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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상처 속 유적에서 유쾌한 탐방, 부산시민공원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 공원이 많은 도시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리라. 크거나 작거나 수목으로 푸른 공원을 다수 내장한 도시. 그게 진취적이고 이상적인 도시이지 싶다. 도시에 넘치는 건 재화, 그리고 재화를 축적할 기회만은 아니다. 소음과 풍문, 두통과 우울증이 덩달아 서식한다. 공원은 이 부정적인 증상을 씻어주는 갸륵한 공간이다. 숨 가쁜 일상에 지치고 짓눌린 사람들의 휴식처로 기능해 활기를 되찾게 한다. 회색빛 도회의 둔감한 얼굴에도 공원은 생기를 주입한다. 이처럼 예찬할 만한 일상의 공간을 부산에서 만날 수 있다.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부산시민공원이다. 부산진구의 랜드마크다.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이자 시민들이 향유하는 ‘기댈 만한 어깨’다. ‘뉴욕엔 센트럴파크가 있고 부산엔 부산시민공원이 있다’는 단언으로 보면, 부산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꼽는 명소임을 알 수 있다. 이 공원은 자그마치 축구장 60개를 합친 정도의 크기를 지녔다. 면적의 절반이 산지인 부산의 도심 노른자위 땅에 이처럼 거대한 평지 공원이 조성된 건 기적에 가깝다. 부산 시민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말, 과언은 아니다. 시민들의 공원 애호 양상도 도드라진다. 1일 평균 방문자가 무려 2만 5000여 명이라 하니 말 다했다. 공원 입구 방문자센터에서 안내도를 집어 들고 공원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 8월 한낮의 거친 폭염이 빵을 굽듯이 공원을 후끈하게 달군다. 그럼에도 청신한 기분이 느껴지는 건 나무와 숲이 흔해서다. 나무들은 두 팔 벌려 강렬하게 쏟아지는 햇볕에 환호한다. 싱싱한 초록을 활활 내뿜는다. 사방으로 이어지는 숲길을 따라 성황리에 펼쳐지는 초록의 행진. 공원의 한여름은 이로 말미암아 생동한다. 각양각색의 독특한 건물과 조형물 역시 공원의 주역이긴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이 지독하게 뜨거운 한낮에 크리스털처럼 투명한 햇살을 뒤집어쓰고 낮잠에 빠진 양 잠잠하다. 그러나 낮잠이나 자라고 꾸며놓은 구조물들이 아니다. 제각각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으니 할 말 많은 사물들이다. 부산시민공원은 광활한 면적만큼이나 풍성한 콘셉트를 기반으로 조성한 매머드급 공원이다. 설계자는 뉴욕 맨해튼의 버려진 철도를 재생해 하이라인파크를 설계한 세계적인 조경 건축가 제임스 코너. 그는 부산시민공원에 다섯 가지 주제를 집어넣었다. 기억, 문화, 참여, 자연, 즐거움이라는 이슈를. 우리가 살면서 중시하는 가치 대부분을 망라한 셈이다. 주제에 따라 구성과 구조를 차별화하는 한편, 섬세한 균형미로 융합을 이룬 전체의 모습은 이 공원의 탐방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다. 공원도 역사책이다 그런데 부산시민공원의 정체성은 역사•문화공간이라는 데 있다. 부산의 근현대사 한 자락이 공원에 고스란히 스며 있는 게 아닌가. 공원에 담긴 다섯 가지 주제 가운데 중심은 ‘기억’이다. 이것의 의미인즉 뼈아픈 근현대사를 잊지 말자는 데 있다. 세상에 난리가 터지면 국토도 난리 복판으로 끌려들어간다. 세상이 물구나무를 서면 국토도 물구나무를 선다. 이 공원의 부지가 원래 그랬다. 외세가 점유한 땅이었다. 지난 100여 년 세월 동안 한국인에겐 ‘금단의 땅’이었다. 일제강점기 때엔 일제가 빼앗아 제멋대로 부지를 요리해 식탁에 올렸다. 원래 비옥한 농토였던 걸 토지조사사업 명목으로 강탈, 철저하게 그들의 논리에 맞추어 주물렀다. 마구잡이로 공장을 세웠고, 한반도로 이주한 일본 중산층을 위한 오락 시설인 경마장을 설치했다. 중일전쟁 직후부터는 군사기지로 이용했다. 대륙 침략의 교두보였던 부산항의 배후 병참기지로 쓰였던 것. 경마장 자리는 기마부대가 들어오면서 군마 조련장으로 바뀌었다. 한국인 노무자를 모아 포로감시원 훈련을 시킨 뒤 해외 포로수용소로 보내기도 했다. 전쟁에 빙의된 일제는 이렇게 남의 땅에서 활개를 쳤다. 광복 이후에도 상황이 얄궂긴 마찬가지였다.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일제에 이어 이번엔 미군이 주둔했다. 일제가 경마장으로 썼던 터를 중심으로 조성된 미군기지(캠프 하야리아)가 부지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했다. 미군기지는 이후 65년간 유지되다가 부산시에 반환됐다. 물론 저절로 이루어진 반환은 아니었다. 시민사회와 부산시가 합세해 거둔 성과였다. 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시내 한복판에 붙박이 장롱처럼 눌러앉은 ‘리틀 아메리카’가 야기하는 폐단이 커서였다. 1995년엔 시민대책기구를 꾸리고 본격적인 부지반환운동에 나섰다. 운동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수없이 빚어졌다. 부산시와 미군 사이에. 시민과 시민 사이에. 2004년 7월 미군은 마침내 부지 반환을 결정했다. 그러자 부산시는 즉각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담대한 포석을 두었다.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식의 개발 논리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 것. 이와 같은 부산시의 위엄에 찬 추진력은 시민대책기구가 주도한 시민공원추진운동의 동력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후 과정에서도 한미 간 협상이 지연되는 등 암초가 많았다. 부산시가 드디어 부지의 열쇠를 손에 쥔 건 2010년. 2011년엔 부산시민공원 조성 공사가 시작됐고, 2014년 개장에 이르렀다. 멀고 지루하고 험한 길 끝에서 마침내 역사문화공원을 건져 올린 셈이다. 찬연한 대장정이다. 이제 공원에 존재하는 옛일의 흔적을 볼까. 미군이 철수한 자리에 남은 건물은 338개였다. 부산시는 이 건물들의 역사성, 활용 가치, 경제성 등을 평가해 24개만 남기고 모두 뜯어냈다. 현존하는 건물 중 규모와 형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건 미군들의 사교장이었던 장교클럽. 이건 공원 내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시한 ‘공원역사관’으로 바뀌었다. 사령관 관사는 ‘숲속 북 카페’로 변했고, 하사관 숙소 12개 동은 ‘문화예술촌’으로 변신했다. 학교 건물은 ‘시민 사랑채’로, 사병들의 숙소였던 퀀셋 막사는 ‘뽀로로 도서관’으로, 장교 관사는 다목적 공간인 ‘다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모든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말쑥하다. 적당히 디자인을 입혀 수수하다. 매우 실용적인 톤으로 개조했다. 그래도 과거사의 질곡을 핏물 밴 날고기처럼 생생하게 반추하기엔 다소 아쉽다. 그러나 망각으로 유령처럼 사라질 수 있는 부지의 역사를 붙들어놓은 공간이니 정말이지 의미가 깊다. 