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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①] 제사보다 젯밥, 미래 어둡게 하는 상조회사

연예인이 등장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완벽한 서비스를 경험해보라’고 광고하는 상조회사 CF,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 봤을 친숙한 컨셉의 CF다. 그러나 상조회사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어두운 이미지와 더불어 잊을 만하면 터지는 횡령 사건, 소비자 피해 속출, 사업의 불투명성, 도덕적 해이, 부도 등등의 문제들이 뒤섞여 있어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파악된 가입 회원은 무려 378만 명에 이르며 선수금의 규모는 3조원을 넘는다. 수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번창하는 사업이라는 모순. 상조업계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살펴봐야 할 이유다. “아니, 대체 왜 안 돌려준다는 거야?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당장 돌려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주부 김혜민(가명) 씨는 상조회사 직원과 수개월째 다투고 있다.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한 상조회사에 가입했는데 서비스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해약을 결심했다. 그런데 해약할 경우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불입금은 돌려줘야하는데, 회사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약한 지 세 달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어려워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 돈을 못 돌려주는 것인가 안 돌려주는 것인가? 김 씨의 사례는 상조회사와 관련돼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입자의 피해 사례인 해약환급금 미지급 건이다. ‘회사가 어려워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건 시장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작 상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시점에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는 구조다. 즉 신뢰야말로 상조업의 핵심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미리 돈을 납부하는데 서비스는 언제 받을지 모르니 채무불이행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정하고, 해약환급 의무화 등 여러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뒀다.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조회사가 많다. 그래서 지금 상조회사들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머물고 있다. 상조서비스 가입한 회원들은 가격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관용품(관·수의), 의전용품(제복·치마저고리·양복·와이셔츠·넥차이), 장의차·리무진, 장례도우미·장례지도사 등 서비스를 받게 돼 있다. 무턱대고 가입하다보니 터무니없이 높은 장의용품 가격, 물품 강매, 끼워팔기 등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업체들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상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빅데이터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타파크로스가 분석한 ‘2014 상조회사 브랜드 만족도’에 따르면 가격, 다양성, 전문성, 신뢰성 등 4가지 항목에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 인식 빅데이터조사 결과, 응답자의 24% 이상이 상조서비스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감당하기에 핵가족화 된 현실에서 장례식은 너무 버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믿을 수 있는 상조회사를 선택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조회사가 믿을만한 회사일까. 상품 품질이나 행사 서비스 등 가장 기본적 사항을 이행하는 회사가 그 답이다. 효원상조 정용문 본부장은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잠정적 피해가 크다. 그래서 개인 선불식 상조에서 회사 및 단체를 중심으로 행사 후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식 서비스로 많이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며 “기존 상조시장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상조업체 임원은 “신규 영업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건실한 업체들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신상품을 론칭하는 등 상조시장의 어두운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고, 장차 보험-금융 등 대기업의 진출이 불가피할 것”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업계에 많은 시련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하반기 부터는 옥석을 가려내 본격적인 상조시장의 재도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상조회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계속되는 사건사고들 상조서비스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다. 일본에서 시작된 상조가 우리나라로 넘어 온 것은 1982년 부산상조가 처음이며,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산업분류표에도 없는 업종이기도 하다. 상조서비스를 ‘보험’과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조는 보험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서비스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정부에서는 상조업을 그냥 변형된 장례업의 일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례업의 정부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하지만 상조업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조법은 커녕 상조 관련 법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상조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량의 민원이 발생하자 정부는 상조업의 주무부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그 결과 2010년 9월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법’(이하 할부거래법)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선수금 또는 예치금) 등의 체결 의무화 및 등록제 실시, 계약 해제 시 상조회사의 해약환급 의무화 등의 소비자보호장치를 도입하게 됐다. 또, 할부거래법이 도입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조회사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14-08-04 09:44
