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처리에 野의원 '찬성 63명, 반대 44명'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기초연금 절충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에 대한 당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8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당내 찬반 격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십 논란에 휩싸인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도 의총 결과에 따라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8일 의총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는데 실패함에 따라 2일 본회의에 앞서 전날 의총을 다시 소집, 최종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처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의원이 63명,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의원이 44명이라고 밝혔다.
2명은 기권했고, 나머지 21명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신 뉴스
-
- “유럽 기대수명·건강수명 격차, 세계 최고 수준”
- 수명은 늘었지만 병치레하는 노년은 길어졌고, 병원 진료실에는 법규보다 인공지능(AI)이 먼저 자리를 잡았다.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유럽과 중앙아시아 53개국이 공동 해법을 내놓았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지역사무소는 지난달 29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폐막한 제76차 지역위원회에서 53개 회원국이 ‘건강한 노화 전략(2026~2030)’과 ‘보건의료 분야 AI 실행 로드맵’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의 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다. 2024년 23.9%였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
-
- 규제에 막힌 에이지테크 “신기술 포기, 구형에 맞춰야”
- 지난달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에이지테크(AgeTech) 포럼’에서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4000억 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단행해 ‘복지·돌봄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복지용구 신속 등재를 포함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업계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렇다면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온도는 어떨까?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일선 현장에서는 경직된 복지용구 등재 제도와 과도한 인증 규제에 손발이 묶여 있다며 기
-
- 美 돌봄 비용 5년 새 59% 증가… 가구소득 31% 차지
- 미국에서 성인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는 사람이 연평균 1만1508달러(약 1524만 원)를 자신의 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59% 증가한 금액이다. 돌봄 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 31%에 달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가족돌봄 본인부담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인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는 18세 이상 미국인 2538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과 7월 실시됐다.
-
- 일본, 돌봄서비스 ‘이용자 묶기’ 막는다… 독립성 강화
- 일본 정부가 주택형 유료노인홈 입주자에게 특정 돌봄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이른바 ‘이용자 묶기(카코이코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노인홈 운영자와 케어플랜(돌봄계획) 작성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주자가 지역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무료인 케어플랜 작성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전망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8일 열린 사회보장심의회 개호급부비분과회에서 ‘등록시설 개호지원’의 운영 기준과 보수(수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의 유료노인홈은 한국의 요양원
-
- 일본 노인요양시설 55.8% 적자, 13년 새 두 배 늘어
- 일본의 노인요양시설 절반 이상이 적자 경영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를 웃돌면서 시설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 전국노인복지시설협의회는 지난 23일 발표한 ‘2025년도 수지 상황 등 조사’ 잠정 결과에서 특별양호노인홈 1582곳 가운데 55.8%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별양호노인홈은 한국의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입소형 장기요양시설이다. 보조금을 제외한 적자 시설 비율은 2024년 49.5%에서 2025년 55.8%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