공원도 이쯤이면 역사책이다. 박수용 부산진문화원 원장 “시민들 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할 것” 부산시 부산진구는 부산의 지리적·문화적 중심지다. 부산 최대 상권인 서면이 부산진구 복판에 있다. 부산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온 신발산업의 요람이기도. 즉 부산진구는 상공업의 번성을 통해 성장을 거듭했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인구의 집중 또는 유동 현상이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박수용 부산진문화원장은 이러한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진구의 문화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 변동과 생멸을 반복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청년층의 놀이 문화가 발달했다. 그에 따른 문화시설도 많이 늘어났다. 우리 문화원은 이를 반영,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긍적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부산진구의 문화 명소를 꼽는다면? “부산 근현대사는 물론 문화와 자연에 관한 많은 걸 만날 수 있는 ‘부산시민공원’을 꼽을 수 있다. 이 공원은 이미 세계적인 명소로 부상했다. 현재 공원 내에선 2025년 개관 예정인 클래식 음악 전문 대형 공연장인 ‘부산 콘서트홀’ 공사가 한창이다. ‘국립부산국악원’과 ‘백양문화예술회관’ 역시 부산진구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다.” 부산진구엔 희귀한 자연유산이 있다는데. “황령산에 있는 구상반려암이다. 이는 마그마가 빚어낸 천연 공예품이다. 표면을 두른 양파 모양의 동심원으로 신비감을 자아내는 암석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자연유산으로 평가된다. 수령 800년으로 추정되는 ‘부산진 배롱나무’ 역시 특별하다.” ‘성지곡 수원지’ 역시 널리 알려졌다. “1909년에 건립된 상수원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된 명물이다. 이 수원지를 통해 국내 상수도 역사의 출발지가 부산임을 알 수 있다. 울창한 주변 숲과 어우러진 호수의 경관이 아름다워 산책 인파가 끊이지 않는다.” 문화원 사업의 지향점을 소개해달라. “실질적인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데 필요한 건 국민소득 향상보다 문화 융성이다. 따라서 문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접목, 문턱 낮은 문화원 만들기,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높아진 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그간 추진한 중요 프로그램과 성과엔 어떤 게 있나? “16개 강좌를 설치한 문화교실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수한 강사를 초빙한 결과라 본다. 월평균 450여 명이 수강한다. 택견반, 도자기반 같은 프로그램은 타 문화원에선 흔히 볼 수 없는 것으로 이 역시 시민 참여도가 높다. 매년 정월 대보름에 펼치는 ‘국악한마당’과 가을에 개최되는 ‘시와 춤과 소리의 어울림’ 역시 호평을 받고 있다.” 향후 숙원 사업이 있다면? “부산진구의 문화 역량과 지역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 행사를 창안하고 싶다. 부산진구의 역사와 전통에 따른 정신적 명맥을 축제로 승화하고 싶은 것이다. 47년 전에 지어진 낡은 원사를 새로 짓는 일도 화급히 필요하다. 강의실조차 협소해 강좌 참여 희망자를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기자가 많다.”

2024-09-13 08:50
소진공,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2733억 원 증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준)이 금년 대비 2733억 원 늘어난 5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5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5조 9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금 2037억 원, 정책자금 추가 600억 원,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 희망리턴패키지 추가 937억 원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까지 택배·배달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상승한 배달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어 지역상권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5조 5,000억원)로 발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40종→28종),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용처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지속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용도를 늘릴 계획이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도 약 600억 원 증가한 3조 7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폐업·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기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은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재취업ㆍ재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예산 등을 새롭게 담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영 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애로해소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4-09-12 09:13