[볼만한 공연]허기를 채울 문화감성 빅5

新중년들에게 공연은 쉼표여서 좋다. 때론 백마디의 말보다 그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지 않는가. 찌는 무더위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아니 즐거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우리들에게 ‘허기’를 채울 문화감성 충전을 울려보자. 부모님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님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진한 감동을 나누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를 구성해봤다. ★4D와 태권도의 한판 넌버벌 퍼포먼스 ‘탈’ 넌버벌 퍼포먼스 ‘탈’ 공연 첨단 3D 맵핑 기술도입하여 4D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눈을 가리고 날카로운 칼에 달린 사과를 격파하는 태권도의 고난이도의 기술과 무대전체에 도입된 3D 맵핑 영상에서 이에 맞춰 배경 이미지와 격파 효과 등을 제공하고 영상과 배우의 동작을 결합시켜 ,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완벽한 조화로 하나의 4D 퍼포먼스를 만들어낸다. 이번 4D 공연을 준비한 KTA (대한태권도협회) 와 SR그룹 최소리 총감독은 “4D 공연은 마치 영화의 액션 장면을 직접 눈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며, 관객들에게 지금 까지 볼 수 없었던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넌버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전통무예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 된 이유는 무예에서 운동종목으로 발전시킨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운동종목인 태권도의 기본 틀을 깨고 줄거리와 캐릭터 등의 극적인요소를 더하여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대한태권도협회 소속 태권도 국가대표시범단 40여 단원들의 무술합이 200단이 넘는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태권도 4단은 흔히 볼 수 없는 높은 단수이지만 국가대표시범단에는 이러한 4단 이상의 고단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5~8단 이상의 고단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스토리의 주된 내용인 선과악의 대결을 파워풀한 태권도의 격투와 격파시범으로 표현하였고, 여기에 감동적인 스토리 , 애절한 사랑 그리고 리드미컬한 비보잉과 파워풀한 타악연주로 보는 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안겨준다. 특히 피켜의 전설이 된 김연아 선수의 더블악셀과 같은 회전수를 가진 900도 돌려차기 기술은, 공중에서 두바퀴반을 회전한 후 정확한 발차기로 송판을 격파해낸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 외에도 눈을 가리고 칼 끝에 달린 사과를 정확히 격파하는 기술, 5미터 높이의 장애물 격파 고속 10회전 격파 등 한계를 넘어선 최고의 격파 기술을 자랑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넌버벌 퍼포먼스 ‘탈’을 통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태권도를 대중적인 생활체육으로 확고히 정착시키고, 이를 넘어 문화사업으로 까지 발전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공연명 : 넌버벌퍼포먼스 공연장 : 올림픽공원 K-아트홀 공연기간 : 2014.06.28.~2014.08.31. 공연시간 : 평일 오후7시 / 토요일 오후3시,7시 / 일요일 오후3시 / 월공연없음 *6/28 오픈공연 오후7시 / 7/4 공연없음 / 7/5, 8/15 특별휴관일 공연없음 티켓가격 : VIP 50,000원 / 일반석 30,00원 주최,주관: (사)대한태권도협회 ㈜ SR그룹 ★14억명을 열광시킨 뮤지컬 ‘비밥’ 88일간 중국 28개 도시에서 한국 공연의 저력을 보여준 뮤지컬 비밥이 텐진 공연을 마지막으로 7월 6일 입국했다. 비밥은 해외로 간 한국 공연 중 최장기간, 최다도시 공연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에 걸맞게 비밥에 대한 중국 현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비밥팀의 숙소까지 찾아와 선물을 건네고 심지어 같은 호텔에 숙박을 하기도 하였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비밥이 성공리에 이번 투어를 끝낸 것은 한국 공연 업계에서도 놀랄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비밥은 드라마, K-pop의 한류를 넘어선 공연 한류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또한 이번 공연의 열기는 현장을 찾은 매스컴의 반응과 현지 공연 관계자의 공연 초청으로 이어졌다. 비밥은 중국 최대 시청률을 자랑하는 CCTV의 성광대도의 오프닝을 장식하였고 스촨성, 복건성, 광저우 등의 공연 요청을 받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번 비밥 중국투어는 한국 공연 콘텐츠 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새로운 공연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비밥측은 이번 투어를 계기로 G2로 우뚝 성장한 중국 관광객들의 종로 비밥 전용관 유입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연명 맛있는 뮤지컬 공연장 시네코아 비밥 전용관 / 인천 비밥 전용관(인천중구문화회관) 공연일시 서울 2012.03.20 ~ OPEN RUN (연중무휴) 총감독 최철기 연출 전준범 코미디연출 백원길 티켓가격 서울 VIP 6만원 / R석 5만원 / S석 4만원 러닝타임 75분 관람등급 36개월 이상 주최&제작 CJ E&M, ㈜페르소나 ★모노드라마의 새 역사를 쓴 명품 연극 ‘염쟁이 유씨’ ‘염쟁이 유씨’는 죽음을 통해 삶을 바라보고자 하는 연극이다. 그러나 죽음을 무겁고 지루하게 다루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 깨져버린다. 