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혼하면 배우자와 노령연금 나눠야 한다"
-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
- 2014-05-01 08:36
-
- 오는 8월부터 환자부담 특진비 평균 35% 줄어든다
- 오는 8월부터 환자부담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평균 35% 줄어든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입법예고했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경우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
- 2014-05-01 08:23
-
- 건강보험료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건보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
- 2014-04-25 08:38
-
- 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연금권리 찾아주기…196만명에 375억 지급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340만명의 연금수급권자 중에서 196만명에 달하는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에게 매월 부양가족연금으로 37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각종 안내문을 통해 결혼, 자녀의 출생, 부모와 생계유지, 장애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 2014-04-04 07:31
-
- "갑상선 초음파 검진비용 연간 최대 1조5000억원 추정"
- 과다진단으로 불필요한 갑상선암 환자를 대량 양산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갑상선 초음파 검진에 국내에서 한해 최대 1조5000억원의 비용을 쓴다는 추계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갑상선암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 창출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원은 국내 연간 갑상선 초음파 검진비용을 추계하고자 의원 557곳과 병원 238곳 등 전국 건강
- 2014-04-03 08:41
-
- 파산 종착역…재벌가 저택 속속 경매 등장
- 재벌 소유 부동산의 경매 법정 등장은 보통 재벌 파산의 종착역으로 인식된다. 몰락한 재벌들은 보통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하다 경영 상태가 악화하면 회장 개인 소유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 이 때문에 회사 부동산이 우선 정리돼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회장 소유의 부동산은 마지막까지 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
- 2014-03-26 13:52
-
![[기고]흡연피해 손배, 국민청원 나서자](https://img.etoday.co.kr/crop/190/135/421343.jpg)
- [기고]흡연피해 손배, 국민청원 나서자
-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담배 연기 속에는 4800종의 독성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있으며, 발암물질 대부분은 천연 담뱃잎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이나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최대 1.98배가 높고, 2012년
- 2014-03-12 14:50
-
- 대구지하철 3호선 하반기 개통…부동산, 수혜 예상되는 지역은?
- 올해 하반기 대구 지하철 3호선 개통을 앞두고 대구 북구와 중구, 수성구 주변 아파트가 주요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다. 총 1조480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구 지하철3호선은 지난 2005년 개통된 대구지하철 2호선 이후 9년 만의 신규 노선으로 칠곡~범물 구간 30개 역과 차량기지 2곳으로 이뤄졌다. 대구 내에서 교통이 불편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난
- 2014-03-11 16:06
-
- ［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제 일자리 선두주자 ‘네덜란드ㆍ독일ㆍ영국’ 살펴보니…
-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결국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 네덜란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간제 고용 비중과 일자리의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 2014-03-10 12:44
-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21명에 9500만원 포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이 신고한 부당청구 사례는 △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76.2%) △ 무자격자가 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14.3%) △ 방문급여
- 2014-02-26 09:52
브라보 스페셜