케어링, 추석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기부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링이 추석을 맞아 전남 여수와 경기도 성남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케어링 단백질 두유 1500여 개를 기부했다. 케어링은 2020년부터 어르신과 소외이웃에 물품과 후원금 기부를 지속해 왔다. 이번에 케어링이 기부한 단백질 두유는 시니어 건강과 영양을 고려해 개발한 첫 PB 상품으로 여수와 성남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보호시설 등 12개소에 전달됐다. 또한 지난 2일 케어링 주간보호센터가 입주해 있는 여수시 오림동 소재의 여수가온병원에서 ‘추석맞이 두유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케어링 김지수 호남본부장을 비롯해 김왕현 여수지점장, 이경록 여수가온병원 대표원장, 여수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난 3일에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한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4일에는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복지회관에서 두유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들 복지회관은 노인 건강 증진, 치매 인지, 노인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노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케어링은 물품 기부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앞서 케어링 임직원들은 소외계층 노인을 위해 연탄 나눔과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몽골 호스피스 요양원 초원의집과 광주 서구청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연계형 사업인 천원국시 등에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막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전국 요양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12 09:11
소진공, 추석 맞아 노인가정에 생필품으로 온정 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6일 대전 유성구노인복지관에 생필품 구매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했다. 복지관은 전달 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노인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수요를 파악해 쌀, 각종 국물 밀키트와 간편식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제작하고 복지관 관할 재가복지 노인가정 217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원봉사단은 10일 유성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생필품 키트 제작 및 포장을 함께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추석을 앞두고 진행한 이번 나눔 활동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눔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전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기여하고자 수해복구 지원, 소외계층 대상 기부, 봉사활동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024-09-11 08:17
벤틀스페이스, 지역 취약계층 지원에 1억 원 기부 약정

부천시는 9월 6일 부천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주식회사 벤틀스페이스와 사단법인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부천사회적경제센터 간의 사회적 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가 매년 추진하는 소셜 벤처 창업 지원 사업 '단비 기업 창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벤틀스페이스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주된 협약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단법인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1억 원 상당의 기부 약정이 포함되며, 벤틀스페이스는 부천 관내의 사회적경제 기업 및 청년 기업에 성공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벤틀스페이스 양재원 대표는 "부천시 사회적경제센터의 지원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으며, 창업 초기부터 마음먹었던 사회 환원을 이루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청년 기업 및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명희 대표 또한 "이번 기부를 통해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조국제 과장은 "이번 협약이 부천시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벤틀스페이스는 2017년 창업하여 프라이빗 공유 미용실 브랜드 '로위'를 런칭한 이후, 홍대, 신촌 등지에 7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24-09-10 13:21
과밀억제권역 신축·증축 시 취득세 중과 해법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돼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다. 둘째,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다. 이번 글에서는 첫 번째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 나머지 규정들을 다루고자 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본점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신축·증축 부동산의 일반 취득세율은 2.8%지만, 이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은 6.8%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축·증축에 따른 일반 취득세율 2.8%에 중과기준세율 2%의 두 배가 더해져 계산된다. 이에 더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고려하면, 세율 차이는 다음과 같다. 신축등 일반취득은 3.16%(취득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이지만, 중과적용은 7.16%(취득세 6.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로 증가한다.(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중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주요 포인트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및 인천,경기 일부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본점의 의미다. 