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진다' 노인위한 미세먼지 대책

(어도비스톡)

초미세먼지와 생활 악취, 소음 문제는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노인 등 민감계층을 고려한 대기환경 관리 체계를 본격 강화한다고 밝히며 '대기환경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의 초점은 단순한 수치 개선이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우선 노인 건강에 직결되는 초미세먼지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초미세먼지는 심혈관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환경 요인으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만성 폐질환을 앓는 고령층에게 특히 위험하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과 주요 선진국 기준을 반영해 국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기준(현재 15㎍/㎥)을 더 엄격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고령층의 장기적인 건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주택가나 산업단지 인접 지역 등 대기질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와 미세먼지, 대기오염을 한 번에 개선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2026년에는 지원 대상이 220곳에서 240곳으로 늘어나며, 오염 원인 진단부터 시설 개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노년층이 오래 거주해온 동네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바꾸겠다는 취지다.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기준도 달라진다. 노인복지관과 요양시설 등 노년층이 장시간 머무는 공간에는 도료 비산이 적은 친환경 도장 방식이 의무 적용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노출을 줄여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장기 체류로 인한 건강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한 관리 범위도 넓어진다. 노년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생활 악취와 층간소음, 야간 소음, 빛공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악취 민원이 잦은 지역은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 간 분쟁을 돕는 조정 서비스와 온라인 상담 챗봇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일상 속 스트레스를 줄이겠다는 의미다.

대기질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바뀐다. 고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상태를 ‘좋음·나쁨’ 단계로 표시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요령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대기질 알림 서비스가 강화된다. 외출이 잦은 중장년층이나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치다.

2026년 대기환경 정책은 ‘얼마나 줄였는가’보다 ‘얼마나 편해졌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노년의 일상에서 숨 쉬는 순간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