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자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례 1 60대 여성 A는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는 B가 갑자기 자살한 것은 악의(惡意)의 유기(遺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필자의 아지트는 다락, 길, 집이다.
◇다락은 나만의 공긴
방 세 개, 마루, 부엌 구조의 옛날 한옥에서는 부엌 바닥이 본 건물 다른 부분보다 낮다. 큰방이 부엌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큰방 옆 부엌 위가 제법 큰 공간의 다락이 된다. 간혹 사용하는 물건을 저장하는데 필자의 집 다락은 다른 집 다락보다 좀 넓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 저장하고도 몇 사람 앉
이 방과 처음 만나 건 7년 전이 2010년. 누구보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어머니가 혼자 있는 집에 다녀가는 기분보다는 적적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에, 여러 번 이 얘기 저 얘기 나눈 뒤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해해가며 살아보자는 의견일치를 보게 봤다. 어느 누구도 주위에서 잘 하는 일이라고 칭찬이나 격려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옛날 어렸을
웃는 얼굴, 근엄한 얼굴, 크고 작은 석상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어쩌면 100년도 더 넘는 시간동안 비바람을 맞고 어디엔가 쓰러져 있던 석상. 사람의 욕심에 끌려 바다 건너갔다 돌아온 고단한 돌들의 쉼터가 서울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우리옛돌박물관’이다.
우리옛돌박물관은 2000년 경기도 용인에 문을 열었던 세중옛돌박물관을 서울 성북구
어느 시기부터인가 산업화와 세계화 그리고 경제성장의 큰 물줄기가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정보산업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모르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 물질적으로 엄청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 생활의 편리함도 만끽하고 있다. 전국
남과 북이 갈라진 대한민국에 방위 훈련이 있었다. 제402차 민방위의 날이다. 정부가 전쟁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조성하여 그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난 8월 24일, 정확하게 오후 2시 귀가 터질듯한 데시벨로 사이렌이 울렸다. 정부는 조직적인 방호 태세를 구성하여 실제적인 훈련으로 체험을 하면서 민간적인 방위 활동 연습을 실시했다. 적의
우리나라에서 조망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것은 1970년대 후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부터이다. 하지만 당시엔 한강 조망권은 아파트 값을 좌우하는 요인은 되지 못했다. 살아보니 한강이 보여 좋다는 정도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것이 경기도 용인시 인근 택지
나는 수원이란 작은 동네 서둔동에서 살았다. 초등 1학년부터 결혼할 때 까지 이사 한 번 안 하고 컸다. 서둔동에는 서울 농과대학과 진흥청이라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곳이 자리하고 있는 관계로 오랫동안 수원의 교육열이나 교육관계의 문제라면 모두 통계로는 전국 1위권이었단다. 수원에서 자라는 동안 연습림이라는 하늘이 안
이투데이 뉴스 화면에 관심 가는 기사가 떴다. 바로 우리 동네 경전철 이야기이다.
‘난항 겪는 서울 경전철, 우리 동네 경전철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으로 위치를 보니 필자가 사는 동네를 지나는 우이~신설동 노선이다. 필자가 사는 동네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는, 서울에서도 개발이 덜 되고 자연적 환경이 좋은 곳이다. 이곳은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높은 건물
전기 없는 생활은 상상 할 수 없도록 문명 이기중 전기가 으뜸이다. 전기는 재가 없는 청정 에너지이며 스위치를 켜고 끄는 동작만으로 다양한 역할을 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다.
그러다보니 해마다 전기로 인한 화재사고가 전체화재의 25~30 % 정도 차지하고 그 피해액만 600억 원이 넘어서고 있다. 또한 감전으로 인한 사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