본점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 개념은 추상적일 수 있으나, 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점의 반대 개념인 지점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점의 정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점이란 본점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통해 지점임을 입증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 면적에 대해서는 본점 사용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점 사용 목적의 건물 면적 중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신축과 증축의 의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본점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그 신축 건물과 부속토지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매매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해당 규정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례 A법인은 서울에 설립된 법인으로, 임차한 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왔다. 이후 A법인은 서울에서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했다. 이때 이 건물 전체를 본점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와 일부를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 토지 매매 취득가액은 70억 원, 건물 신축 취득가액은 38억 원이라고 가정하자. (1) 건물 전체를 법인의 본점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건물 전체 및 그 부속토지 모두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취득세는 중과세 적용으로 7억 3440만 원(108억 원 X 6.8%), 농어촌특별세는 2160만 원(108억 원 X 0.2%), 지방교육세는 1728만 원(108억 원 X 0.16%)이며, 총 부담세액은 7억 7328만 원이 된다. (2) 건물의 절반은 법인의 본점 사용, 1/4은 영업 지점, 나머지 1/4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50%는 본점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108억 원 중 54억 원에 대해 7.16% 세율이 적용되어 3억 8664만 원이 되며, 나머지 절반 면적은 본점 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54억 원에 대해 3.16%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1억 7064만 원이 된다. 따라서 총 부담세액은 5억 5728만 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1)번과 (2)번의 세부담 차이는 2억 16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2024-09-10 08:18
“60대 막내가 운전 도맡아” 위기의 교통 사각지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혼자 살고 보행이 불편해서 면허 반납은 꿈도 못 꿔요.” 충청남도 홍성군 한 경로당에서 만난 70대 여성이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생각을 얘기했다. 읍·면·리에 거주하는 지방 고령자는 특히 운전대를 놓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운전과 생계 활동이 직결되기도 하고, 시내로 나가는 버스가 하루에 5대 내외로 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다. 그렇다면 지방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감각·인지·신체 기능이 떨어진 고령 운전자는 사고 발생률이 높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1만 2896명으로, 전체 고령 운전자(474만 7426명)의 2.4%에 불과했다. 현재 정해진 기준으로는 면허 반납자에게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10만~2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필요성 지역별로는 부산(3.5%)의 반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2.9%), 인천·대구(2.6%), 경기·대전(2.5%)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반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1.0%)이었다. 다음으로는 경북(1.6%), 충남·울산(1.7%) 등에서 반납률이 낮았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도시 고령자의 반납률이 높았다. 지방 소도시는 이동권 및 생존권이 연결돼 반납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무조건 반납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만 65세 이상부터는 교통안전교육이 권장되며, 75세 이상 운전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진행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교육 대상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거주지 지역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고령자의 운전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고, 건강 문제가 없으면 운전을 지속해도 된다. 그러나 문제가 발견되거나 스스로 느낀다면 자진 반납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 현재 연구 중에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령과 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시간·공간 제한 및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맞춤형 운전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다.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 고령자의 경우 운전이 생활에 필수적이고,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의 빈도가 낮아 제도 도입에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는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는데,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 능력 평가도 치러야 한다. 