소박하고 진솔한 염쟁이의 삶을 유쾌하게 표현한 염쟁이 유씨는 2010-11시즌부터 새로운 연극역사를 쓰고 있는 1대 염쟁이 ‘유순웅’과 함께 깊이 있는 작품 분석·선 굵은 연기 2대 염쟁이 ‘임형택’, 그리고 2012~13시즌부터 3대 염쟁이 ‘신현종’ 3명의 배우가 번갈아 가며 무대에 올라 1인 15역을 도맡아 하는 연극이다. 등장인물로는 염쟁이 유씨, 조직폭력단의 우두머리와 그의 부하들, 장례 전문 업체의 대표이사인 장사치, 유씨의 아버지와 아들, 기자, 어떤 부자와 그의 큰 아들, 작은 아들, 며느리, 막내딸, 기자 등으로 다양하다. 배우는 혼자서 이 모든 역을 신들린 듯 표현해낸다. 공연은 쉼 없이 계속 되며, 객석의 지휘자로 공연시간 90분을 관통하는 가슴 저린 감동과 놀라운 재미를 선사하는 세 배우의 불꽃 튀는 연기의 향연을 비교 체험 할 수 있는 색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염쟁이 유씨’는 관객들이 함께 만드는 작품이다. 관객은 구경꾼으로서만이 아니라, 문상객으로 혹은 망자의 친지로 자연스럽게 극에 동참한다. 낯선 이웃의 죽음 앞에서도 고인의 명복을 빌던 우리네 삶의 미덕처럼, 망자를 위해 곡을 하고, 상주를 위해 상가집을 떠들썩하게 하던 모습이 연극 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난다. 전통의 장례문화를 소재로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한 물음과 답을 통해 삶의 진정성과 소중함을 감동적으로 풀어낸다. 공연명 공연장 대학로 이랑씨어터 공연일시 서울 2014.04.09 ~ OPEN RUN (연중무휴) 총감독 김인경 연출 위성신 출연 유순웅 임형택 신현종 티켓가격 3만원 러닝타임 90분 관람등급 만 8세 이상 주최&제작 한강아트컴퍼니 ★자살이라는 극단적 코믹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웃겨 죽는다 ‘죽여주는 이야기’는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있는 여타의 공연과는 다르게 ‘자살’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풀어낸 블랙코미디 소재의 연극이다. ‘죽여주는 이야기’는 시종일관 ‘자살’을 가볍게 이야기하고, 관객들을 참여시키며 한바탕 재미있는 소동극을 벌이게 된다. 인터넷 카페가 활성화되었던 2000년 초반에,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보도내용이 방송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살사이트의 존재였다. 온라인 세상에서 자살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실행에 옮길 회원들을 모집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생각과 배경에서부터 ‘죽여주는 이야기’의 서사는 시작이 된다. 타인의 비극과, 세상을 버리려고 하는 절박함을 돈을 받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사신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방치되고 방관이 되어 천사가 된다. 어쩌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방관하고 애써 무시하면서, 개인의 출세와 이익에만 집중하는 현대인들의 세태를 ‘죽여주는 이야기’ 공연을 통해서 엿볼 수 있지는 않을까. 무겁고 암울한 소재로 한 놀이를 관람 하고 되돌아가는 관객들은 ‘자살’과 등장인물의 비극적인 개인사를 보고 박장대소 하고 나서, 집으로 되돌아간다. 관객들은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가게 될까? 어쩌면 나의 비극에도, 타인들이 비웃을 수 있는 비인간적이고 불안한 관계의 허망함을 들여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열린 공연의 방식처럼, 가져가실 수 있는 메시지도 열려있는 공연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웃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앙금은 슬프고 우울한 것이 될 것이다. ‘죽여주는 이야기’는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연일 매진행진 중이며, 공연 기간도 코믹하게 ‘죽을 때까지’로 정해두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창작 뮤지컬 창작 뮤지컬 가 재정비를 거쳐 리뉴얼 오픈했다. 뮤지컬 는 송창식의 대표곡인 ‘담배가게 아가씨’를 모티브 삼은 작품이다.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는 2000년대 초반 그룹 ‘문차일드’로 활약했던 허정민이 배우로 전업한 후 뮤지컬 무대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한 작품으로, 2012년 초연 당시 소설가 이외수를 비롯한 많은 공연 관계자에게 관심을 받았다. 더불어 VIP시사회 당시에는 연말 시상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스타가 공연장을 찾아 화제를 낳기도 했던 창작 뮤지컬이다. 스토리는 아버지와 함께 이사를 온 유나 부녀로부터 시작한다. 이들은 아현동 달동네에서 작은 담배가판대를 운영한다. 사건사고 없이 조용하던 동네는 유나의 미모 때문에 시끌해지고 평생 연애 한번 못한 현우는 유나의 외모에 반하게 된다. 현우뿐만 아니라 동네 모든 남자 사랑을 독차지하는 유나. 너도 나도 달려들어 유나에게 고백하지만 차이기 일쑤다. 앞서 ‘담배가게 아가씨`는 서울, 대구, 울산, 대전, 부산, 안산 등 전국 각지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공연명 창작 뮤지컬 공연장 대학로 소리아트홀 3관 공연일시 OPEN RUN (연중무휴) 총감독 김재목 연출 김지환 음악감독 지현수 주최&제작 JJ글로벌, 극단 담씨

2014-07-28 13:28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연내 시행 어렵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연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각각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또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12만명을 추가 보호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제 때에 시행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현재 140만명에서 최대 180만명까지 증가하고 현금 급여 수준은 단계적으로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6만원(최대 17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여러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이미 만들어 놓은 4분기 추가 예산 2300억원이 취약계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먼저 공포돼 이달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국토부의 '주거급여법' 시행도 함께 연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을 위해 신규 채용 중인 1177명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의 교육․배치도 곤란한 상황이며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 개편과 하위법령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여러 준비 작업도 어려워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돼야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하루 속히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4-07-27 15:56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④한국형 실버타운 성공 모델은?

