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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고령층 확진자 증가세... 요양원 집단 발생도 늘어
-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60대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7월 4주차 주간 확진자는 55만 6433명으로, 젊은 층부터 고령층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하루평균 확진자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80세 이상 발생률이 93.4명으로 전주 55.6명보다 1.7배 급증했다. 60대와 70대 발생률도 각각 71.4명에서 107.4명, 65명에서 104.2명으로 늘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의 집단 발생도 증가 추세다. 6월 5주 집단 발생은 10건으로 평균 환자 18명이었지만, 7월 이후 1주 15건, 2주 42건, 3주 51건, 4주 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 규모는 7월 3주 6만 906명에서 4주 9만 4752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비중은 14.3%에서 17%로 증가했다. 질병 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지자체별 감염 취약시설 전담대응팀 상황평가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확진자의 중증도가 높은 감염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치료제를 투약하는 등의 신속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과거 집단 발생이 없었던 시설의 발생률이 최근 높다는 동향 보고가 있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위중증·사망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6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신규 확진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여름휴가 접촉이 많은 시기지만 불필요한 만남은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환경을 피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2022-08-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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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고령자, "치매 발병 후 늦어, 요양시설 미리 찾아야"
- 일본 고령자들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개호 시설 입주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 입주자들은 입주 직전이 아니라 더 이른 시기에 시설들을 알아봤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한다. 건강할 때 미리 여러 조건을 검토해두었다면, 실제 개호 시설 생활을 할 때 만족도가 더 높았을 거라는 의미다. ‘LIFULL시니어’는 개호(介護, 간병) 시설 입주 계기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해 시설에 입주한 가족·친족이 있거나 시설 정보 수집을 해봤던 사람을 대상으로 ‘개호 시설 입주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LIFULL시니어는 일본 최대 노인 홈·개호(간호) 시설 검색 사이트 ‘LIFULL개호’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대체로 입주 직전 시설을 검토했다. ‘입주 4~6개월 전’이 18.7%로 가장 많았고, ‘입주 2~3개월 전’ 17.9%, ‘입주 1개월 전’ 15.8% 순이었다. 입주 전 6개월 이내에 어느 시설을 들어갈지 검토해보는 사람이 52.4%로 약 절반인 것. 하지만 이 중 68.7%가 ‘더 빨리 개호 시설 입주를 검토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개호 시설을 찾으면서 가장 어려워했던 점은 30.8%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희망하는 조건의 시설이 적거나 없다’(28.2%), ‘개호 시설을 어디서 찾을지 모르겠다’(20.8%)고 했다. 나에게 맞는 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가려면 입주 시기가 닥치기 전에 준비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시설에 입주를 꼭 하지 않더라도 미리 견학을 해두면 여러 조건을 여유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개호 시설 입주를 고려하게 된 계기로 44.2%가 ‘치매 증상’을 꼽았다. 그 외에 병이나 부상이 있었다는 응답은 26.6%다. 치매 발병이 개호 시설 입주 계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응답자의 66.4%는 집에서 살기가 힘들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었고 가족에 의한 개호가 어려워서 시설에 입주하게 됐다. 치매로 입주를 고려했다는 응답자들은 ‘돈 관리 불가’, ‘쇼핑 문제’, ‘화의 조절 불가’, ‘사고력 저하’ 등의 치매 증상이 계기가 됐다고 응답했다. 즉 집에서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시기에 개호 시설 입주를 고려한 것. 고스가 히데키(小菅秀樹) LIFULL개호 편집장은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시설에 가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점이 개호 시설을 알아보는 시점을 늦춘다”면서 “시설 검토를 할 최적의 타이밍은 본인이 건강하고 판단 능력이 있을 때”라고 강조했다.