일리노이주는 75세 이상은 4년, 81세에서 86세는 2년, 87년 이상은 매년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호주의 7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의료 평가와 운전실기 평가를 모두 받는다. 뉴질랜드는 75세 이상부터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때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본지에서 전국 만 60~74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 ‘몰랐다’는 응답이 75%에 달했다. 25%만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69%가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DRT부터 생활 SOC까지 교통 관련 전문가들은 지방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방 소멸을 막는 방법으로 공공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가 증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운행 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 운송 서비스다. 교통 사각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처음 도입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청주콜버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읍면 전역에 도입한 수요응답형 버스다. 이용 요금은 500원이며, 한 달 평균 2만 8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 청주시는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기차역, 마을회관, 경로당 등 400여 곳에 호출벨을 설치했다. 경기도의 ‘똑버스’는 신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운행하며 교통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했다. 수요응답형 공공택시를 실시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라북도 김제시, 강원도 횡성군 등에서는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DRT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민간 교통연구소는 첨단 운전 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중 하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AEBS)를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착하면 추돌사고가 22.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전라남도 여수시, 장성군, 화순군 등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차량 내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전방 차선의 상태를 인식하고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음 등을 울려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구축이다. SOC란 사회간접자본으로, 도로·항만·철도 등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고령자가 이동권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이유도 결국 SOC와 연결됐다. 본지 설문조사에서 이동권을 제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를 묻자, 의료 서비스 이용이 37.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장보기(쇼핑 포함) 25.7%, 여가 활동 13.0%, 친지 만남(육아 포함) 11.7%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고준호 교수는 “고령자가 될수록 이동성이 떨어지므로 집을 중심으로 생활 반경에 필요한 SOC가 갖춰져야 한다. 통행도 불편한데 생활 SOC마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방 거주를 주저하게 되며,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에서는 현재 SOC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며 집중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2024 교통대토론회’에서 “교통망과 연계한 국토·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탐방 대중교통 사각지대 가보니…유일한 운전자 “언니들 이동 책임져야” 충청남도 지역은 유독 교통사고가 잦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1위를 한 적도 있다. 올해 상반기(1~6월)만 해도 교통사고로 107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51명으로 48%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연이 밑바탕이 되어 사단법인 충청남도교통안전문화협회(이하 교안문협회)가 출범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 교안문협회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8월, 구자애 교안문협회 사무국장이 교육을 진행하는 현장에 동행했다. 처음으로 찾은 곳은 홍성군 홍성읍 소향2리 마을회관이었다. 구자애 사무국장은 교통안전송을 통해 교육을 재밌게 진행했고, 10명의 주민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 세종충남대전지부 협업으로 임건희 과장도 일정을 함께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안전운전 컨설팅을 통한 자진 반납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또한 지부에서는 하반기에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10명의 주민 가운데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이는 단 한 명, 송선옥(63) 씨뿐이었다. 그는 일을 하느라 오토바이를 20년 넘게 탔으며, 자동차를 운전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을회관의 막내를 맡고 있는 그는 “여기 계신 언니들을 집 또는 병원 등에 자주 데려다드린다”고 말했다. 