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지 수거 어르신은 몇 명일까?...정부 지원 부재의 현실

13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제3회 자원재생활동가 컨퍼런스 강연에서 한국노인연구원의 배재윤 박사는 폐지 수거 어르신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정책이 '추상적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태조사부터 정책 설계까지 전 과정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재윤 박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박지수 기자 jsp@)

배 박사는 2023년 12월에 보건복지가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먼저 폐지 수거 어르신의 소득 구조를 설명하며 이들이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고 기초생활보장제도 포함 비율도 12.7%에 달하지만, 이는 "대다수가 이미 최저 생계 선에 머무르는 취약 계층임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매월 26일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시스템에 공표되는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통계를 보면 폐신문지는 전국 평균 130원 수준이다.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평균 수거량은 하루 30~50kg 정도로 월수입은 평균 10~15만 원대로 나온다.

이처럼 폐지 판매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기초연금, 단기 일거리 등을 조합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한다.

이어서 정부의 실태조사와 전수조사 결과가 크게 엇갈린 문제도 지적했다. 2023년 실태조사에서는 폐지 수거 어르신을 4만 2천 명으로 추정했으나, 2024년 전수조사에서는 1만 5천 명으로 줄었다. 그는 2022년 머신러닝 기반 추정 연구에서 1만 5천 명 수준이 나온 바 있다며 지자체 자료 편차와 조사 방식 한계로 수치가 왜곡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배 박사는 폐지 수거 어르신을 둘러싼 정책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부처 간 분절 구조에서 찾았다. 노인 복지 문제는 보건복지부, 노동 문제는 고용노동부, 폐지 자원 순환 관련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전 문제는 지자체와 경찰 등으로 나뉘어 있어 어르신의 상황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행정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고독사 예방 협의체처럼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폐지 수거 어르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며 노인복지법 개정과 자원순환기본법 내 정의 조항 신설, 사회적 기업과 민간 파트너십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배 박사는 "정책 결정자의 관심이 부족한 한 폐지 수거 어르신의 현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며 실질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