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인 빈곤율 15%… “9백만 명, 생필품 지출도 버거워”

(어도비스톡)

미국 전미노인협의회(NCOA)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024년 보충빈곤지표(SPM)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 빈곤율이 1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2년 연속 14%에서 1%포인트 상승해 빈곤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협의회는 “매일 1만1천 명이 65세가 되는 고령화 속에서 920만 명 이상이 식료품·의약품 등 기본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충빈곤지표는 공공 지원과 개인이 부담하는 지출, 지역별 주거비 차이까지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빈곤 상태를 보여준다.

램지 올윈 NCOA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재난지원금 등 지원이 있을 때 고령층 빈곤율은 9.5%까지 낮아졌지만, 지원 종료 후 다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보장연금이 2024년 2870만 명을 빈곤에서 구한 최대 반(反)빈곤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며, 저소득 가구의 식품 구입을 지원하는 연방 영양보조 제도인 스냅(SNAP)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의료보장 제도 메디케이드의 예산 감액이 고령층의 결식과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 국민건강보험(메디케어) 보험료 경감 제도의 재승인을 촉구하며, 해당 혜택 대상 고령자 중 약 70%(약 900만 명)가 미가입 상태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같은 날 발표된 미 인구조사국은 ‘2024년 소득·빈곤·건강보험’ 통계를 바탕으로 한다. 인구조사국은 보충빈곤지표 요소별 기여도 분석에서 사회보장연금이 빈곤율을 8.5%포인트 낮췄다고 밝혔다. 특히 그 혜택을 받은 대상의 약 70%인 2010만 명이 65세 이상으로, 고령층에 대한 완충 효과가 압도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환급성 세액공제가 두 번째로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령층을 가장 괴롭히는 요소는 의료비 본인부담으로 약 750만 명을 빈곤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 측은 “부양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고, 미신청 고령자를 적극 발굴해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들은 전체적인 빈곤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반해, 고령층의 통계상 취약성이 뚜렷하다는 점을 들어, 식품·의료·현금성 지원과 더불어 고령층 맞춤형 신청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