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초연금 수급자 1만여 건 ‘부적합’…10건 중 7건은 사실혼·사실이혼”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자 가운데 1만1500여 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행된 정기·수시 확인조사는 총 16만3042건이며, 이 가운데 1만1594건(7.1%)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건수를 연도별
- 2025-10-24 22:35
-
- "매월 25일은 기초연금 받는 날" 놓치지 마세요
- 복지혜택은 대부분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처럼 기초연금도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때도 부부 가구에 해당한다.
- 2025-10-23 17:22
-
- 국민연금 잘못 지급 후 징수 못 한 금액 128억…분할연금 사유 가장 많아
-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약 6년간 잘못 지급한 이후에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을 통해 받은 최근 과오지급금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금액은 1005억2400만 원(10만7449건)으로 이 가운데 127억5700만 원(4669건)은
- 2025-10-16 10:03
-
- 중장년 퇴직 후 소득공백 15년, 서울시의 해법은?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16일 ‘중장년 정책 Insight’ 2025년 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지난달 23일 열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2nd)’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데이터에 근거해 정리했다. 재단은 중장년 구직자 1만 명과 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2026
- 2025-10-16 09:40
-
- 미리 알아두면 도움 될 절세 금융상품 관련 개정안
- 한 씨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세금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절세 계좌 활용에 관심이 많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정안에 한 씨가 주로 활용하던 절세 계좌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을 보고, 향후 금융상품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 2025-10-16 07:00
-
- 돌봄은 든든하게 경제적 지원은 확실하게
-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부 역시 고령화와 노인복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표되는 요양·돌봄 정책이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
- 2025-10-02 07:00
-
![[2025 고령자 통계] 은퇴연령층 빈곤율 39.8%, OECD 가입국 중 높은 수준](https://img.etoday.co.kr/crop/190/135/2233345.jpg)
- [2025 고령자 통계] 은퇴연령층 빈곤율 39.8%, OECD 가입국 중 높은 수준
- 통계청, ‘노인의 날’ 앞서 고령자 통계 발표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빈곤율 39.8%…에스토니아·라트비아 수준 65세 이상 고령자 연금 수급률 90.9%, 월평균 69만5000원 우리나라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
- 2025-09-30 13:00
-
- 이재명 정부 12개 국정과제 확정…고령화 정책 핵심은?
-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고령자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 어르신 일자리·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치매어르신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사회적고립 담당 차관’ 지정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등을 추진한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
- 2025-09-17 15:36
-
-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17년까지 15%, 20
- 2025-09-17 10:28
-
- 국민연금 지역별 수급액 격차 심화…20배 넘어
- 울산·부산 27배 넘어 격차 가장 커…세종 18배로 유일하게 20배 밑돌아 “격차 최대 27배에 달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형평성 강화 방안 고려해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내 국민연금 수급액의 격차가 20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후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형평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 2025-09-16 13:31
2026.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