박석원(84) 씨는 81세에 운전면허를 반납했다며 “80세까지는 무사고 운전을 했는데, 이듬해 갑자기 운전하다가 깜빡 조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반납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는 가끔 운전할 때가 그립고, 불편함을 겪을 때도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4구 광경동 마을회관을 찾았다. 이곳에서도 11명의 주민 가운데 운전자는 70대 한 명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혼자 살고 거동이 불편해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하다고 했으며, 80대까지는 반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두 명의 주민은 젊은 시절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지만, 운전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주민들은 “여기는 마트, 병원 등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생활 인프라와 이동권의 상관관계가 체감되는 부분이다.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노인세대의 이동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특별 기획 ‘고령화에 따른 이동권 문제’를 3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인구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09-09 08:07
서울시, 중장년 평생직업교육 지원… 9개 전문대학과 맞손

서울시가 전문대학과 손을 맞잡고 중장년 세대의 인생 후반기 재도약을 돕고 나선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9월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평생교육-전문대 동행 간담회’에서 시내 9개 전문대학과 중장년의 원활한 직업전환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과 동양미래대․명지전문대․배화여대․삼육보건대․서울여자간호대․서일대․숭의여대․인덕대․한양여대 등 9개 전문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마이칼리지 사업’은 전문대학의 폭넓은 교육인프라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중장년 생애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정, 현장실습 중심의 평생직업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2013년부터 서울 지역 일반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던 시민대학을 올해부터 ‘서울마이칼리지’로 개편하고 연계대학을 전문대학까지로 확대했다. 서울마이칼리지는 ‘대학이 배움의 터전이 되고 삶과 배움의 경계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중장년(‘M’iddle ‘Y’ear)을 위한 나의 대학(My College)’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침선(바느질) 전문가 양성, 드론 항공촬영 전문가 등 여러 과정에 3000여 명이 수강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실무 중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기업과 힘을 합해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 지․산․학의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구종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이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긴 수명사회, 일․고용환경의 변화로 평생 한 직장을 유지하던 시대가 지난 만큼 중장년의 원활한 직업전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전문대학과 손을 맞잡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서울시민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평생교육을 경험하고 삶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09:05
송일국, 무대 위 슈퍼맨 도약… 대선배들과의 공연 ‘영광’

어느 순간부터 TV에서 배우 송일국을 좀처럼 보기 어려웠다. 2016년 방영된 KBS 드라마 ‘장영실’이 마지막이었으니. 그러나 알고 보면 그의 연기 활동에는 공백기가 없었다. 묵묵히 무대 위에 오르며 공연계에서 입지를 다져갔다. 2011년 연극 ‘나는 너다’를 통해 무대에 진출한 그는 이후 연극 ‘대학살의 신’,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맘마미아’에 출연했다. 올해는 연극 ‘맥베스’로 무대에 올랐으며, 오는 10월에는 뮤지컬 ‘애니’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스스로 중고신인, 끼 없는 배우라고 말하지만, 무대 위 배우 송일국은 누구보다 빛난다. 혹독한 관리와 성장 연극 ‘맥베스’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남은 작품인가요? 제가 극 중 맡은 뱅코우는 극 초반 죽음을 맞이하는 캐릭터로 분량이 매우 적어요. 그런데 존재감도 뛰어나고, 중요한 역할이죠. 저는 역할의 비중이나 분량을 생각하지 않아요. 작품이 좋으면 출연하죠. ‘맥베스’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셰익스피어 작품이어서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공연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연습할 때부터 황정민 씨(맥배스 역)를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거 하기 급급한데 정민 씨는 전체를 아우르는 힘을 보여주더라고요. 양정웅 연출가님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작품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트렌드를 녹인 멋진 극을 만드셨죠. 그러고 보니 제작발표회 때보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때가 5월이었는데, 현재 7~8kg 정도 빠졌어요. 고백하자면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정장이 안 맞을 정도로 살이 쪘어요. 애가 셋이다 보니 집에 맛있는 음식도 많고, 나이도 들면서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보다 못한 아내가 ‘날 사랑하는 만큼 살을 빼달라’고 미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혹독하게 다이어트했고,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어요. 총 15kg은 빼야 할 것 같아요. 다이어트 방법이 궁금해지네요. 