아직 그림의 떡이라 보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고령화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극소수만이 누리는 실버타운은 여전히 높은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할 사용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품이다. 월 200만원에서부터 400만원 이상 지출해야하는 실버타운은 어쩌면 더 안정적인 성장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분양형과 임대형 사이에 노인복지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무책임한 논란으로 본다면 이번 기회에 실버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한계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다. 고령화로가는 성장통이냐 한계냐에 기로에 서 있는 한국적 실버타운이 황혼마을로 가기 위해 숨고르기가 시작됐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민간 자본에 의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실버타운(구체적 표현으로는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초창기에는 도심의 복잡함을 벗어난 전원형 실버타운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간이 흐르며 교통, 의료, 문화 시설 같은 도시 인프라를 누리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전원형 실버타운보다는 도심형 실버타운이 트렌드다. 그러나 전국 노인복지주택 25개와 노인공동생활 125개를 포함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년이 되어도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실버타운은 사실상 시니어가 머무는 마지막 집이다. 실버타운에서 일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버타운은 꼼꼼히 따져서 입소해야 한다. 실버타운에는 임대형과 분양형이 있다. 분양이나 임대계약서에는 반드시 입소조건, 입소비용(월 사용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해졌던 분양형 실버타운에는 안전장치 없이 산 넘어 산인 격으로 총체적 문제 투성이가 되었던 것이다. 실버타운은 상당수가 고급형 실버타운임을 어필하려고 한다. 시니어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시간을 보다 풍요롭게 보내고 싶어서 자신의 재산 상당분을 실버타운에 투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테니, 실버타운 쪽에선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콘셉트를 지향하는 건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채 양산된 실버타운의 문제점들이 무수히 보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사업법 내 노인복지법 제31조,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구분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에 속해 있지만 별도의 규정은 없다. 실버타운을 1980년대 요양원 수준의 제1세대 노인복지주택,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제2세대 닭장식 노인 전용 아파트에 이어 제3세대형은 최첨단의 주거·의료·문화·휴식·레저 복합형 타운하우스로 구분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실버타운이 일반화된 것도 아니고, 입주비용이나 생활비가 일반거주에 비해 효율적이거나 비용 절감적이라는 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선진 고령화 국가의 성공적인 모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않은 면도 있지만,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상해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입주가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사이버대학의 실버산업 전공 교수는 “시니어는 여가, 건강관리, 안전 등이 주요 관심사인데 실버타운이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추세다. 2026년경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도 실버타운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버타운 운영주체는 누구냐? 실버타운은 일단 노인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당연히 운영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실버타운은 흔히 입주자에게 ‘분양되는’ 개념으로 운영된다. 아파트처럼 분양이 이뤄짐으로써 실버타운은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공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설주체가 무의미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실버타운을 짓고 입주자에게 분양을 한 다음 돈을 챙겨 운영에서는 손을 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계속되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요청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실버타운은 이제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이 됐다. 2010년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가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2010년 이후에 지어지는 실버타운에는 건설사들이 그 전까지 누렸던 전기세 감면, 취·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들이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지난 3년여 동안 신규로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기업이나 개인들도 실버타운에 주목하고 진입했다가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2014-07-27 15:47
