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2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통합돌봄 사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인천시청을 방문해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인천광역시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이다. 정부는 사업 대상자가 최소 246만 명(노인 128만 명, 장애인 11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보건의료(재택 의료, 방문간호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가사·이동·식사 지원 등),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다.
인천시 내 10개 구·군은 모두 올해 9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후 조례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지방정부는 통합돌봄 사업의 주체로서 지역주민들이 적시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본 사업을 준비해 달라”며 “돌봄통합지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인력·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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