- 2022-08-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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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대수명 OECD 2위…자살사망률 감소 추세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평균(80.5년)보다 3년 더 긴 수치이며,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7년)과는 1.2년의 차이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OECD 보건통계 2022’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해 공표했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자료다. 기대수명은 해당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2020년 기대수명이 83.5년이라는 것은 바꿔 말해, 그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의 예상 수명이 83.5년이라는 의미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활환경 개선, 교육수준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 등의 요인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기대수명은 10년 전에 비해 3.3년 증가했다. 반면 예방이나 치료로 막을 수 있었던 사망의 비중을 의미하는 회피가능사망률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2019년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7.0명으로, OECD 평균인 215.2명보다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 예방 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예방가능사망)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치료가능사망)에 따른 사망률을 의미한다.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회피가능사망률과 자살사망률 모두 장기간에 걸쳐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가능사망률은 237.0명(2009년)에서 147.0명(2019년)으로,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5.3명(2009년)에서 25.4명(2019년)으로 줄어들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7.4%, 시설 2.6%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적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2%로, 2010년 0.5%에 비해 증가했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 수의 합은 58.9개로, 이는 OECD 평균(45개)보다 많았다. 그러나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는 65세 인구 100명당 4.5명으로, OECD 평균치인 6명보다 1.5명 적다. 양경진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은 “OECD 보건 통계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분석‧평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OECD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비교 가능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통계생산을 확대하고, 국민과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2022-07-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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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2개 병원 퇴원환자에 청소·식사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서울시가 12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퇴원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인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8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 퇴원환자 본인이나 의료진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와 5대 돌봄연계 서비스(△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돌봄 종사자가 퇴원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외출 활동에 동행한다. 또한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청소·방역을 해주고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서비스도 지원한다. 기존 돌봄SOS센터는 혼자 거동하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 등을 지원해왔다. 기존 돌봄SOS센터 서비스의 대상을 퇴원환자(예정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퇴원 후 환자의 건강 상태와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는 돌봄 제공 필요성 증대를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추진했다. 서비스 신청은 퇴원환자나 담당 의료진이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하면 된다. 의료사회복지사가 자치구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담당자에게 서비스를 의뢰하면, 돌봄SOS센터가 병원의뢰서 검토와 퇴원 전‧후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는 퇴원환자를 위한 돌봄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병원과 공유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이다. 기준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소득 194만 4812원) 이하일 경우 서울시가 이용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그 외일 경우엔 자부담이다. 서울시는 “시 전체 퇴원환자 중 50대 이상이 36%를 차지하고, 최근 1인가구, 2인 노년가구 등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가구 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돕기 위해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 10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퇴원환자 수는 54만 2744명이었으며 이 중 서울시 거주 50대 이상 퇴원환자 수는 19만 4020명(36%)이다. 이중 남성은 10만 1332명(52%), 여성은 9만 2688명(48%)를 차지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상급종합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안암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이다. 현재 서울시 관내에는 14개 상급종합병원이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시는 향후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며 돌봄 공백 없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2-07-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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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 재유행 대비 요양시설 면회 막고 4차접종 당부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고위험군 보호에 나섰다. 지난 4월 30일부터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를 다시 중단하고, 4차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가 중단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해왔던 감염취약시설 면회는 약 석 달만에 다시 중단됐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다수 밀접해있는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최근 4주간 총 24건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400명이 확진됐다. 정부는 또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4차 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차 접종군 감염 예방효과는 20.3%,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중증‧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세부 접종 계획을 세웠다. 50대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경과한 이들이 권고 대상이다. 4차 접종 기저질환자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다. 만성폐질환(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치매,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낭포성섬유증, 당뇨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BMI지수 30 이상의 비만, 활동성 결핵이다.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종 가능하다. 현재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4차 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BA.4, BA.5 신규변이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4차 접종을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고하고 있다.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도 4차접종의 효과성을 증명해냈다. 캐나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캐나다 온타리오주, 626개 장기 요양시설 60세 이상 거주자 6만 1344명)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효과 분석 결과, 백신 효과는 매 접종마다 증가했으며 미접종자 대비 4차접종의 감염 예방효과가 49%, 중증(입원 또는 사망) 예방효과가 86%로 나타났다. 한편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초에 집계된 국내 신규확진자의 약 97%는 과거 코로나에 한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디언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은데, 재택근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중단되면서 기존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고령층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증상이 약해 재감염 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 2022-07-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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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줄이려면?
- 새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 성공으로 서울시 역시 도시정비 규제 완화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떠오르는 입주권의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중인 주택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알아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란 시행사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이나 군수의 인가를 받는 일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는 기존 주택으로, 이후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의 입주권으로 인정한다. 공사가 끝난 후 새로운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권은 주택이 된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판다면 그냥 주택을 파는 것이므로 양도세는 일반 규정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판다면 입주권을 파는 것이므로 입주권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입주권 양도에 대한 규정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신축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초 주택이었던 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뀐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때 양도일 현재 입주권 1세대가 입주권을 판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시 2년 거주 포함)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입주권인 상태에서 팔더라도 1주택 1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입주권 외에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팔아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이때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입주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건 동일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입주권을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이는 주택과 입주권 모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입주권 양도세 계산법 입주권 양도세는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전자는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만, 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또한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아파트를 팔면 입주권을 포함해 1세대 2주택자로 중과된다.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2주택자에 해당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주택을 파는 등 일시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원조합원(권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입주권을 얻은 경우는 어떨까. 위처럼 권리처분계획 인가일 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승계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양도일 현재 입주권 1개만 갖고 있더라도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과세되며, 입주권을 단기간 보유하다 팔면 최대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TIP] 재건축 동안 산 거주용 주택, 비과세 될까? 공사 기간이 최소 3년은 될 것 같아 대체주택을 한 채 사서 거주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나중에 이 집을 팔면 2주택자로 양도세가 중과될까? 세법에서는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해준다. 대체주택은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대신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 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제외)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3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2022-07-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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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까지 전국 편의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 9월 30일까지 전국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를 편의점 체인 업체 7개의 전국 약 4만 8천여 개 편의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체는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다. 이번 조치에 따라 편의점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야간이나 주말, 휴가지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자가검사키트 10개 생산업체의 주간 생산 가능량은 4천 790만 명 분량으로 충분한 생산 및 공급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판매처 확대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신속하게 유통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편의점의 판매 개시일은 배송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판매 여부와 재고 보유량 등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세븐일레븐과 CU, GS25 등 3개 업체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가검사키트 재고가 있는 편의점의 위치와 재고량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일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요양병원·시설 등의 관리 강화, 임시선별진료소 확충 등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대책을 발표했다.