다이어트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요즘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한강에서 러닝을 해요. 오늘도 5km를 뛰고 촬영장에 왔고요. 요즘 저의 유일한 낙은 저녁에 아내와 술 한잔 기울이면서 소소하게 얘기 나누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있어 양심상 안주는 안 먹고, 제로 칼로리 맥주만 마시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낮에는 또 열심히 달리는 거죠. 하하. 10월부터 뮤지컬 ‘애니’ 공연을 하는데, 어떤 작품인가요? ‘애니’는 대공황 시기 미국의 한 보육원에 사는 소녀 애니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저는 ‘키다리 아저씨’ 올리버 워벅스 역을 맡았죠. 성인 연기자 중에 비중이 가장 높고 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노력했던 것들이 쌓여서 일종의 보상처럼 이 작품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뮤지컬 1세대’ 남경주 배우와 더블 캐스팅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남경주 선배님과 더블 캐스팅 소식을 전하자, 아내의 첫 마디가 ‘당신 성공했네’였어요.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제가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에서 남경주 선배님께서 오래 연기한 줄리안 마쉬 역을 맡아 연기했죠. 초연할 때 선배님 공연 영상을 교재 삼아 보고 또 보고, 손동작 하나하나 다 따라 했어요. 그런 선배님과 나란히 이름을 올린다니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10년 만의 안착 첫 공연 작품은 연극 ‘나는 너다’인데요. 그 작품이 있어서 지금이 있겠죠? ‘나는 너다’는 처음 공연하는 사람이 소화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작품이었어요. 안중근과 안중근 아들 1인 2역을 소화하고, 무대도 사면이 보이는 원형극장이거든요. 연출을 맡은 윤석화 선배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이 작품을 하고 나서 내 이름 앞에 ‘배우’를 붙여도 더 이상 쑥스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어요. 더불어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큰 선물을 준 작품입니다. 당시 결혼 4년 차였는데, 거짓말처럼 아내가 삼둥이(대한·민국·만세)를 임신한 거죠. 정말 신기하고 감격적이었습니다. 무대에 선 지 10여 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어느 날 아내가 ‘당신은 하늘에서 누가 커리큘럼 짜주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대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너다’를 통해 연극에 대해 알게 된 후, 소극장 공연 ‘대학살의 신’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죠. 그리고 뮤지컬은 제게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줄 아는 노래가 애국가와 독립군가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맘마미아’를 하면서 많이 성장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 뮤지컬계에서 신인이라고 생각하고, 오디션도 계속해서 보고 있죠. 공연의 매력이 무엇이길래 계속하게 되는 걸까요? 공연이야말로 진정한 배우의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연출의 디렉션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맞지만, 막상 무대에 서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거든요. 순간순간 대처는 배우가 해야 합니다. 관객이 어떤 부분을 집중해 볼지 시선을 정하는 것은 온전히 배우의 몫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희열을 많이 느껴요. 그 감정을 잊지 못해서 계속 공연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NG라는 개념이 없으니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무대 위에서 실수하면 많이 당황했어요. 시간이 쌓이면서 방법을 터득했죠. 첫 연극 작품을 할 때, 한 선배가 ‘무대에서 두 발로 디디고 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10년이 지나니 무대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전에는 손과 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정말 무대 위에서 손이 막 날아다녔다니까요.(웃음) 겸손함과 책임감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예능 프로라 출연 고민이 있으셨나요. 모든 배우가 고민하는 지점일 거예요. 배우가 예능 출연을 하면 시청자나 관객의 작품 몰입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출연한 이유는 저는 일보다 가족이 우선인 사람이고, 삼둥이 육아 기록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출연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종종 삼둥이의 가장 예쁘고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을 찾아봐요. 그리고 제가 ‘육아의 신’으로 칭송받을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아빠가 아닌데 부끄러워요. 매일매일 시행착오를 겪는 아빠랍니다. 대한이가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작품을 더 많이 못 했다’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런 생각을 하다니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짠하기도 했죠. 대한이가 아무래도 장남이라는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삼둥이 셋이 얼굴도, 성격도 다 다른 게 신기해요. 저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을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출연할 것 같아요. 해야죠! ‘육아의 신’으로 불리기 전에는 ‘주몽’ 이미지가 강했죠. 배우가 주인공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에요. 더군다나 그 작품이 대박 난다면 매우 큰 축복이죠. 저는 ‘주몽’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2001년부터 10년 넘게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는 ‘청산리 역사대장정’ 프로그램을 대학생들과 함께 진행했어요. 