국 진천군청통합돌봄팀장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의료진 확보와 이동진료 수가 현실화 등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권혁철 부천 춘의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 현장 내 통합돌봄 전담 조직 설치 및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정책 전환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조급한 접근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도를 충분히 허용하는 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돌봄의 새판을 신중하고 꼼꼼히 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