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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가정 포기남도 이혼 청구할 수 있나?

사례> A는 B와 1968년 초부터 동거하다가 1971년 12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자녀 C를 두었다. A는 B와 서울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81년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곳으로 이주하여 B 및 C와 함께 생활하다가 1987년경 스리랑카로 이주하여 건설업체 생산업체 등을 운영하였다. A는 1995년 3

2016-11-22 10:06
[양승돈 볂호사의 법률 가이드] 사실혼 재산분할에도 재산세 특례 혜택

[사례] A는 1984년경 B와 결혼하였다가 2002년 이혼하였다. A와 B는 이혼 이후에도 같이 살다가 결국 2011년경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에 이르렀다. A는 B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소송을 하였고, 이에 따라 29억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K시는 일반 증여에 해당되는 3.5%의 취득세율을

2016-10-27 09:22
[양승동 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아내의 부양료 청구는 인정될까

사례 A는 B와 1980년 1월 1일 혼인하였으나 성격차이로 불화가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1995년 1월경 A는 부모님을 위해 고향 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B와 갈등이 심해져 결국 이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B가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자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이혼을 못하고 있었다. A는 B와의 불화 중 C를 알게 되었

2016-10-14 08:54
[강 교수의 유머코드] 천편일률에서 벗어나야 재미있는 스피치가 된다

재미없고 지루한 스피치는 듣는 사람에게는 고역이다. 내용이 없거나 전달 방식이 나쁠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지루한 스피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열정을 지닌 주제를 열정으로 전달해야 한다. 내용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고심하고 연구해야 한다. 말은 재미있게 해야 듣는 사람이 즐겁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구태의연하고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

2016-10-10 11:03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급증하는 사실혼, 쟁점도 많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자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례 1 60대 여성 A는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는 B가 갑자기 자살한 것은 악의(惡意)의 유기(遺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09-08 08:40
[우리 세대 이야기] 1955년생, 나의 글쓰기는 혼자 밀크캐러멜 먹기

글 한만수 소설가 어린 시절을 보낸 충북 영동은 워낙 산골이라서 전국적으로 소문난 난시청 지역이다. 1시간 거리에 있는 대전이며 김천만 가도 몇 개의 라디오 프로가 나오지만 영동은 FM 주파수 하나만 간신히 잡힌다. 그 시절 라든지 라는 심야 방송이 유행했었다. 별도 새도 잠든 한밤중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듣는 프로그램은 내게 신세계였다. DJ의 감미

2016-08-26 12:23
[김정렬의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조망권도 ‘돈’…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나라에서 조망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것은 1970년대 후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부터이다. 하지만 당시엔 한강 조망권은 아파트 값을 좌우하는 요인은 되지 못했다. 살아보니 한강이 보여 좋다는 정도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것이 경기도 용인시 인근 택지

2016-08-24 11:15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엄마와 불륜관계인 그 남자

[사례] A는 B라는 여성에게 남편 C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B를 흠모하여 구애하기에 이르렀다. B는 A의 구애를 받아들였다. 당시 B는 A와의 결혼생활에 불만이 많았다. B는 C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관계를 지속하다 남편 C에게 들키고 말았다. B와 C 사이에는 자녀로 미성년자 D가 있었다. A와 B의 불륜 사실을 안 D는 상간

2016-08-10 13:24
함께! 너와 나 & 우리

“함께! 너와나 & 우리”라는 슬로건을 통하여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을 2016년 3월 3일(목요일)부터 현제까지 광진구 화양동 주민센터(주소:서울시 광진구 능동로17길 39, 전화 : 02-450-1515 동장 김용식)에서 매주(수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3~6시 실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아동(18세미만) 청소년교육은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이루어지

2016-08-08 16:00
[브라보가 만난 사람] 국일제지 변종경 사장, “나의 황금기는 지금”

변종경(卞鍾敬·68) 국일제지(주) 사장에겐 ‘촉’이 있다. 신규 사업을 하면 길이 열린다.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기업도 그가 손을 대면 황금알을 낳는다. 사람들은 그의 촉을 부러워하고 타고난 기획전략가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그의 촉이 이번엔 제조업에 뻗쳤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특수지 제지업체 국일제지(주)를 드라이빙하는 중책을 맡았다. ‘아직 제지업계

2016-07-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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