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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과 재산분할청구권

사례>> A씨와 B씨는 1981년 4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다가 2007년 12월 18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그러나 A씨에게는 다른 자녀 C씨와 D씨가 있었다. 1962년 4월 30일 혼인한 뒤 사망한 전처 E씨의 소생이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한 이듬해인 2008년 7월 9일 사망했다. C씨와 D씨는 각

2015-10-26 09:57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대습상속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딸 C씨, 아들 D씨를 슬하에 두었다. 딸 C씨는 E씨(사위)와 혼인하여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고, 아들 D씨는 F씨(며느리)와 혼인하여 마찬가지로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다. A씨는 온 가족이 같이 해외여행을 갈 것을 제안하였고, 여행지를 괌으로 정했다. 사위인 E씨는 회사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같이 떠나지 못하고

2015-09-17 09:26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외국에서의 상속포기 효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J씨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12년 3월 말경에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 장녀 B씨, 차남 C씨가 있었다. J씨는 일본에서 재산을 모으지 못했고 오히려 빚만 있는 상태였다. 장녀 B씨는 2012년 6월 5일,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는 상속포기기간을 3개월 연장 받은 후 2012년 8월 27일 도쿄 가정법원

2015-08-19 19:25
[유장휴의 Smart Aging] 삶과 소중한 경험을 기록하는 디지털메모, 에버노트

정보의 홍수시대,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잊힌다는 뜻이다. ‘적자생존’이란 말도 이제는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로 재해석되고 있을 정도로 기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메모를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열심히 메모를 하지만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또 수첩에 메모를 하긴 하지만 수첩

2015-07-07 14:33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상속재산

사례1> A씨는 생명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계약자는 A씨, 피보험자는 A씨로 하고 보험금 수익자는 배우자인 B씨로 하였다. 그 뒤 A씨가 사망한 후 배우자 B씨가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의 채권자들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자신들에게 채권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 B씨는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의 수

2015-05-14 14:18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사람의 사망은 상속의 문제를 남긴다. 우리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이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2015-03-18 09:10
[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⑥] 해외 상조회사는? 상조업을 산업으로 다루고 상조법도 만들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상조에 관한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산업부처가 직접 관리토록 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장례산업에 대한 규칙을 1994년 이미 제정했으며 각 주들도 개별적으로 상조법을 만들어놓고 있다. 미국은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장례용품과 서비스의 가격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서류를 통해 명시

2014-08-07 09:09
살찌면 세금으로? …술과 정크푸드에도 전방위 제재

담배에 이어 술과 정크푸드에도 전방위 제재가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음주 규제 확대와 비만세 부과 등을 한국에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사회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복지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술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

2014-07-03 09:21
그리피스-반데라스, 18년 결혼생활 종지부

미국 여배우 멜러니 그리피스(55)와 스페인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52)가 18년간 결혼생활을 마감한다. 그리피스는 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반데라스를 상대로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그리피스는 법원에 ‘해결할 수 없는 차이’로 이혼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함께 보냈던 아름다운 시

2014-06-08 12:35
알뜰폰, 공짜폰이라고 해놓고선…

“공짜폰이라고 해놓고선…” 알뜰폰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가입 시에 ‘공짜폰’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단말기 대금을 청구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10건 중 4건인 것으로 조사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1분기에 접수한 알뜰폰 상담 건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2년 185건, 2013년 372건, 20

2014-05-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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