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AI 생성)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끝난 뒤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줄어드는 중고령 가구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사 대상 가운데 소득이 정년 전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 가구는 출생 시기에 따라 15.6~17.2%였다. 이들 가구는 조기노령연금이나 자산으로 소득 감소를 메우기보다 생활에서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줄여 버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중고령층 소득 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해식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인 만 60세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를 ‘소득 공백기’로 보고, 중고령층의 일자리와 가구소득·지출, 자산·부채 변화를 살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7~1960년생 가구의 17.2%, 1961~1964년생 가구의 15.6%는 소득 공백기에 가구소득이 정년 전의 절반 아래로 줄었다. 이들 가구가 식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을 줄였다는 뜻은 아니다. 연구진은 이들이 꼭 필요하지 않아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지출 수준은 소득이 유지되거나 늘어난 가구의 3분의 1에 그쳤다.

다시 구한 일자리는 한시적, 시간제 많아

소득 공백기에 일을 계속하거나 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정년 전보다 일하는 살마의 비율은 낮아졌고 감소는 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에서 일하던 사람이 직장을 떠나면서 나타났다.

새로 구한 일자리는 계약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일자리나 근무시간이 짧은 시간제 일자리가 많았다. 후속 출생 집단으로 갈수록 소득 공백기 임금근로자 중 한시적 일자리 비중은 29.2%에서 32.0%로,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17.7%에서 21.9%로 높아졌다. 일을 다시 시작해도 이전만큼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쉽지 않은 셈이다.

배우자의 취업이나 연금도 소득 감소를 충분히 메우지 못했다. 연구진은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의 취업이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소득 공백기에 받는 연금도 일을 대신하기보다 줄어든 근로·사업소득을 일부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소득이 크게 줄어든 가구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비율과 연금액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 감소가 큰 가구일수록 조기노령연금이 주요 대응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일자리 이력과 연금 가입 기간, 활용할 자산이 있는지에 따라 소득공백을 견딜 방법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정년, 재취업 지원과 연금 선택권 넓혀야

연구진은 소득 공백을 개인의 노후 준비에만 맡기기 어렵다고 봤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조정하고, 재고용 등 계속 일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년 연장이 어려운 기업에는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방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금 받는 시점과 금액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부분연금’ 도입도 제안했다. 필요한 기간에 연금 일부를 먼저 받고 근로와 연금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선택 폭을 넓히자는 취지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개인별 예상 수령액과 가입 기간 등을 살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재취업 지원도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전 경력을 살려 새 일을 찾도록 돕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퇴 전인 50대부터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살피는 노후 상담을 제공하고 연금 수급 전까지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시간제 일자리와 ‘가교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가교 일자리는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을 이어가도록 돕는 일자리를 뜻한다.

연구진은 중고령 가구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소득 공백기에 자산이 계속 줄거나 빚이 일관되게 늘어난다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어려움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고 일부 취약 가구는 애초에 활용한 자산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공백은 연금 수급연령까지 기다리는 기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떠난 뒤 낮은 소득의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지출을 줄이며 버티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연구진은 일자리 유지와 재취업 지원, 연금 수급 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해 소득 공백의 부담이 개인과 가구에만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