"은퇴 60대부부 한달 생활비 285만원 들어간다"

60대가 은퇴 이후 기존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 285만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은퇴와 노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0대는 은퇴 직전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필요한 월 생활비는 285만원으로 추산됐다. 285만원은 은퇴 직전인 50대 가계의 평균적인 생활비(354만원)를 기준으로 삼아 각종 감소요인과 증가요인을 고려해서 추산된 것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산정한 60대 이상의 부부 생활비용 208만원보다 77만원(37.01%) 높다. 연구소는 60대에 50대에 비해 줄어드는 돈은 자녀교육비(월 36만원), 연금·보험료(월 20만원), 교통·통신비(월 26만원)뿐이라고 설명했다. 60대로 접어들면 의료비가 50대(월 16만원)보다 14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품위 유지에 필요한 여행과 외식 등 오락문화(47만원), 식료품(45만원), 의류·신발(18만원), 교육(7만원) 등의 비용은 꾸준히 지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금(20만원)과 대출 이자(19만원), 보험·저축(16만원) 등 비소비지출도 월 7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직장에서 은퇴한 60대에서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30대부터 노후 준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60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노후자금이 부족하면 질병과 자살·빈곤 등 ‘경계세대의 3대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겪는 질병은 평균 3.4개, 60대 이후 심리불안으로 자살할 위험은 10대에 비해 3.6배 높다. 서동필 100세시대 연구소 연구원은 “60대의 생활유지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며 “30대부터 재테크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7-25 09:20
만65세이상 410만명 오늘 첫 기초연금 수급

정부가 25일 노인 빈곤 해결 차원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전반적으로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을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처음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워낙 지급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미 어제(24일)부터 개인 통장에 기초연금 입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25일) 오전 중 410만명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날 기초연금을 수령한 노인들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천명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하위 70%’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도 맞다고 인정된 410만명이다. 하지만 2만3000명은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 탈락자를 배경에 따라 나눠보면 △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초과 등 2만2천183명 △ 3천㏄ 또는 4천만원이상 자동차 보유자 1천621명 △ 고액 골프회원등 보유자 25명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기초연금 대상자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6천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이번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천35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방자지단체들이 기초연금 탈락자, 감액자 등에 개별적으로 이유를 설명했지만, 여전히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근거 등이 궁금하다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0만7000명에 이른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일부 역시 심사·판정 지연 때문에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2014-07-25 09:09
2036년 노인 1명 부양할 생산인구 2명도 안돼

한국의 노령화에 대한 부담이 심각하다.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36년에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가 2명이 안될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는 5.26명에서 2036년에는 1.96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통계는 그만큼 생산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생산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에서 생산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는 1950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왔다. 1950년 15.70명에서 1997년에는 10명 아래인 9.83명까지 떨어졌다. 2016년에는 4.94명으로 5명 선 밑으로 하락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의 수치는 OECD 34개 회원국 평균(3.74명)보다 높다. 그러나 2036년의 한국의 1.96명은 OECD 평균(2.38명)보다는 적어진다. 올해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가 한국보다 많은 곳은 멕시코(8.49명)와 칠레(5.79명) 뿐이다. 일본은 2.1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고 독일 2.85명, 스웨덴 2.93명, 핀란드 2.94명 등이다. 그러나 2036년에는 한국이 1.96명까지 떨어지며 일본(1.56명), 독일(1.64명), 이탈리아(1.74명), 네덜란드(1.93명) 등 4개국만이 한국보다 낮다. 한국은 노인 1명당 부양인구가 올해 3위에서 2036년 30위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순위가 이처럼 크게 떨어지는 것은 한국의 고령화가 그만큼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는 올해 5.26명에서 2036년 1.96명으로 22년간 3.30명이 줄어 멕시코(4.22명), 터키(3.73명) 다음으로 감소폭이 가장 크다. 같은 기간에 OECD 평균은 3.74명에서 2.38명으로 1.36명 줄었다. 스웨덴이 2.93명에서 2.33명으로 0.61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작았고 일본도 2.19명에서 1.56명으로 0.63명 줄어 그다음으로 작았다.

