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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복지 아닌 권리” 김은경 신복위원장,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밑그림 공개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

2026-06-12 09:51
[포용금융 리포트 ③] 해외는 이미 시작한 ‘포용금융’, 한국은?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령층과 저소득층, 장애

2026-06-02 15:36
[포용금융 리포트 ②] “주변에 은행이 없어요” 소외되는 고령층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 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령층과 농어촌

2026-05-29 06:00
[포용금융 리포트 ①] 은퇴 뒤 더 무거워진 빚, ‘재기 돕는 금융’ 필요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 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금리 장기화와

2026-05-28 06:00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국민연금, 복합지원 연계 나서

정부가 내년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노후분야 복합지원을 확대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은 제5차 회의를 통해 내년 복합지원 업무계획을 세웠다. 금융·고용·복지 추진단은 서민·취약 계층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만든 범정부 협의체다. 추진단은

2025-12-17 03:21
새출발기금,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 상환 10→20년 연장

고령자 채무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10→20년 연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채무도 같은 기준 적용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올해 6월까지로 확대…비상계엄 이후 창업자도 지원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2025-09-18 09:44
70세 이상 주택보증부실채무자 최대 99%까지 빚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 99%까지 감면하는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11월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은 채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채무감면 확대 등 채무조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5-07-31 11:09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비 2040년까지 3조4000억 원 투입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이 존중받는 도시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시는 2040년까지 5년간 총 3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어르신 돌봄, 건강, 일자리, 주거, 여가 등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8%(184만

2025-05-27 11:10
'새출발기금' 출범,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돕는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날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

2022-10-04 17:30
보이지 않는 자산 신용과 채무 관리 요령

외벌이 가장 민 씨는 작년부터 노모 병원비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다. 비상 예비자금을 따로 준비해두지 않은 민 씨는 제2금융권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 당장 손쉬운 대출을 자주 이용했다. 신용대출 만기 시점에 은행으로부터 신용평점 하락으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민 씨는 개인신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 신청을 해왔다.

2022-09-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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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코인·비상장주식도 본다…새출발기금 '꼼수 감면' 차단

변제능력 높은 차주는 최소 감면율 60%→30%5대 거래소 회원 여부 확인 후 잔고증명서 제출비상장주식도 홈택스 조회내역 제출 의무화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심사를 강화한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투자자산까지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06-25 16:00
金 “신용등급에 갇힌 금융 바꿔야”⋯은행권 포용금융 시험대

김용범 “K자 양극화 하단부 사람들 고려해 역할 다시 짜야”포용금융 평가·상생금융지수 도입⋯은행 경영평가 축 변화세부 항목까지 평가받으면서 요구 수준 높아졌다는 지적도 은행권이 기존 신용등급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용등급만으로 차주를 배제하는 금융 관행의 한계를 지적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포

2026-06-24 17:09
은행권, 하반기 ‘상생금융지수’ 첫 평가 받는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대상…하반기 첫 시행대출·기술금융·체감도 등 평가…법 위반·사회적 물의시 감점 동반성장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큰 6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상

2026-06-24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