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예정,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내 발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계획, 투자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 미리 조율”

“분야별 전문위 설치 및 각 부처에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가능”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품격있는 노년기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돼 출범할 예정”이라며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구조개선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인구전략으로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올해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품격있는 노년기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는 물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우리 경제·사회시스템의 재설계 및 국민 인식의 변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구전문가와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진할 인구전략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범정부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각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인구 관련 예산사업의 투자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미리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인구정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시·도 인구전략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인구감소사회에 대한 대응도 병행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우리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출산 장려 등 작금의 정책을 촘촘히 심화하는 한편, 미래 감소사회에 대비한 정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아이 하나하나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인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만큼,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 트랙(Two-Track)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언론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미래 새롭게 도약하자는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게 전하는 ‘공감의 메신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