2014-07-21 09:00
기초노령연금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 기초연금 받는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들 가운데 92.6%가 기초연금 최고금액인 20만원(부부 합계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ㆍ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 중 92.6%인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제도와 함께 실시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도 개선돼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2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 시행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약 23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신청을 접수했다.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소명 등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7월에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8월에 7월 급여까지 함께 지급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7-16 08:11
1억 짜리 집 살때 7000만원까지 대출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LTV를 완화키로 한 것은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상치를 4%에서 3.8%로 내리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다른 금융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는 부처간(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이견으로 아직 완화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보험사에서 수도권 50%·지방 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60~70%가 적용되는 LTV를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키로 했다. 이는 LTV 규제를 풀어 부동산시장 회복을 촉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은 계속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해왔다. 다만 LTV 70%를 적용하는 대상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LTV를 70%로 완화하는 대신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 한해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5월 말 기준으로 428조1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수요자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로 제한하면 사실상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데 이것마저 제한하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60%로 완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50%로 통일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TI는 현재 서울 50%,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60%다. 지방은 규제가 없다.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출 규제완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한국경제 성장에 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침체된 국내 경기를 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DTI규제 보다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LTV규제를 손대는 만큼 시장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기 부양 효과를 발휘하면서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묶을 수 있는 수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4-07-15 15:30
2040년,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 앞으로 약 20년 뒤의 일이다. 서울연구원은 15일 발간한 인포그래픽스 94호 ‘점점 빨라지는 고령화, 서울시 노인은 무엇이 부족할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것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노인 인구는 전체의 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 꼴이다. 2020년에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30년에는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매일 200명씩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0년에는 7명 중 1명(14.6%), 2030년에는 5명 중 1명인 22.9%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이들이 19.3%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은 28.5%, 서울 이외 지역 평균은 30.5%로 타 지역보다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소득보다 사회적 활동과 건강 부문이었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노인은 전체의 49.6% 수준이었다. 이어 건강(48.5%), 소득(31.9%) 순이었다. 대인관계(13.1%)와 노동(19.9%)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덜 느끼고 있었다. 서울연구원은 노인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회참여, 건강, 대인관계, 노동 등의 요인들이 소득과 상호 관련성이 적은 것도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2014-07-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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