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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아픈 뒤 병원 찾는 농어촌, 예방이 1순위

농어촌 의료 접근성은 병원 수나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까지 갈 이동 수단이 부족하고 진료받은 뒤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안내받기 어렵다. 의료와 돌봄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치료 이후의 생활은 다시 환자와 가족의 몫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주민의 삶을 이해하는 일차 의료 체계와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돌봄 망을 구축

2026-09-08 16:48
[현장에서] “2030년 건보지출 200조, AI 없인 초고령사회 의료 못 버틴다”

“의료는 앞으로 AI를 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산업이 될겁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줄이는 대신 AI를 활용해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높여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황자를 진료하는 구조로

2026-07-15 15:30
복지부, 탈모 급여확대 토론회 추진 중단…“시간 두고 검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탈모 급여 확대 토론회를 전격 중단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며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

2026-06-29 15:13
내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1.65%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무리했다. 병원과 치과, 한의원, 약국 등 6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의원 유형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통해 전체 평

2026-05-31 06:00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전문가 토론 종료…공청회 연다

복지부, 27일 전문가 자문단 회의 마지막 종합 토론 열려 요양병원 선정 기준·본인부담률 수준 등 총 7가지 안건 다뤄 6~7월 중 공청회 예정…올해 하반기 의사결정 마무리 목표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전문가 자문단 토론을 마무리하고 공청회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 단계로 넘어간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2026-05-27 12:00
“호스피스·완화의료, 암 중심·입원형 구조 벗어나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비용도 오히려 증가…“입원형 중심·늦은 서비스 영향” “의료기관 중심 이외 일차의료·요양·복지 서비스 결합 ‘일반 완화의료’ 모델 도입해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생애 말기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암 중심,

2026-04-02 14:59
약값 늘고 건보 부담 커졌는데…제도 개편 움직임은?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약가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가격 구조와 처방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 나영균

2026-03-11 16:08
요양병원 4배 늘었지만…‘치료냐 돌봄이냐’ 역할 논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요양병원은 노후 의료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전국에 요양병원이 1400곳을 넘어섰지만 제도적 역할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이지만 상당수 환자가 치료보다 돌봄을 이유로 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의료와 돌봄 사이 '경계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김희년 한국보건사회

2026-03-06 16:25
“흑자인데 왜 불안할까”···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에도 안심 못하는 이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보험료 수입 증가와 정부지원금 확대로 수입이 늘었고 전략적 자금 운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입 측면에서 지

2026-01-30 09:55
복지부, 산하기관 36개 업무보고 '공개 점검'

12일 건보공단 등 11개 기관·14일 국민연금 등 25개 기관 각각 개최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 형식 첫 시행…생중계 및 사후브리핑 병행 보건복지부가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이틀에 걸쳐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2026-0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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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전문기자의 눈] 내년은 건보료 동결, 내후년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가 7.19%로 동결됐다. 그렇다고 낮지는 않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상한선(8%)과 0.81%포인트(p) 차이다. 재정수지를 고려하면 보험료율은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상한에 도달한다. 그때면 보험료율 상한선을 높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수입구조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건은 국고지원이다. 건보료가 동결됐던 2024

2026-09-09 06:00
건보료율 7.19%로 동결…노조·의료계 “건강보험 재정 악화” 비판 목소리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자 보건의료계 노조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무모한 ‘건보료 동결’을 규탄하고 법정 국고지원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

2026-09-08 18:08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 수입, 정부 지원 아닌 부과체계 개편으로 해결해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건강보험 재정에 관해 “정부 지원금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25년 정도 흘렀지만, 징수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며 “더 정교하게 소득을 파악해서 제대로 (부과체계

2026-09-0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