그 사이 제가 출연한 MBC 드라마 ‘주몽’이 인기를 끌면서 고구려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죠. 이러한 부분이 운명 같다고 느껴져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서는 아빠도 육아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육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해요. 타이밍과 운이 잘 맞아 너무도 큰 사랑을 받았어요. 연기대상도 받은 배우인데,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배우로서 장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장점을 꼽자면 건강한 체격, 그리고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끼와 관심은 미술 쪽에 있었어요. 벌써 데뷔한 지 2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기력은 100점 만점에 15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남들과 비슷해지려면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부단한 노력으로 삶을 가꾸셨네요. 앞으로의 삶이 궁금해집니다. 아내한테 좋은 남편,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목표입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은 가정이라잖아요.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고 사는 게 내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느덧 50대에 진입했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후회 없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Bravo Question - 나에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식탐인 것 같아요. 하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을 통틀어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같아요. 원래 배우는 뼈에 살가죽만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먹는 것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늘 딜레마에 빠져요. 배우로서 ‘관리’는 기본이죠. 기본을 갖춘 배우가 되고 싶기에 나와의 싸움을 지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4-09-06 09:03
정부 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13%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정부가 세대별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속도를 달리하면서 13%까지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물가상승률과 가입자 수 증감률도 함께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 연령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젊은층일수록 인상 속도를 늦춘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50대는 매년 1%p씩 4년간 인상되며, 40대는 0.5%p씩 8년간, 30대는 0.33%씩 12년간, 20대는 0.25%p씩 16년간 오른다. 또한 청년 세대 신뢰 확보를 위해 국가 지급 보장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 받는지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42%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세대별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50대 50.6%, 40대 45.1%, 30대 42.6%, 20대 42% 수준이다. 재정과 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했던 것에 더해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이나 기대여명 증감률 등도 반영해 연금액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장치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더욱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소득 보장 수준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었고, 기대 여명도 증가한 만큼 의무가입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향도 검토한다. 하지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나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공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60~64세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고령자 재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 크레딧과 군 크레딧을 확대하며,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장기 가입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 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현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개선안도 더해 다층 연금 체계가 이뤄지도록 할 전망이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하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개인연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투자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 향상을 도모한다. 앞으로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 특위 등 논의 구조에 적극 참여 및 지원할 예정이며, 2025년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 확보를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024-09-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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