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전시, 체험, 공연 등을 통해 공유하는 이번 행사에는 참여 어르신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정책 정보와 일자리 비전을 함께 제시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27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주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40년 63.9%, 2050년엔 70.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율도 빠른 속도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건보료율은 7.09%다. 건보료율은 2050년에는 15.81%로 상승하고, 2072년에는 25.09%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다시 말해 2072년엔 월 소득의 4분의 1(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부담)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저성장 지속으로 인한 임금 상승률 하락 등을 고려하면 “실제 보험료율을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뿐 아니라 돌봄 수요도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담도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7.09%)의 12.95%, 즉 월소득의 0.91% 수준이다. 2035년엔 1.95%, 2050년 5.84%, 2072년 13.97%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취약해지면서 초고령사회 노인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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