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관련 협약병원 담당자 교육 실시
65세 이상 노인 중 퇴원 후 독거 상태 또는 보호자 돌봄 어려운 경우 신청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일까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의 협약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가 참여한다. 퇴원환자 선별·평가·의뢰 절차와 지자체 연계 방식 등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퇴원(예정)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병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가사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이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이달 3일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1162개소 병원을 협약병원으로 선정했다. 협약병원에는 △종합병원 438개 △요양병원 322개 △병원 291개 △상급종합병원 67개 △재활의료기관 18개 등이 포함된다.
환자나 보호자는 입원 중인 병원이 협약병원이라면 병원 담당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자체별 협약병원은 해당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다음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일문일답이다.
- 퇴원환자 연계·지원 대상에 대한 질환 제한은 없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퇴원 후 재가 복귀 예정환자로서 노인 또는 장애인 중 재입원 위험이 높고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로 판단되는 자라면 질환 제한 없이 지침에 따른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연계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재량에 따라 재입원 위험이 높은 질환인 환자(65세 이상 노인 중 90일 내 재입원 다빈도 질환은 뇌졸증, 만성콩팥병, 무릎관절·척추병증, 편마비, 폐렴, 파킨슨병, 골절 등)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절차는 얼마나 걸리며, 환자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은 병원 발굴·의뢰 → 지자체 연계·통합지원회의 → 개인별 지원계획 → 서비스 연계 순으로 진행되며, 퇴원 이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원 전부터 절차를 시작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입원 중인 병원이 협약병원이라면 병원의 담당자(사회복지사·간호사 등)에게 문의하거나 해당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관련 안내와 연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내에 종합병원이 없거나 의료기관 규모가 작은 시·군·구도 관외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종합병원이 없거나 관내병원의 퇴원환자 연계 역량이 제한적인 경우, 지자체는 환자 이용이 많은 관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퇴원환자 발굴 및 통합돌봄 연계를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상자 기준, 연계절차, 정보제공 범위 등을 협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타지역 병원에서 발굴된 환자(관외환자)는 어떤 절차로 연계되나요?
“지역 내 병원이 아니라 타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환자에 대해 주소지 지자체로 연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병원이 협약병원이라면 표준서식(평가표·신청서 등)을 환자 주소지 지자체로 전달하여 연계를 요청하고, 지자체 전담조직은 접수 즉시 퇴원환자에 대한 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 지자체는 협약에 따라 연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타지역 거주 환자가 본인 또는 보호자 요청으로 퇴원연계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인 병원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의 퇴원 예정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자체조사를 직접하거나, 협약병원인 경우, 병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퇴원 후 희망시 직접 주소지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모든 시·군·구에서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229개 전 지자체가 퇴원환자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협약병원을 확보했지만, 의료·돌봄 인프라와 인력·재정 여건에 따라 준비 수준과 서비스 구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내 종합병원·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퇴원환자 연계를 정례화한 지역도 있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관외 상급종합병원·재활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기본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단계에 있으며, 정부는 향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