- 2022-07-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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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노인 시설 40%, 물가 상승에 요금 인상 '고심'
- 최근 일본 내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일본 노인시설의 40%가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노인 시설의 운영비용이 높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유료노인홈협회가 유료노인홈(요양서비스가 있는 고령자주택) 법인 중 1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중 45%가 “이용료를 인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항목은 식비(63%), 수도광열비(46%), 관리비(42%) 순이었다. 조사에 응답한 사업자는 식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위탁 업체로부터 비용 인상을 요청받았다거나, 전기요금이 두 배로 올랐다는 등을 이용료 인상 이유로 꼽았다.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관리요금부터 비누나 종이컵 같은 비품까지 모든 측면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 유료노인홈은 재활서비스가 있으므로 시설의 특성상 이용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조명을 꼭 켜두어야 하고, 재활 후 열사병을 막기 위해 에어컨을 항상 틀어둬야 한다. 올해 1월~4월까지 4개월간 수도광열비는 월 40만 엔(약 380만 원) 가까이 증가했다. 4개월이면 120만 엔(약 1141만 원)이 오른 셈이다. 데이케어 서비스를 위한 차량의 휘발유 비용도 같은 기간 12만 엔(약 115만 원)이 늘었다. 전국유료노인홈협회 마츠모토 미츠키(松本光紀) 사업추진부장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업자도 이용자를 위해 가격을 올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가격이 오른 적이 없어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노인보호시설들은 국가의 개호보험제도를 기초로 요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자유롭지는 않다. 사실상 시설에서는 단기여도 좋으니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건 이용자에게도, 시설에도 부담이기 때문. 실제로 유료노인홈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산에이(三栄) 광고사가 50세~7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니어 1200명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2.4%는 “입주 후 매월 내야하는 비용”을 가장 크게 고려했으며, 59.9%는 “입주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타카노 타츠아키(高野龍昭) 도요대학(東洋大学) 교수는 “고령자 시설은 개호보험제도에 따라 보수가 낮게 책정돼 엄격한 경영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적자 상태로 운영하거나 경영을 계속 할 수 없게 된다”면서 “공적 지원이 없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고령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2022-07-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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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50대 4차 접종 대상 확대, "80세 이상 반드시"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재유행 대비 4차 접종 대상 확대 계획 발표에 따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4차 접종을 당부했다. 4차 접종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50대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경과한 이들도 접종 권고 대상이다. 이번 계획은, 재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수립됐다. 대상 집단의 치명률 및 중증화율, 국내·외 연구결과, 주요국의 정책방향 및 근거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방침이다. 국내 코로나19 4차 접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백신은 감염예방효과가 낮고 지속기간이 짧으나, 중증 및 사망예방효과는 50% 이상으로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확인됐다. 신규변이 유행에도 현재 백신의 중증·사망 예방효과는 유지되므로, 현재 백신을 고위험군의 선제적 보호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외 연구도 4차접종의 효과성을 지지하는 경향이다. 캐나다의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효과 분석에서, 백신효과는 매 접종마다 증가했으며, 미접종자 대비 4차 접종의 감염 예방효과가 49%, 중증(입원 또는 사망)예방효과가 86%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호주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4차 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호주에서는 BA.4, BA.5 신규변이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4차 접종을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고(7월 8일)하고 있다. 세부적인 접종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접종 대상: 50대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경과한 자. *50대 연령층: 4차접종 대상자인 50대 연령층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 △접종 간격: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나,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있을 경우 3차 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당일접종 가능. △접종 방법: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 또는 당일접종,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도 가능. mRNA 백신 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접종 일정: 사전 예약은 7월 18일(월)부터 시작, 예약접종은 8월 1일(월)부터 시행 예정 당일접종은 7월 18일(월)부터,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명단을 활용해 접종 가능. △이상반응 감시: 접종받은 고위험군 모두에게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 재 안내.
- 2022-07-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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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 불편해 병원 가기 힘들다면? ‘병원 동행서비스’ 이용하세요
- 노년 1인 가구, 취약계층 등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서울시의 ‘동행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21년 만성질환 유병률이 31.5%로 ’17년(21.3%)보다 10.2%p 증가했다. 특히 노년 1인 가구는 10명 중 7명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 진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검 희망자를 모집해 1회당 5~10명 이내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참여 기관(지역별 종합사회복지관, 복지 관련 협회·단체 등)을 선정해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동행 매니저(수검자 2~3명당 1명씩)를 무료로 파견하여 건강검진 수검을 지원한다. 한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하지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처럼 동행한다. 보호자가 대상은 1인 가구뿐 아니라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 가구, 조손가정,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된다. 병원 이용 과정에 동행이 필요한 1인 가구 또는 다인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간당 이용료는 5천 원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의 시민(22년에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시민까지)은 무료다.
- 2022-07-14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